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병의원세무 가이드북 실전편

프롤로그 … 4
병의원세무 가이드북 실전 편 절세솔루션 … 12
나의 병의원세무 지수 파악하기 … 13

Part 01 개원 편

Chapter 01 사업자등록과 사업용계좌, 장부·증빙관리법
사업자등록 1(일반적인 경우) … 18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22
사업자등록 2(부대사업이 있는 경우) … 25
개원자금 충당법 … 29
창업(개원)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 33
현금영수증 발급법 … 35
사업용계좌관리법 … 39
비용을 100% 인정받는 방법 … 42
절세를 위한 장부관리법 … 44
예비 원장들의 장부관리법 … 48
신규개원 시 증빙관리법 … 53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 57
심층분석 | 신규개원 절차와 세무스케줄 … 60

Chapter 02 사업장/인테리어/의료장비/업무용 승용차 설계
사업장 준비 … 6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68
인테리어 설치, 사용, 처분 … 71
정률법 대 정액법 중 유리한 방법은? … 76
의료장비 구입, 교체, 처분 … 79
의료장비 교체 의사결정 … 84
업무용 승용차 구입, 리스, 경비처리법 … 85
심층분석 | 가격대별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법 … 89

Chapter 03 직원·페이닥터의 세무와 노무
직원의 채용과 세무플로우 … 96
4대보험료 부과기준과 절약법 … 99
포괄임금제에 의한 급여설계 … 102
페이닥터와 네트급여 세금정산법 … 105
퇴직금 지급설계 … 111
심층분석 | 병의원이 알아야 할 노무관리제도 … 116

Part 02 병의원 절세 편

Chapter 01 병의원의 세금이 점점 증가하는 이유
예비 원장들이 겪게 되는 세금 … 122
병의원의 세금이 점점 증가하는 이유 … 125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모든 것 … 128
병의원 원장의 세금관리법 … 130
결산보고는 이렇게 받자 … 134
심층분석 | 병의원세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 137

Chapter 02 표준소득률과 소득세 절세원리
병의원의 주요 세금들 … 140
우리 병의원이 낸 세금은 적당한가? … 143
의료업의 표준소득률과 세무위험(리스크) 진단 … 146
병의원소득세 절세원리 … 149
심층분석 | 사업소득세 계산구조에서 찾는 절세방안 … 152

Chapter 03 병의원세금 신고전략
원천세 신고 … 156
연말정산의 구조 … 160
사업장 현황 신고 … 162
부가가치세 신고 … 166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세무리스크 예방법 … 171
종합소득세 신고 … 176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세무리스크 예방법 … 179
심층분석 1 | 종합소득세 과세원리 … 183
심층분석 2 | 병원과 의원의 구분실익과 투자세액공제 등 … 186

Chapter 04 수익 및 비용 세금설계
내 병의원의 이익구조 … 192
병의원 매출관리법 … 196
진료비 경감과 세무처리 … 201
병의원 비용관리법 … 203
성실신고확인제도하에서의 경비 검증방법 … 207
전략적으로 비용 계상하는 방법 : 감가상각비와 성과급 설계법 … 210
접대비 활용법 … 214
위험대비를 위한 보험설계법 … 216
심층분석 | 병의원의 주요 비용처리법 … 219

Part 03 세무조사 대응 편

Chapter 01 자료소명법
자료소명을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 … 226
소명안내문 대응사례 … 230
심층분석 | 세무조사가 나오는 과정 … 234

Chapter 02 실전 세무조사 대응법
세무조사가 나오는 이유 … 240
세무조사가 안 나오게 만드는 비법 … 243
세무조사리스크 예방법 … 246
신고성실도란 무엇인가? … 250
실전 세무조사 대응법 … 252
세무조사 시 주요 매출탈루유형 … 257
심층분석 | 실전 세무조사 대응법 … 259

Chapter 03 자금출처조사와 금융거래법
PCI시스템과 세무조사 … 266
고가의 부동산 구입 시 자금출처 입증방법 … 270
임대상가에 대한 명의 정하는 법 … 273
대출금의 상환과 자금출처조사 … 277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와 자금출처조사 … 280
금융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제도들 … 284
심층분석 | 원장이 알아야 할 자산관리법 … 286

Part 04 공동개원, 사업양수도, MSO, 의료법인 편

Chapter 01 공동개원
공동개원과 세무상 쟁점 … 294
공동사업(동업)계약서 샘플 … 298
동업계약서 작성법 … 299
공동계약서 작성 시 손익분배비율과 세무상 쟁점들 … 302
소득금액 분배사례 … 303
공동사업자별 (소득) 분배명세서 작성사례 … 307
심층분석 | 공동개원 시 주요 비용처리법 … 308

Chapter 02 병의원 양수도와 세금
사업양수도 시에 알아야 할 것들 … 312
사업양수도계약서 작성 시 핵심 포인트 … 316
인수한 병의원의 세무처리 절차 … 319
양도자의 권리금에 대한 소득세 정산 … 323
심층분석 | 사업양수도계약서 작성 사례 … 326

Chapter 03 병의원 경영지원회사(MSO), 네트워크 병의원, 의료법인
MSO의 세금처리법 … 332
네트워크 병의원과 ‘의료법’ … 335
네트워크 병의원의 비용처리법 … 337
MSO그룹의 이익조절원리 … 340
의료법인의 설립 … 342
심층분석 | 의료법인의 세금체계 … 346

부록 편 병과별 주요 세금특징
성형외과 … 348
세무조사 대상자 분석사례와 대응방법 … 350
치과 … 355
안과 … 357
피부·비뇨기과 … 359
한의원 … 361
내과/산부인과/신경과/이비인후과/마취과/결핵과/ 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 … 363

개인 병의원은 100%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을 넘어간 상태에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 상당액의 가산세가 부과되거니와 이자비용 등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부가 어떤 원리로 작성되는지 이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Y의사는 작년에 개원해 이번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 중에 있다. 그런데 작년의 매출은 2억 원이었으나 초기 개원비용도 많아 순이익은 2,000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순이익(소득금액)을 수입금액로 나누면 10%의 이익률이 나오는데, 이 정도의 이익률로 신고하면 과세관청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까? 그가 운영하는 병과는 이비인후과다.

Solution 이러한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종 병의원들이 내는 평균적인 세금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옆 병의원이 얼마를 내는지를 미리 파악해 이와 비교해보는 것이다. 이럴 때 ‘표준소득률’이란 개념을 이용한다. 여기서 소득률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K병의원은 5년 전에 개업을 했다. 이번에 감가상각이 완료된 장비를 중도에 매각하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했다. 구입가격은 무려 2억 원에 달한다. K병의원은 가급적 감가상각비의 조기상각을 위해 감가상각연수를 4년으로 하고 정률법으로 상각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조기상각을 하면 이익이 평준화되지 못해 이익률이 급격히 변동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 신규자산에 대해서는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싶다. 이게 가능한가?

Solution 가능하지 않다. 현행 세법은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해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준내용연수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감가상각방법도 변경가능하다. 하지만 사례의 경우 이러한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규자산에 대해서는 4년, 정률법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