2022년 이후, 한국교육을 말하다

프롤로그(Prologue)

1. 한국교육의 과거와 현재
높은 교육열과 국가 주도 산업화의 행복한 결합

권위주의 정부 교육정책의 특징
① 국가 주도 경제성장, 자원의 집중과 선진국 모방
② 권위주의 정치 권력의 ‘단호하고 전격적인’ 교육개혁

5.31 교육개혁,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개혁
① 국가 비전에 근거한 종합적인 교육개혁안
② 5.31 교육개혁의 한계, 그 정치･사회적 맥락

5.31 이후 교육개혁의 시도와 한계
① ‘새교육공동체’의 이상과 현실
② 정치･사회적 변화와 국가 주도 교육개혁의 한계
③ 양당 정치의 쌍생아, 교육계 진보와 보수의 갈등

2. 한국교육의 미래, 그리고 교육 대전환

윤석열 정부와 교육
①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 공약
② 윤 대통령 교육 공약의 현실적 가능성

전면적인 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모색

진정한 선도국가를 지향하는 교육개혁
① 글로벌 선도국가의 비전
② 글로벌 선도국가를 위한 교육 대전환

3. 교육재정 논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마침내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다
① 박근혜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도입 실패 원인
② 고교 무상교육 실현의 동력, 정부와 교육청의 협력

교육재정 연구의 아쉬움

지방교부금 증가와 논란 격화
① 2021년 추경과 교부금 논란
② 교육재정을 둘러싼 교육부와 기재부의 논쟁

대통령선거 이후 교육재정 논란의 새로운 지형
① 고등교육 예산 확충과 지방교부금
② 유보통합 재정
③ 2022년 추경과 지방교부금 논란
④ 지방교부금 논란에 대한 교육감의 대응 방향 제안

2022년, 교육재정 논의의 출발점
① 전체 국가재정에 대한 고려
② OECD 국제 비교 활용의 한계
③ 공급자 중심 논의 극복,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 준비

새로운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4.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

20년 교육계 숙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
① 기존 국가교육위원회 논의에 대한 우려
② 우려를 넘어 새로운 기대로

2022년 이후, 교육 거버넌스 개편
① 2022년 거버넌스 개편 논의
② 인재 양성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5. 좌절된 혁신교육, 새로운 길을 찾아서

2022년, 두 번의 선거가 혁신교육에 던진 질문

혁신교육이 가져온 변화, 그 성과와 의미
혁신교육의 좌절, 그 지점에 대한 성찰
① ‘자발성’ 강조와 제도 개선의 미흡
② 혁신학교 학력 저하 논란
③ 대입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
④ 부동산･주식 시장과 혁신교육
⑤ 혁신의 유효기간

혁신교육의 새로운 도전

6. 교육자치와 자율, 그 멀고도 가까운 길

교원제도와 교육자치

교육자치와 선거
① 교육감 선거, ‘깜깜이’와 ‘막강한 권력’ 사이
② 교육자치 권한을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려면

미국식 교육자치의 본질과 한국교육
① 미 군정기, 미국식 교육행정 체제의 도입 시도
② 미국식 학교자율경영(SBM)의 실체
③ 한국의 현실

교육자치, 그 이상과 현실
① 자율과 책무성
② 두 정부의 교육자치 구상
③ 새로운 교육자치 모델의 구상

7. 인구절벽, 그 피할 수 없는 고통

통계청 인구 추계와 교원 수급 계획
① 2006~2018년 교원 수급 계획
② 2018년 교원수급계획과 2019년 특별인구추계
③ 2020년 이후 교원 수급 계획 논의

과밀학급 vs 소규모 학교
① 신도시 과밀학급과 개교 지연 문제
② ‘학급당 20명’의 꿈
③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둘러싼 논쟁
④ 시설복합화법을 제안한 이유

인구절벽 시대, 생각해 볼 문제
① 아이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하는 교육철학
② 다문화 교육의 강화 방안
③ 도시 학생들을 농촌으로 전학시킨다면

8.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 꿈과 현실

진보 진영의 쌍두마차, 국립대 통합과 공영형 사립대
①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꿈과 현실
② 공영형 사립대, 불가능한 공약

RIS, 반도체 계약학과, 한계대학 정리…
①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
② 반도체 계약학과
③ 한계대학 정리

포용적 상향 평준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① 교육평론가 이범의 ‘포용적 상향 평준화’
② 김종영 교수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윤석열 정부,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판도라의 상자’
① 서울대 10개 만들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되었지만…
② 윤석열 정부 ‘판도라의 상자’를 열 것인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실현되려면
①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돈’
② 전업(專業) 박사과정 연구자 지원
③ 국가 교수제 도입 고려
④ 균형 발전 전략에 대한 국민적 동의 확보

9. 글로벌 선도국가를 실현하는 아시아 인재 플랫폼

매년 10만 유학생 유치의 ‘꿈’

아시아 우수 인재 플랫폼의 ‘꿈’

그 ‘꿈의 실현을 위한 조건
① 한국어 교육의 대폭 확대
② 수준 높은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③ 다문화 국가 준비

에필로그(Epilogue)

글로벌 선도국가의 비전, 어떻게 만들 것인가?
① ‘반도체 인재 양성’ 주장에 숨겨진 산업화시대 그림자
② 국가 교육 비전을 만들려면

디지털 대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시스템
① 교육 분야 온라인 시스템의 문제
② 데이터 활용의 문제

‘낡은 과거’와 ‘새로운 미래’를 구별하는 법

윤석열 정부는 애초에 교육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갑자기 ‘반도체 인재’를 꺼내 들며,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대면서 교육감들의 반발을 샀고, 수도권 대학 정원을 확대할 거라는 소문에 지방대학들이 똘똘 뭉쳐 반기를 들었다. 거기에 대학 등록금 인상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한마디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수 학력평가(일제고사), 외고·자사고 유지, 수능 정시 확대 등 기존 진보와 보수의 쟁점은 어느새 희미해졌다. 대신에 ‘5세 입학’ 논란으로 교육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불과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교육계의 모든 쟁점을 뒤흔들어 놓았다.

2022년 이후 우리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의 혼돈 상황은 언제쯤 마무리될 것인가? 많은 사람이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해 선뜻 답을 하기는 어렵다. 혼돈 상황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어쩌면 윤석열 정부의 5년을 넘어설 수도 있다. 혼돈의 일상화가 ‘뉴노멀(New Nomal)’이 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