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행위자열전 2

발간사
역사의 법정에 세우다 | 이만열 4
가해자의 기록을 넘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루라기로 | 이해동 11
정의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 함세웅 14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공동체 복원 역할을 기대 | 김영준 21

서문
법원 편을 펴내며 24

대법원장
민복기_사법부를 독재권력의 시녀로 만든 대법원장 39
유태흥_역사상 ‘사법부의 암흑시대’ 제5공화국의 대법원장 89
양승태_‘최악의 대법원장’으로 지탄받는 ‘사법농단’의 주역 127

대법원판사
김갑수_조봉암 사법살인한 대법관 지낸 법비(法匪) 177
사광욱_‘국회프락치 사건’ 재판장으로서 편파적 진행, 전원 유죄선고 205
한환진_납북귀환어부 간첩죄 처벌 대법원 판례 남긴 주심 재판관 235
김기홍_박정희 정권이 조작한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재판장으로 권재혁, 이일재 등에게 사형선고 271
전상석_유신 반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중형선고, 간첩조작사건에서 사형선고 4명, 사형집행 2명 295
김형기_보안사와 안기부가 가장 믿고 사랑한 정치판사 327
정기승_학생 데모에 내란음모 유죄를 처음 선고한 판사 363
박만호_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 399
서성_제5공화국의 대표적인 정치판사 431
강신욱_유서대필 조작수사 검사 출신 대법관 463

정치판사
김용진_조봉암 사형판결을 이끈 정치판사 495
권종근_사법 암흑의 시대, 양심수들에 가장 많은 사형을 선고한 정치판사 521
허정훈_긴급조치 9호 사건과 학림사건 유죄판결 549
최병규_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에서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장 587
오병선_송씨 일가 간첩단사건 안기부 요구대로 유죄선고 607
김헌무_고문을 당해 간첩이 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장 629
가재환_제5공화국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장, 안기부 압력을 전달해 사법 독립성 훼손 661
이영범_고문조작 김제 간첩단사건에서 사형선고 689
이철환_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재정신청 기각 715
정상학_권력의 시녀가 된 사법부를 적극 비호한 정치판사 751
손진곤_국보위, 청와대, 안기부: 차원이 달랐던 정치판사 787
이재훈_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수많은 간첩조작사건의 1심 재판장 823
박영무_제5공화국 정치판사로 거명된, 통일국시 사건 재판장 857
여상규_제6공화국 시국사건 유죄판결로 공안정국 형성에 일조 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