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기 변호사의 쉽게 이해하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조합 해설집

머리말

제1장 용어의 정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재개발 정비사업
3. 재건축 정비사업
4-1. 종전자산평가액
4-2. 감정평가액
5. 종후자산평가액
6. 비례율
7. 권리가액
8. 조합원 분담금
9. 입주권과 분양권
10.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11. 토지등소유자

제2장 정비사업의 개략적인 진행과정

1. 서설
2.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4. 조합설립인가
5. 시공사의 선정
6. 사업시행계획인가
7. 관리처분계획인가
8. 이주 및 착공
9. 입주 및 해산, 청산

제3장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기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각 시·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4. 조합정관
5. 법원의 판결

제4장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

1.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3.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4. 정비구역의 해제

제5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1. 추진위원회의 구성
2.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3.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신청
4. 추진위원회의 업무
5. 추진위원회의 운영
6. 추진위원장 등의 해임
7. 추진위원장의 보수
8. 조합설립의 동의 의제

제6장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의 자격

1. 서설
2. 조합원 자격의 일반
3. 조합원 자격의 제한
4.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6.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

제7장 조합설립인가 및 운영

1. 조합설립인가의 의의
2.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3-1. 임원의 선임 및 해임
3-2. 전문조합관리인제도
3-3. 임원과 관련된 법적 분쟁
4. 총회
5. 이사회
6. 대의원회

제8장 사업시행계획인가

1. 서설
2. 총회 의결의 필요성
3.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4.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필요서류
5. 사업시행계획서의 동의요건
6.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과

제9장 관리처분계획인가

1. 서설
2.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
3.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4.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5.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의 효과
6.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임차인의 보호

제10-1장 현금청산

1. 현금청산 의의
2.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 유형
3. 현금청산 협의시점
4. 토지보상금의 산정방법
5. 건축물 보상금의 산정방법

제10-2장 현금청산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

1. 건물 임대소득도 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무허가 건축물 보상 여부

제11장 영업보상

1. 서설
2.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법규정
3. 영업손실보상의 대상

제12장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

1. 서설
2. 이주정착금
3. 주거이전비
4. 이사비

제13장 매도청구권

1. 서설
2. 매도청구의 행사요건
3. 시가의 산정
4.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대응
5. 매도청구소송의 효과

제14장 관련 자료의 공개

1. 서설
2. 공개대상의 자료
3. 공개대상 자료의 통지
4. 관련 자료에 관한 열람·복사
5. 벌칙규정

제15장 정비사업의 비용부담

1. 사업시행자 비용부담의 원칙
2. 비용의 조달
3.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제16장 글을 마치며

제17장 참고자료-별지 모음

[별지1]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별지2]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
[별지3] [별지2] 고시 중 별표의 운영규정안
[별지4]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별지5]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별지6]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4 이사비 기준
[별지7] 본서 내용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별지8] 본서 내용 관련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