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경제학

프롤로그 Ⅰ 맨큐가 공화당을 탈당한 이유
프롤로그 Ⅱ 자본주의의 끝없는 모험

파트 1 고쳐 쓰는 자본주의
CHAPTER 1 경제학 10대 원리, 제대로 작동 중인가?
CHAPTER 2 자본주의가 사라질 수도 있을까?
CHAPTER 3 코로나19, 탈세계화를 부를 것인가
CHAPTER 4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CHAPTER 5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적정지점 찾기
CHAPTER 6 환경오염, 세계화를 위협하다
CHAPTER 7 경제 망하게 한 큰손의 개입
CHAPTER 8 경제 살리는 기업가형 국가
CHAPTER 9 한국형 자본주의, 가장 올바른 진화형태는?

파트 2 경제, 오해와 팩트
CHAPTER 1 지금, 양극화는 정말로 개선되고 있는가?
CHAPTER 2 소득주도성장의 작동 조건
CHAPTER 3 임금인상에서 소외된 자들
CHAPTER 4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 혼돈의 자영업자
CHAPTER 5 21C 기업, 이윤극대화 그 이상의 가치를 위해
CHAPTER 6 낙수효과 vs 분수효과
CHAPTER 7 최저임금,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 있을까?
CHAPTER 8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의 의미
CHAPTER 9 국민소득이 오르면 내 소득도 오른다?
CHAPTER 10 포퓰리즘이 안 되려면 제대로 설계하라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청문회가 있었다. 조국은 ‘나는 자유주의자면서 사회주의자’라고 답변했고, 주변 모두가 놀랐다.
진짜로 사회주의를 원하는지 알 수 없으나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이를 부정한 채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주의 체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북유럽 국가들의 또 다른 체제를 보자. 로렌스 리드(L. Reed, 2018)가 말했듯 북유럽 국가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변화인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체제를 도입해야 할까? 맨큐가 주장하는 미국과 같은 수준의 시장의존도가 높은 자본주의 체제를 즉시 도입하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강력한 개입, 즉 국가 자본주의 체제를 통해 급속한 경제 성장을 달성한 국가다. 한국인은 정부의 개입과 규제에 상당히 익숙해진 상태다. 급격한 규제완화나 시장기능의 도입은 반감을 사기 쉽다.
그러나 지금 자본주의 체제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힘들다. 아직도 한국 시장은 공무원이나 정치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개발도상국형 정부 역할은 축소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민간의 국제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 정부 간섭과 지시 없이도 자신들의 창의력과 추진력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부문에 지원하여 상호 윈윈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프롤로그-

경제학 10대 원리는 모든 개인이 경제적 인센티브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개인 간 거래가 시장에서 이루어지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원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로는 명확한 것이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한다. 시장원리를 보완하는 정부 역할, 즉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맨큐의 10대 원리에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시장은 완벽하지 않다. 시장에서의 거래가 현실적으로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를 시장실패라고 부른다. 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독과점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독점 기업이 부당한 이득을 취할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은 개개인에게 소득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직장인은 능력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능력이 없거나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소득을 얻을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양극화나 소득분배 악화가 심해질 수 있다. 시장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파트 1 경제학 10대 원리, 제대로 작동 중인가?-

이러한 시장의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시장을 경쟁적으로 움직이게 해서 독과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으로 소득분배·양극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 또한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정책 입안자나 정치인은 소수의 기득권자나 자신의 지역구만 생각하는 이기적 결정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부 예산이 낭비되는 포퓰리즘이라는 문제가 있다. 소득분배 개선 정책이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이는 정부실패라고 부른다.
(중략)
지금 시장경제체제 속에서는 정부든 시장이든 어쨌든 ‘실패’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자체를 버리고 다른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필자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자본주의 자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체제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야 한다. 더 나아가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많은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파트 1 경제학 10대 원리, 제대로 작동 중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