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드노믹스

서문 트럼프 시대의 종언, 미국은 왜 바이든을 택했나

1장 바이드노믹스의 실체
다중 위기에 처한 미국 경제
FDR의 재림, 역대급 경기부양
바이 아메리카 vs. 자유무역 재정립
바이든식 증세의 명과 암
녹색산업 황금알 시장 열린다
수술대 오른 테크 공룡들
월가가 본 바이든

2장 글로벌 리더십의 복원
동맹 회복과 협력의 부활
미중, 긴장 완화 갈등 심화냐
바이든 머릿속의 유럽과 아시아
기로에 선 일본의 변화 전략
북한 비핵화 협상 새판 짠다
한미 관계, 민주당 커플링 시대로

3장 바이든 시대, 달라지는 미국
상 · 하원 의회권력 변화
대법원 전쟁은 계속된다
구조적 인종차별 뜯어고치기
무상 시리즈에 역대급 '큰 정부'
워싱턴DC, 51번째 주로 승격 추진

4장 바이든과 그의 사람들
‘에버리지 조’의 승리 요인
스크랜튼에서 백악관까지
“아버지, 약속해주세요”
오바마부터 해리스까지, 바이든의 전략
바이든 시대의 파워 엘리트

“나는 FDR(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처했던 그런 위치에 있다. FDR이 당시 한 일은 이데올로기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히 실용주의에 따른 것이었다.” 조 바이든 당선자가 대선 전 〈뉴욕커The New Yorker〉와 나눈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짧은 몇 마디 안에 바이든이 어떤 정책 노선을 펼쳐가고 하고 싶은지 응축되어 있다. 바이든은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루스벨트식 뉴딜 접근론을 계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각 주州에 맡기고 연방정부 차원에선 방관자적 스탠스leave-it-to-the-states를 취한 것이 패착이라고 보고 있다. 대공황을 극복했던 루스벨트식의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미증유의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미 선거공약에서도 이런 입장을 내세웠다. 바이든이 우선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분야는 ▲ 코로나19 검사 대폭 증대 ▲지속적인 보호장구 공급책 확보 ▲백신 유통과 학교·병원용 예산확보 등 크게 3가지다. 전국적으로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 FDR의 재림, 역대급 경기부양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은 트럼프와 대조되는 안정된 리더십을 강조했다.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자국우선주의 기조를 보이며 민주당의 경제정책에 회의적이었던 ‘보수층’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했다. 바이든의 대표적인 통상정책으로는 자국우선주의 정책인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와 ‘다자주의 회복’이 꼽힌다. 바이든의 대선 캐치프레이즈인 ‘바이 아메리카’는 미국 제품구매에 대규모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미국 보호주의 정책이다. ‘미국 내 제조Made in America’와 ‘미국산 구매Buy America’를 통해 코로나19로 무너진 자국의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구상이다.
바이 아메리카는 1933년 경제 대공황 때 미국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바이아메리칸 법Buy American Act을 뿌리로 삼고 이를 구체화한 게 특징이다.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서 재화 조달시 미국산 제품을 먼저 구매하도록 했다. 정부의 국산제품 구매확대, 국내 기업의 지원 강화,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귀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부 구매를 4년간 4,000억 달러(한화 454조 2,400억 원)로 늘리고, 전기 자동차, 5G 등 신기술 연구 개발에 투입한다. 더불어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권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500만 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바이든은 “연방 정부가 납세자들의 돈을 쓸 때 우리는 그것을 미국 제품을 구입하고 미국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바이 아메리카 vs. 자유무역 재정립

2020년 2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바이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100만 위구르인을 노동교화소에 처넣은 ‘폭력배thug’”라고 하는 등 공격을 퍼부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미국은 여야를 막론하고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보조금 지급, 기술 이전, 환율 조작, 사이버 절도 등의 행위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주장에 뜻을 모으고 있다. 영국 〈가디언The Guardian〉은 “점차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자유주의 지식인들도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제로섬’ 경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미국 내 반중 정서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이러한 미국의 시각은 향후 어떤 행정부가 백악관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정책이 미국 제조업과 농업계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그는 트럼프의 관세전쟁과 같은 ‘자멸적’ 방법은 동원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그러면서도 바이든은 트럼프가 중국에 부과한 무역확장법 232조?301조 등 관세부과 조치를 철회할 계획이나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백악관의 반중 기조에 따라 당분간 대중 관세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 바이 아메리카 vs. 자유무역 재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