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자치분권의 회고(回顧)와 전망(展望)

Chapter 01 지방시대의 자치분권 …13
01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재고(再考) …15
02 지방분권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19
03 지방자치단체간 협력방안 …22
04 이명박정부 후반기 지방분권의 발전적 과제 …26
05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미래과제 : 소중한 경험과 교훈을 중심으로 …30
06 2019 자치분권 이렇게 해야 한다 …38
07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방정부조직형태의 실험 …46
08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을 위하여 …50
09 내향적 지방행정체제개편으로 …53
10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자치현장 토크 …56
11 중앙-지방의 협력과 소통의 필요성과 과제 …60
12 우리나라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의 시론(試論)적·실험(實驗)적 접근 …67
13 지방민주주의의 바른 길잡이로서의 자치분권 …76

Chapter 02 지방시대의 자치행정 …81
01 2018년 지방(자치)행정의 성과와 과제 …83
02 대전시 지방(자치)행정 60년의 회고와 미래과제 …91
03 코로나19에 대응한 자치행·재정운영방식 …98
04 2020년 자치행정의 방향 :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제2의 지방자치의 도약으로 …102
05 국책사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표준 매뉴얼구축의 논리 …109
06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Ou est l’Etat)? …113
07 파리시를 통해 본 대전시 녹색도시의 과제 …117
08 세종특별자치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나? …121
09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 3.0’의 발전적 검토 …124
10 국가균형 발전축으로서의 세종시 …128
11 민선7기 지방의회에 바란다 …138
12 민선7기 자치단체장에게 바란다 …142

Chapter 03 지방시대의 지방민주주의, 지방의회, 지방선거 …149
01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 …151
02 실질적 자치분권 추진으로 지방민주주의 완성 …154
03 민선 5기 지방자치의 과제 : 민선자치 15년 경험을 통한 값진 교훈 …164
04 지방의회 살리는 운동의 원년으로! …168
05 박근혜정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출범에 부쳐 …172
06 지방민주주의의 완성은 스마트 거버넌스체제 속의 지방의회로 …176
07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의 당위성 …180
08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진실게임 …183
09 공정하고 올바른 선택은 정책선거와 책임정치 구현으로부터! …187
10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 : 의원보좌관제도 …190
11 정책선거로의 6.4지방선거(민선6기)의 방향 …197
12 국민(주민)행복시대의 지방자치 …208
13 국회의원과 지방자치 …225

Chapter 04 지방시대의 교육자치 …229
01 진정한 지방교육자치 어떻게 해야 하나? …231
02 교육자치 어떻게 해야 하나? …235
03 민선5기 출범과 교육자치의 기관구성형태를 통해서 본 시·도교육의원의 위상과 과제 …239
04 교육자치의 재구조화를 통한 교육선거의 개선방안 …260
05 외국의 교육자치제도 : 미국,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272
06 교육선거와 교육자치의 재구조화 …278

Chapter 05 지방시대 자치분권 2.0을 향하여 …283
01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부쳐 …285
02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당위성 …288
03 201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부쳐 …292
04 지방자치의 제2도약(자치분권 2.0)을 위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0.12.9)의 발전적 고찰 …297
05 지방자치의 제2도약으로서의 자치분권2.0의 준비 …302
06 민선 7기 출범과 자치분권 실현 …307
07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의 의의와 발전적 전개방향 …312
08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공약 및 실천과제 …316
09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과제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제2의 도약 …327
10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에 부쳐 : 충청남도 의회의 미래과제 …336
11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과 윤리성 논의 …341
12 광역경제권역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방안 …360
13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른 광역행정시대에 부응하는 국립대학의 혁신 방향 : 충청권역을 중심으로 …375

Chapter 06 기타 칼럼 및 언론 인터뷰 …385
01 새내기들에 대한 당부의 글 / 대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387
02 지방자치시대 노블레스 오블리쥬(Noblesse Oblige : 지도층의 의무)를 떠 올리며 …390
03 프랑스 대선이 주는 교훈 : 우파분열의 의미 …394
04 내각제와 정계개편 …397
05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401
06 자치분권에 합당한 개헌안 논의 …404
07 성별 영향평가와 지역 여성정책연구기관의 거버넌스 구축역할 …418
08 신행정수도 및 도청이전에 대한 발전전략: 충남도청 이전의 발전적 고찰 …424
09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 인터뷰 …443
10 한성일이 만난 대전·충남 지방자치학회장 …448

지방자치부활 20주년의 해에 대한민국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 신공항건설 국책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간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2007년 10월 충청권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당시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충남 연기·공주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충북 오창·오송단지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사안이다. 이제는 다급했던 선거이전의 상황을 무시해도 될만한 사업으로(?) 판단하였는지 아예 공약집에도 없었다는 대통령의 약속파기발언 이후 다시 지역간 경쟁을 부추기는 꼴을 만들어내고 있다. ......// 중략
요컨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그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정권획득의 큰 이익을 위하여 지역개발을 볼모로 표를 구걸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지역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국가나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소지역주의를 만들어내었다. 국정지도자는 출신지역을 위해서도 일해야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균형적 감각으로 그동안 성장의 과실에 소외되었던 지역발전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쟁으로 흔들리지 않는 백년대계의 국가발전을 이루어낼 지역의 발전극을 설정하여 각 자치단체가 서로 인정하고 협력해 줄 수 있는 지역발전의 틀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이유는 이익창출의 개발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돈벌이가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는 기업을 견제해서 바른 개발을 유도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국가)아래(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이익을 위하려 투쟁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上下交征利, 國危矣)는 맹자의 교훈이 절실히 와 닫는 이유이다.
더구나 민주화의 간절한 바람으로 지난 20년간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자기지역에 한정하여 정치행정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칸막이 정치행정)가 형성되어 전체인 국가보다는 국가의 지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시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각 자치단체들은 단체장은 임명제로 하고 지방의원만 주민직선으로 하는 지방자치는 ‘반쪽 지방자치’라며 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주민직선자치를 이루어내었지만 상대적으로 국가가 수행하였던 국가사업은 지역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시키고 말았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지방에 수용되지 못하였고 지방의 중요한 사항이 정치적인 논리로 재단되어 국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왜곡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지역에서는 이해집단화된 주민의 논리에 강하게 집착하게 되어 인기·전시행정이 판을 치게 되었고 국가보다는 지역만을 생각하게 하는 정치인과 주민들을 양산하였다.
국가는 안중에 없고 자기지역발전에만 목메는 철저한 지역이기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셈이다. 충분한 검토도 없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뒤늦게 사과성명을 발표하는 ‘공약빚’에 몰리는 대통령의 모습에 씁쓸함을 지울 수 없고, 각 지자체마다 이득이 되는 사업을 자기지역으로 유치해야한다는 현수막과 머리삭발의 투혼으로 투쟁을 마다하지 않는 지방의원, 시민단체인사들을 보며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과연 우리의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Ou est l'Et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