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서 대전환과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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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국제질서 대전환과 남북관계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통일문제
· ISBN : 9791197494437
· 쪽수 : 234쪽
· 출판일 : 2022-12-30

책 소개

민화협 정책위원회가 2022년을 마무리하며 발간한 <국제질서 대전환과 남북관계>는 이른바 대전환기 속 국제정세 속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이다.

발간사 •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04

제1부 대전환기 국제질서 속 한반도 정세

제1장 동아시아의 신냉전과 한반도, 평화의 길 찾기
• 김성민 민화협 정책위원장·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단장
Ⅰ. 들어가며: ‘신냉전(?)’, 엄혹한 현실의 도래 17
Ⅱ. 동아시아 냉전의 독특성과 절반의 해체 20
Ⅲ. 냉전 해체의 방향과 2018년의 위대한 실험의 의미 23
Ⅳ.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27

제2장 국제질서 대전환과 한반도
•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Ⅰ. 국제질서 대전환은 도래하는가? 33
Ⅱ. 대전환의 내용과 주요 특징 34
Ⅲ. 한반도적 의미 44

제3장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 배경, 전망, 향후 과제
•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연구실장
Ⅰ. 들어가며 51
Ⅱ.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의 배경과 전망 54
Ⅲ. 향후 과제 60

제4장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와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
• 홍석훈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Ⅰ. 들어가며 67
Ⅱ.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 68
Ⅲ.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 정부의 대응 75
Ⅳ. 나가며: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 모색 81

제5장 대북제재, 코로나19 팬데믹과 북한경제
•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Ⅰ. 멀어진 경제강국 건설의 꿈, 2022년 북한경제 87
Ⅱ. 대북제재 강화 직후 북한경제 90
Ⅲ.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북한경제 95
Ⅳ. 북한의 버티기 전략, 시간은 누구의 편일까? 98

제2부 대전환 속 대북정책 제언

제1장 최근 5년간 남북관계 변화와 새로운 모색
• 정대진 원주 한라대학교 교수
Ⅰ. “현상유지 대 현상전환”의 교차 105
Ⅱ. 한반도의 이중냉전 상황 108
Ⅲ. 한반도 2D 패러독스와 ‘선평화·후통일’ 원칙 112
Ⅳ. 북한 비핵화 연계·병행론과 새로운 모색 115

제2장 북한의 교통 SOC 현황과 개발 협력 방향
• 안병민 한반도경제협력원 원장
Ⅰ. 사회간접자본을 바라보는 남북의 시각 121
Ⅱ. 북한의 교통 SOC 현황 및 평가 122
Ⅲ. 북한의 교통 SOC 개발 협력 방향 137

제3장 북한에 대한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Ⅰ. 들어가며 145
Ⅱ. 북한에 대한 투자 환경과 현황 147
Ⅲ. 아시아 경제체제전환 4개국의 국제투자와 금융지원 149
Ⅳ. 북한에 대한 시사점 154
Ⅴ. 결론 158

제4장 북한의 식량부족 상황과 대북 식량지원 접근 방향
•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Ⅰ. 서론 165
Ⅱ. 북한의 식량수급 사정 166
Ⅲ. 국제사회의 식량지원과 대북 지원 과제 171
Ⅳ. 대북 식량지원 프로그램의 구상 176
Ⅴ. 요약 및 맺음말 184

제5장 인도지원과 개발협력
•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Ⅰ. 대북 인도지원의 현황 189
Ⅱ. 대북지원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하여 193
Ⅲ. 대북지원 활동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당면과제 196
Ⅳ.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은 평화구축의 핵심이다 206

제6장 북한 사회 문화 변화 전망과 대응
•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Ⅰ. 2019년 이후 북한의 키워드 ‘애민’과 ‘애국’ 211
Ⅱ. 사회문화 정책 동향 212
Ⅲ.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기조와 대응 217
Ⅳ. 북한 사회문화 정세 전망 224

집필진 소개 228

저자소개

박인휘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1999년 정치학 박사를 취득한 박인휘는 2004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국제안보, 동북아국제관계 등을 강의하고 있다. 청와대 안보실 자문위원,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2023년부터 제67대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을 수행할 예정이다. 민화협 정책위원,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 운영위원, 안민정책포럼 부회장, 중앙일보 독자위원 등 각종 NGO, 싱크탱크, 언론 등에도 적극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와 저서로는 ‘The Koreas between China and Japan(Cambridge출판사, 2014)’의 북챕터, <한국형 발전모델의 대외관계사(편저, 인간사랑, 2018)>, <탈냉전사의 재인식(편저, 한길사, 201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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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경제학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경제학석사) 스탠퍼드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박사)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장 현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저서: 경제체제전환과 북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경제발전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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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반도경제협력원 원장은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북한 경제와 유라시아 교통물류시스템 전문가다. 1987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교통연구원 북한유라시아연구소장으로 재직하였으며,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및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정부 정책을 자문했다. UN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National Expert, UNDP(UN개발계획)와 TRADP(광역두만강개발계획) 컨설턴트직을 역임했다. 현재 북한경제포럼 회장, 희망래일 대륙철도연구소장, 동아시아철도포럼 대표, 한국철도공사 비상임이사, 한겨레신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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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선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에서 2001년 문학박사를 취득한 전영선은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에 재직하며 북한 사회문화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이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민화협 평화통일교육위원장 및 정책위원을 수임하고 있다. 2023년부터 제27대 북한연구학회 회장을 맡을 예정이다. 최근 수행한 주요 연구로는 <북한 아파트의 정치문화사 : 평양 건설과 김정은의 아파트정치(경진출판, 2022)>, <공화국의 립스틱 ; 김정은 시대 뷰티와 화장품(종이와나무, 2021)>, <어서와 북한 영화는 처음이지(늘품플러스, 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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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통일연구원에서 기획조정실장 및 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으며, 동북아 국제관계, 북한정치, 사이버 안보, 지방 공공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STRATEGIES OF SURVIVAL: North Korean Foreign Policy under Kim Jong-un(공저, 2023), 『12개 주제로 생각하는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공저, 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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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건국대학교에서 철학 박사를 취득한 김성민은 2001년부터 건국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8년 “소통 ·치유· 통합의 통일인문학”을 어젠다로 ‘통일인문학연구단’을 출범해 단장을 맡고 있다.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학장과 제52대 한국철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민화협 정책위원장, 국제고려학회 서울지부장을 수행 중이다. 주요 연구와 저서로는 ‘통일의 인문적 비전: 소통, 치유, 통합의 통일인문학(한국민족문화, 2017)’, <통일인문학: 인문학으로 분단의 장벽을 넘다(알렙, 2015)>, <분단극복을 위한 집단지성의 힘(한국문화사, 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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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원주 한라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통일학 박사 논저 『국제질서 대전환과 남북관계』(2022), 『한반도 스케치北』(2021),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와 행정소송 도입”(20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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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영국 워릭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취득한 성기영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연구실장 겸 책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미국 남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박사 후 과정을 수료했고,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정책보좌관과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을 역임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동아일보사와 시사저널 기자로 일한 경력을 갖고 있다. 최근 수행한 주요 연구로 ‘한 ·미· 일 안보협력 확대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주요 쟁점 및 과제(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평가와 향후 국제질서 전망(공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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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에서 2011년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최지영은 2019년까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 재직하였으며, 현재 통일연구원에서 북한경제를 연구하고 있다.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통일부 자체평가위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최근 수행한 주요 연구로 ‘독일통일을 통해 본 남북한 인구통합전망(북한연구학회보, 2020)’,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KINU, 2021)’,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KINU, 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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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에서 1998년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김영훈은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재직하며 북한 농업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여러 차례 방북하며 협력사업 주체와 정부에 필요한 자문 역할을 수행했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남북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임위원, 민화협 정책위원을 수임하고 있다. 최근 수행한 주요 연구로 ‘남북한 경협 재개 국면의 농업교류협력 구상과 추진 방안 (KREI, 2019)’과 ‘북한의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분석과 전망 (KREI, 2018)’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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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 전문가이자 통일운동가인 강영식은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창립부터 2019년 사무총장직으로 마무리할 때까지 20여 년간 남북관계 최일선에서 활동했다. 60여개 대북지원단체의 연합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정책위원장, 남북산림분야 협의체인 ‘겨레의숲’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2019년 제7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에 취임하여 지자체, 경협 기업 등 여러 기관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정부의 대북 정책과 추진 업무에 관여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로 남북협력과 대북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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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기획)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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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통일 없는 평화는 공허하고 평화 없는 통일은 맹목적’이다. 한반도에서 통일과 평화는 변증법적으로 함께 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이 보다 큰 목소리로 참여해 국민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광범위한 평화 기반을 구축하고 다차원적 남북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이룩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냉전적인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평화와 연대에 기초한 새로운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로 바꾸어 가는 실천들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인 평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와 국제질서 대전환이 어떤 맥락과 이해관계에서 교차하는가의 문제는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으로 구성(social construction)되어야 한다. 사회적 구성은 논의의 ‘개방 및 자유’와는 다른 차원이다. 역설적이지만 국제질서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한반도 안보와 평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평화를 실천하는 가장 현명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대외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과제 못지 않게 국내적으로 여론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작업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국제정치적 편익을 극대화하되 국내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북핵 억제의 효용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