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 1

머리말 5

제1편 성적 자기결정권 개괄

제1장 성의 의의, 본질, 목적과 기능
01. 성(性)의 의의 16
02. 성의 본질 38
03. 성의 목적 · 기능 45

제2장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의 및 근거
01.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의 및 한계 56
02.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71

제2편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

제1장 여성
01. 여성의 성적 주체성 80
02. 여성의 성에 대한 편견 92

제2장 미성년자
01. 미성년자의 개념 108
02. 미성년자의 성적 주체성 110
03. 자위행위 121
04. 형사법적 보호 129
05. 행정법적 보호 163

제3장 장애인
01. 장애인의 정의 172
02. 장애인의 적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 173
03. 침해에 대한 보호 185

제3편 성적 자기결정권의 상대방 · 대상

제1장 동성애
01. 동성애의 의의 192
02. 동성애의 역사 200
03. 동성애의 원인 205
04. 동성애 찬반론 212
05. 동성애에 대한 법적 규제 221
06. 군형법상 추행죄 237

제2장 근친상간
01. 근친상간의 의의 259
02. 근친상간의 금기 이유 259
03. 형사법적 규제 264
04. 근친 간의 혼인 제한 278

제3장 성도착증

오늘날 성에 관한 문제는 생물학적인 본능의 차원을 넘어 한 개인의 정체성인 자아 정체성의 본질을 이루는 것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성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감추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아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인식도 강해졌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문제이다
_「머리말」 중에서

성별은 남녀의 이분법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염색체 이상 등으로 인해 이른바 간성(間性, intersex)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양성의 생식기를 모두 갖고 태어나거나 또는 생식기의 외견은 여전히 남성 혹은 여성으로 보이지만 수태 능력이나 외모, 신체적 능력 등에서 성적 특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나 반대 성의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5) 간성인의 존재는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나 여성으로만 분류될 수 없다는 문제를 환기시킨다.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남녀를 구별하는 이분법이 오랜 기간 유지돼 왔는데, 실제 존재하는 남녀는 다른 점보다 비슷한 점을 더 많이 갖고 있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남성 간이나 여성 간 차이보다 크지 않다. 남녀의 차이와 인간과 원숭이의 차이를 비교할 때 어느 경우가 더 유사한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회는 보통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이라는 성별 특성에 대한 기대에 관한 ‘성별 고정관념’(gender stereotype)을 갖고 있다.12) 남성의 성기는 외부에 돌출해 있고 정자는 활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남성의 성격도 진취적·능동적·적극적인데 반해 여성의 성기는 숨겨져 있고 난자는 수동적으로 정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성의 성격도 수동적·소극적·내성적이고 조신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문학에서의 비유라면 몰라도 성기의 구조를 통해 성격을 유추한다는 것은 몰상식한 일이다. 사람의 성격은 남성 간에도 천차만별이고, 여성 간에도 천차만별이다.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계절이나 날씨, 그날의 신체적 조건, 사람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다양한 성격형으로 표출된다. 성기의 구조에서 성격이 필연적으로 도출된다는 생각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