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교육기적

▪역사 앞에서 4

▪추천의 글
처음 열쇠는 한글이라는 교육어이다.(이종재) 13
기적이 지속 가능하려면(김성열) 16
스마트교육을 기억하면서(곽덕훈‧이옥화‧김두연) 18

▪ 제 1 장 자유를 향한 교육 여정
위대한 탈출 29
고향을 떠나서 31
자유는 무엇인가? 35
대한민국 교육에서 사라져가는 자유 37
미래를 찾아서 43
스마트교육이란 희망 47

▪ 제 2 장 교육국가 삼중핵론
교육이 먼저일까, 경제가 먼저일까? 53
몇 가지의 시도들 57
아프리카 교육으로부터의 시사 62
악조건 66
교육국가 삼중핵론(三重核論) 70
대한민국 교육 모델의 한계와 과제 80

▪ 제 3 장 한글이라는 교육어
첫 번째 열쇠 87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89
문자사의 기적 91
글자 체계로서의 한글의 특성 92
한글은 살아남아 있었다 95
한글 성경 99
교육어로의 재탄생 102
한글의 세계화 106

▪ 제 4 장 한자로 배운 지식
한글전용론과 한자혼용론 115
한자 교육의 현실 117
한자의 생성과 사용 120
한자의 글자 형성 원리 122
쿨미디어이면서 핫미디어인 한자 126
한반도로의 한자 전래 128
근대과학지식 입문 도구로서의 한자 131
일본과 한국의 한자 사전 편찬 135
대한민국교육과 한자의 미래 137

▪ 제 5 장 소중한 교과서
교과서의 추억 147
최소표준 국가교육과정으로서의 교과서 150
국가교육과정의 성립사 153
교육과정 편제의 변화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56
또 다른 관점: 제도중심모형과 수업중심모형 159
수업 실행을 위한 현실적 선택 : 교과서교육과정 163
국가주도 교과서 편찬제도의 성립 166
교과서 제도의 주요 특징 169
교사용지도서의 제작 보급 170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의 딜렘마와 전망 171

▪ 제 6 장 고마운 선생님들
교육의 질과 교사의 질 181
대한민국 교사의 수업전문성 185
대한민국 교사 공동체의 형성 189
예비교사의 양성과 우수 인재 확보 190
교내외 장학제도를 통한 전문성 제고 194
점차 안정화된 신분 안정과 경제적 지위 199
독특한 인사행정: 담임교사제와 승진 및 전보제도 200
전문적 학습공동체 202
교사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 204

▪ 제 7 장 사학의 자유
사학의 딜렘머 213
사교육과 공교육의 대립 215
농지개혁과 사립학교의 인연 219
교육열을 받아 준 사립학교들 222
위기에 놓인 사학 228
사학의 미래 전망 233

▪ 제 8 장 대교장 교육감론
특별한 교육자치 239
대한민국형 교육자치제도의 특성 242
교육감 선출제도의 변천 247
주민직선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 위기 251
대교장 교육감을 기다림 254

▪ 제 9 장 교육재정의 안정
경제 보다 앞선 교육 261
교육재정의 역사적 유산 262
교육재정 확보의 토대 264
민간재원의 참여 266
교육세제의 정착 27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역할 274
기초자치단체의 참여 278
GDP 5% 공교육 재정 의제 279
미래 전망 280

▪ 제 10 장 만민고등교육 현상
고등교육의 발전 단계 285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탄생 289
잉태: 오랜 과거에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전까지 291
탄생: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서 7.30개혁이전까지 294
성장: 1980년대 이후에서 현재까지 296
미래는 있을까 299

▪ 제 11 장 교육정책 리더십
리더십은 필요한가 305
대통령의 리더십 306
지속된 국가교육개혁 310
딜레마에 빠진 교육개혁 313

보론 1 한국교육정책史의 새로운 접근: BEST & SMART 프레임 321

▪ 제 12장 스마트교육과 코딩교육
교육재구성으로서의 스마트교육 351
스마트교육의 등장 352
공감의 시대 361

보론 2 교육복지 재정의 정책 논리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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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가의 최소 3개 핵심 요소를 들자면 수업 학교 정책일 것이며 지구에 비유하자면 핵과 맨틀과 지표면이다. 핵에 해당하는 수업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데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교과서의 합창이다. 맨틀에 해당하는 학교는 수업을 제공하는 기관이며 교육산업이라는 경제섹터로 기능한다. 지표면에 해당하는 교육정책은 학교와 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상호간 경쟁의 규칙을 말한다.

[ 저자서문 ]
아무리 돌이켜 생각해보아도 우리들의 학교 이야기는 기적입니다. 기적이란 있을 수 없는 일, 초자연적인 일, 상식 밖의 일, 믿을 수 없는 일 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는 많은 기적을 행했으며 무엇보다도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스스로도 죽은 지 삼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딱 한 번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은 신이 스스로 사람으로 땅에 와서 몽매무도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신 일로 가르쳐집니다. 배우기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기적은 늘 일어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각자의 삶 또한 그 탄생부터 생노병사의 모든 것들이 기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이란 늘 있는 것이고 그 원리는 분명한데 내가 모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믿기 어려워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란 다름 아닌 신의 명령이며 진리일 뿐이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과 진리가 있으되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죄이고 악이라 합니다. 대신 회개하고 돌이키면 부활과 생명과 진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교육의 기적도 이처럼 명료한 진리일 것입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은 잘 가르치고 국가는 그들을 도왔습니다.
세상 일엔 모두 때가 있습니다. 기적을 만들 때도 있고 허무를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기적의 탑을 허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선진국 경제클럽이라 불리는 OECD에 가입하던 1998년, IMF재정위기가 닥쳤을 때 분명히 신께서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개혁을 하라고 회개하라고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때를 놓치고 시간은 자꾸 흐르고 있습니다. 대학과 학교는 자유와 생명을 잃은 좀비가 되어가 있습니다. 21세기판 콩나물 유치원에서 아이들은 선생님의 눈치를 보고 자랍니다. 젊은이들은 출산을 꺼리고 인구는 감소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사농공상의 전근대적 문화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채 삶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결단의 순간에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 눈치 저 눈치를 다 보는 사람들을 기회주의자이며 박쥐이며 포퓰리스트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뜨겁던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합니다. 신은 오로지 하나뿐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 하며 죄 중의 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기적의 역사 중에도 그런 결단들이 있었으며 그 중에 신의 뜻에 맞는 것도 있었고 우상을 숭배한 것도 있었습니다. 한글전용교과서와 무상교과서 사범대학설치 중학교무시험정책 토지개혁 사학설립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그리고 교육감권한독립들은 참으로 귀한 결단들이었습니다. 무상급식 대학본고사폐지 졸업정원제들은 포퓰리즘 같아 보입니다. 고교평준화를 놓고는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고 헤메고 있습니다. 아마도 임시방편적 조치였던 것 같은데 개혁의 길을 못 찾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끊어낼 것도 많지만 당장 시작해야 할 숙제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꼽아야한다면 네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는 미래교육이며 스마트교육이며 코딩교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성 교육 권력의 완고함과 무지함으로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둘째는 영유아 조기교육입니다. 당장은 학급당 원아수부터 현재의 2분의 1 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초중등학교 지배세력에 가로 막혀있습니다. 셋째는 직업교육의 위치잡기일 것입니다. 퀘퀘묵은 사농공상 주자학의 구습을 아직도 못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넷째는 대학 학문의 자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을 국가보호와 정부통제의 틀에서 광야의 시장으로 내쫓아야 합니다. 살아남을 자만 살아남게 하지 않고서는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 또한 광야로 내몰리고 싶지 않고 안존하고 싶은 무지한 죄인입니다. 이나마 용기를 내서 이만큼 외쳐봄으로써 신께 용서를 구합니다. 평생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학을 공부한다고 했지만 깨달음은 보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함께 공부해 온 학생들에게 한 편으로 감사하며 또 한 편으로 미안합니다.
이 책은 이순(耳順)의 나이에 들어 조금씩 교육과 역사에 대해 눈이 떠가면서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교육제도론] 강의를 통해 대학원생들과 함께 공부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쓰여졌습니다. 특히 2020년 2학기 수업에 참여한 고경희 김수현 박미재 박혜경 손지연 신주영 유향은 윤명선 이은서 임진영 정훈섭 선생님들은 강의 노트에 기반하여 초고를 정리해주었으며, 2021년 1학기 마지막 강의에 참여한 김연희, 김미정, 최진경, 오성진, 김연제, 박신영, 황지이, 김필형, 박미재, 박혜경, 배정민 선생님들께서도 내용의 보완과 정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강의에는 그 동안 필자가 충남대학교에서 1997년부터 24년간 가르치면서 함께 공부한 대학원 제자이며 동학자들 여러분들이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해주셨고 책의 내용을 보태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선호 김지은 박사님과 박혜경 임진영 박사과정 선생님께서는 최종 원고 정리를 위해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더 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8월 31일 정년을 맞이하는 저에게 이와 같이 졸저를 출판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교육기적에 대해 필자의 지극히 작은 깨달음을 대한민국의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과 학자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쓰여졌으며 대한민국의 교육으로부터 작은 지혜라도 얻고자 하는 지구촌 곳곳의 교육자들과 또한 경험을 나누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내용이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소망하여 내용 중의 잘잘못은 모두 필자의 탓임을 미리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