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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노태우에서 문재인까지

부동산, 노태우에서 문재인까지

(한국정부 부동산 정책史, 1988 ~ 2022)

배문호 (지은이)
바른북스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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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노태우에서 문재인까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부동산, 노태우에서 문재인까지 (한국정부 부동산 정책史, 1988 ~ 2022)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91165458843
· 쪽수 : 416쪽
· 출판일 : 2022-10-12

책 소개

경제적 자유를 꿈꾸면 지난 부동산 정책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민주화 이후 노태우부터 문재인까지 각 정부별 부동산 정책을 총정리 하였다. 한국 최근 현대사를 부동산 정책史 측면에서 조명한 최초의 책이다.

목차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에서 60년 : 1962 ~ 2022

제1장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1987년 체제의 시작
노태우 정부의 성격
당시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시장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의 도입
주택 200만 호 건설
제1기 신도시 건설
최초의 사회주택, 영구임대주택
근로자 주택의 건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입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제2장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김영삼 정부의 성격
당시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시장
개발독재시대의 유산, 대형참사 폭발하다
임대주택법의 제정과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공공임대주택(5년 임대와 50년 임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과 준농림지역 도입
대한주택공사의 ㈜ 한양 인수
신도시의 입주로 인한 변화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제3장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
김대중 정부의 성격
당시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시장
IMF 체제의 시작과 끝
부동산금융의 시작
건설 경기 활성화에 올인(All-in)하다
도시정비사업의 변화
준농림지역 난개발과 개발제한구역 훼손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선회(旋回)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제4장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부의 성격
당시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시장
주거복지 정책을 시작하다
국민임대주택 정책의 승계
투기세력과의 전쟁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
‘반값아파트’ 논란과 시범사업
국토(지역)균형발전 정책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제5장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명박 정부의 성격
당시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시장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대운하에서 4대강 사업으로!
탐욕의 주택사업 : 도시형 생활주택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제2기 신도시 본격적으로 건설
여수엑스포 사업도 경험하다
미군기지 이전사업, 본격 추진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제6장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박근혜 정부의 성격
당시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시장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등장
행복주거와 행복주택
주택 바우처(주거급여) 도입
택지개발촉진법의 폐지 공언(空言)
전세파동, 월세파동 그리고 갭 투자
경제 활성화는 부동산 투기로!
탄핵 정국의 부동산 시장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제7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성격
당시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
코로나19의 엄습(掩襲), 넘쳐나는 돈
주택시장의 이상 폭등,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다
청년층이 주택문제의 핫 이슈(Hot Issue)로 등장
주거복지센터의 등장과 성장 그리고 쇠퇴
신혼희망타운 주택의 등장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전말(顚末)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나가면서
참고문헌
북 펀딩에 참여해 주신 분들

저자소개

배문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는 대한민국 대구 출신으로 대구 대건고,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에서 석사와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를 취득했다. 1988년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현, LH)에 입사하여 현재 주거복지 전문위원, LH–University 겸임교수로 도시행정론, 부동산 정책론을 강의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 지구단위계획, 주거복지정책, 한국 현대사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여러 일간신문과 서프라이즈 뉴스에 기고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세상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2022)』, 『토지정책,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2022)』(공저), 『한국주거복지정책(2012)』(공저) 등이 있다. 대외활동으로는 경기도 기본주택 자문위원, 주거복지연대 이사, 서울시립 남부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였다. 2022년 현재는 경기도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위원,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며, 관악주민연대 이사, 관악뿌리재단 이사, 관악정다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살림경영위원(대의원) 등 지역사회 시민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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