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과 저작권

Part 01 게임과 저작권 이야기를 시작하며 15
Part 02 핵심만 요약한 저작권법 23
1 개 요 24
2 저작물 26
3 저작권 35
4 저작(권)자 47
5 저작권 침해 52
6 공정이용 61

Part 03 게임의 저작물성 65
1 게임은 어떤 저작물에 속하는가? 66
2 게임의 규칙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가? 75
3 누가 하더라도 비슷한 게임 내용은 저권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가? 98
4 기존 게임에 있는 것이거나 일반적인 게임 내용은 저작권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가? 108
5 게임 규칙 등의 선택·배열·조합은 저작권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가? 126
6 유사한 게임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133
7 게임에 등장하는 이미지는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가? 144
8 게임의 명칭은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는가? 147

Part 04 게임 캐릭터의독자적 저작물성 167
1 캐릭터 저작권 168
2 캐릭터는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가? 177

Part 05 게임 저작(권)자 185
1 들어가며 186
2 게임과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188
3 업무상 만든 게임의 저작자 194
4 공동으로 만든 게임의 저작자 199
5 게임 저작권의 양도와 저작권 귀속 208

Part 06 게임 관련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215
1 복제물, 2차적저작물 및 독립저작물로서의 게임 216
2 게임은 편집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가? 227
3 게임 관련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235
4 게임의 공정이용(게임방송과 게임 저작권 침해와의 관계) 260
5 게임 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 269

Part 07 성명·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287
1 개 요 288
2 성명·초상권 등 289
3 퍼블리시티권 292
4 관련 판례 295

Part 08 기타 게임 관련 사건 299
1 사설서버 운영자의 게임산업법 위반 여부 300
2 만화의 게임화 계약 304
3 온라인 게임 중 비방글 게재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308
4 계정 도용에 의한 아이템 상실에 대한 게임 운영사의 책임 여부 314
5 게임 운영사의 게임 계정 영구 이용정지 조치의 정당성 여부 318

[사건별 목차]
<모바일 게임 음원사용료> 사건 67
<팜히어로사가> vs <포레스트 매니아> 사건 76
<붐버맨> vs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사건 89
<구름 이미지> 사건 145
<드래곤 퀘스트> 사건 150
<부루마불> 사건 160
<뽀로로> 사건 169
<도키메키 메모리아루> vs <도기마기 이메지네이손> 사건 172
<마시마로> 사건 180
<실황야구> vs <신야구> 사건 182
영화 <두사부일체> vs 영화 <투사부일체> 사건 189
<파이널판타지7 어드벤트 칠드런> vs <유혹의 소나타> 사건 195
<만화 그림과 만화 스토리> 사건 201
<게임 공략집> 사건 223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사건 230
<바둑게임> 사건 270
<프로야구 선수 성명 등 무단 사용> 사건 295
<사설서버> 사건 301
<마법천자문> 사건 305
<온라인 게임 중 명예훼손> 사건 310
<계정 도용과 게임 운영사의 책임> 사건 315
<게임 계정 영구 이용정지 조치> 사건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