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세금분쟁 사례

머리말

Part 1 국세기본법 분쟁 사례
01 정비사업조합의 체납세금을 조합원이 대신 납부해야 할까?
02 민사소송에서 행정소송으로 소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03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소송도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 등을 준수해야 하나?
04 대물변제로 일반분양분을 신탁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과권 행사기간은?

Part 2 부가가치세 분쟁 사례
01 확정판결 등으로 계약대금이 달라졌을 때 부가가치세 등의 처리방법
02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공급시기는 언제일까?
03 조합원분양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시기는?
04 건물에 대한 협의매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까?
05 정비사업 관련 비용 중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용의 범위
06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인가?
07 잘못 받은 매출세액을 조합비용으로 유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일까?

Part 3 법인세 분쟁 사례
01 조합 해산 당시 남은 보류지의 일반분양 수입은 과세대상 소득일까?
02 조합원 청산금을 조합의 수익으로 볼 수 있을까?
03 일반분양분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해당 분양대금 수입의 주체는?
04 종전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기 및 소급 감정 가능 여부
05 재건축사업에서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권리가액으로 할 수 있을까?
06 정비기반시설 관련 토지가액 차액이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
07 재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인 법인이 부담한 소송비용의 손금 인정범위
08 협박으로 추가 지급한 토지구입비용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Part 4 소득세 분쟁 사례
01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및 이주대여금 무이자상당액 등은 과세소득인가?
02 조합원분양분 주택의 건축비에 충당된 일반분양 수익은 조합원의 소득인가?
03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일반분양 수입이 조합 및 조합원의 각 소득에 미치는 영향
04 재건축공사에 투자 후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은 어떤 소득에 해당할까?
05 상가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하는 리모델링지원금의 소득 귀속시기
06 재건축사업구역 내 상가소유자가 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어떤 소득일까?
07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관련 필요경비 계
08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분을 대물변제한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
09 재건축사업 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받은 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할까?
10 전기·수도시설 등이 철거된 재건축 대상아파트를 주택으로 볼 수 있을까?
11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건물도 주택에 해당할까?
12 관리처분계획변경이 종전자산의 조합원입주권 전환 시점에 미치는 영향
13 조합원이 지급받는 청산금은 종전주택의 양도 대가인가? 그렇다면 양도시기는?
14 분양신청 등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의 종전자산 양도시기
15 재개발구역 내 편입 되어 특성이 달라진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16 재개발구역 내 매매사례 선정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
17 소득이 있는 30세 이상의 양도인이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 독립된 1세대 인정 여부
18 상속받은 종전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19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을 판단할 때 국외 유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까?
20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규정 적용관련 신축주택 완성일의 의미
21 정비사업으로 신축된 조합원공급분 주택의 취득시기
22 매수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2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과의 동일성 여부
24 『건축법』에 따른 신축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 신규주택에 해당하는지
25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대체주택 양도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
26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27 정비사업 신축주택 양도차익에 관한 산정규정을 신축상가에도 유추적용 가능할까?
28 1주택으로 간주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
29 상가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 재개발 후 그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30 재개발로 인해 개발행위 제한 등이 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기간인지
31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받지 못하나?

Part 5 상속세 및 증여세 분쟁 사례
01 조합원입주권 매매사례가 1건뿐인 경우에도 매매사례가액이 될 수 있나?
02 권리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된 재개발입주권의 시가로 이용할 수 있나?
03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1세대 1주택 여부
04 부담부증여한 조합원입주권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나?

Part 6 취득세 분쟁 사례
01 재건축·재개발 관련 취득세 개관
02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03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04 비조합원용(일반분양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
05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 면제 여부

Part 7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분쟁 사례
01 재건축·재개발 관련 재산세 개관
02 재건축조합에 사실상 인도만 된 종전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03 사용승인 받은 후 취득신고 등을 한 재건축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04 재개발사업 중 조합원이 재산세 납부의무를 지는 토지는 어떤 토지일까?
05 토지등소유자가 임시로 입주한 조합원용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06 재건축·재개발 관련 종합부동산세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