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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 3

반헌법행위자열전 3

(검찰 1)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엮은이)
사회평론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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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 3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반헌법행위자열전 3 (검찰 1)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한국근현대사 > 한국전쟁 이후~현재
· ISBN : 9791167072368
· 쪽수 : 938쪽
· 출판일 : 2026-05-21

책 소개

『반헌법행위자열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 약 45년간 공직자로서 내란과 민간인 학살, 고문조작 등 중대한 반헌법 행위에 관여한 인물 312명의 행적을 12권에 걸쳐 기록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목차

발간사
역사의 법정에 세우다 | 이만열 4
가해자의 기록을 넘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루라기로 | 이해동 11
정의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 함세웅 14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공동체 복원 역할을 기대 | 김영준 21

서문
검찰 편을 펴내며 24

법무장관·법제처장·검찰총장

김준연_반민특위 파괴, 국회프락치 사건, 백범 암살의 중심인물 37
홍진기_일제 판사에서 독재정권의 충복, 삼성 왕국의 설계자로 85
황산덕_유신의 나팔수로 전락한 비판적 지식인 127
김치열_중앙정보부, 검찰, 경찰을 두루 관장한 유신체제의 파수꾼, 최종길 교수 고문 살해와 간첩조작 책임자 161
이종원_5공 법무장관까지 오른 신직수의 오른팔 205
정치근_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지낸 70~80년대 대표적인 공안검사 243
정해창_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유서대필 사건’ 조작 지휘 287
김기춘_독재정권의 사법 기술자, ‘법비(法匪) 중의 법비’ 321
안우만_헌법재판소장에 오를 뻔했던 PK 출신의 대표적인 ‘정치판사’ 373
최상엽_역대 최장수 대검 공안부장으로 5공화국 공안사건의 최고 책임자 411
김경한_송씨 일가 간첩단사건, 학림사건 담당 검사로 고문조작 외면하고 중형 구형 447
김종건_한 몸에 육법당을 구현한 육사 중퇴 공안검사로 1971년 사법파동 주도 487
정구영_‘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총괄 지휘한 ‘검찰공화국’의 주역 513

민간인 학살 관련 법무·검찰 인사

이우익_한국전쟁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전형무소 재소자 인계와 총살을 승인 551
원택연_한국전쟁기 대전형무소 등 재소자 학살사건 당시 법무부 형정국장 583
정재환_대전지검장으로 대전형무소에 수감 중인 예비검속자와 재소자 총살 명령 하달 613

이승만·박정희 정권 공안검사

신언한_마산항쟁을 적색분자에 의한 소요로 몰아간 3·15부정선거 관련자 637
선우종원_미군정기와 정부수립 초기 대표적인 반공검사 663
오제도_‘천하의 오제도’라 불린 사상검사로 남로당 파괴의 주역, 국회프락치 사건과 진보당 사건 등 숱한 사건을 조작 703
조인구_조봉암 사법살인과 4·19 발포 책임자 761
서주연_‘제1차 인혁당 사건’ 당시 서울지검장으로 무리한 기소 강행 799
한옥신_정의의 검사에서 한국형 파시즘의 설계자로 833
최대현_신직수의 왼팔로 1960년대 공안사건 주도한 정치검사 877
이재권_수도권 선교자금 횡령 조작사건과 여러 간첩사건에서 중형 구형 917

저자소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엮은이)    정보 더보기
1998년 민주정부 출범 후 시민들 사이에서 과거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에 가담한 인물들을 조사·기록하여 ‘독재인명사전’, ‘반민주행위자사전’, ‘국가폭력인명사전’ 등을 편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구체화되지 못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민주주의의 퇴행과 권위주의의 부활을 알리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자 과거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기록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2014년 사단법인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와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은 역사학자 한홍구를 중심으로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과 함께 ‘사전’이 아닌 300~400명가량의 국가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열전’ 편찬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2015년 7월 16일 (가칭)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사업이 공개 제안되었고, 이를 계기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 출범 이후에는 다수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편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박사급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위원들이 한국현대사의 연구 성과와 진실화해위원회 등 정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사건 당시 보도기사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수록 대상과 그들의 반헌법행위를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이나 정파 편향을 배제하고 오로지 헌법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현재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한다”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헌법 조문 역시 각 사건과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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