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우생학 사회

20여 년간 7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1.0을 넘지 못했다. 이화여대 이주희 교수는 국가가 부모 자격을 선별하는 사회구조를 구조적 우생학으로 정의하고, 통계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합계출산...

저출생을 극복하겠다며 지난 20여 년간 7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1.0을 넘지 못했다. 왜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가, 그리고 누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이화여대 이주희 교수는 국가가 꾸준히 '부모 자격'의 문턱을 높여 '정상' 부모를 선별해온 과정을 추적한다. 저자는 이러한 사회구조를 '구조적 우생학'이라고 정의하며 저출생 정책을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한다.

고졸 여성의 출산율 감소,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는 현실, 신혼부부 중심의 지원 정책 등 다양한 통계와 사례를 바탕으로, 출산과 양육이 경제적·사회적 자원을 가진 일부에게만 가능한 조건이 된 과정을 살펴본다. '구조적 우생학'에 의해 '낳을 권리'를 선별당한 이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합계출산율 0.72라는 숫자 뒤에 놓인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드러낸다.

나아가 유사한 가정환경과 사회계층에서만 아이가 태어나는 사회는 다양성을 잃고 스스로를 유지하고 갱신할 능력을 잃어버린 취약한 사회라고 진단한다. 저출생 문제를 단순한 출산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로 바라보며, 한국 사회의 미래를 다시 묻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