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만만한가

서문

책을 출간하며
정책이란 무엇인가
울산, 그리고 지방

정책이란 무엇인가
신탁神託의 교훈
잡초를 배워라
정책의 성공과 실패
‘정치’의 영역과 ‘전문’의 영역
정책이 만만한가
빤짜딴뜨라의 원숭이
포퓰리즘과 정책의 쇠퇴
세금은 누가 지키나
원팀One Team의 함정
‘코로나19’와 정부의 역할
과잉 정부
규제의 피라미드
국가역량 훼손하는 ‘불균형 삼권’
무늬만 시민단체
국회가 결정하면 행정부는 무조건 따라야 하나
정치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테스형’의 고언苦言
정치에 가로 막힌 대한민국
정치의 상식을 회복하라
입법의 기술
허접한 현수막과 정당의 수준
법치주의의 위기
국감 풍경
대의제의 몰락
누구를 뽑나?
총선, 무엇을 경쟁할 것인가
사라예보 단상斷想
책임 있는 마무리
“입장이 없다”는 대통령
대통령의 설명책임
맥베스의 비극
머스크 장관
워싱턴의 흑인박물관
총리의 화장실 청소
결국 일선관료 책임인가
관료들은 ‘부하’가 아니다
공복公僕은 심부름꾼이 아니다
유토피아는 없다
선거와 공무원

울산, 그리고 지방
행복한 나라
‘파리Paris는 기억한다’
태화강 대나무는 왜 누렇게 될까
울산에 뜨는 ‘별’
울산시장이 되려면(1)
울산시장이 되려면(2)
선거의 해, 미래가 없다 181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의 울산정치
울산의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께
문을 여시오
‘지방’없는 지방선거
울산시의회의 역할과 책임
교육감선거도 있다
공약을 이유로 한 ‘정책강제’
현금보다 정책
동남권 신공항, 울산은 들러리인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부울경 메가시티’, 울산의 어젠다는 무엇인가?
정책의 유지維持와 단절
울산의 그랜드 플랜grand plan을 설계하자
‘레트로’ 울산
‘이벤트’ 시정市政
‘울산 디스토피아’
울산의 산업관광
그린벨트 해제
메가시티 폐기, 그 후
지방이 무너진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전제
자치의 확대와 울산의 과제
지역사회와 대학의 역할: 울산대 개교 50주년에 즈음하여
‘지방대’ 프레임과 노벨상
교육재정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

정책결정자들은 자신들이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너무도 안이하게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정책도 완벽할 수는 없다. 미래에 나타날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정책담당자들은 정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적시에 수정하고 보완하려는 용기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