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속의 경제학

머리말

1부 한국의 보험 역사와 발전 과정

1장 │ 보험의 기원
2장 │ 보험의 태동기
3장 │ 보험의 기반조성기
4장 │ 보험시장의 개방기
5장 │ 보험산업의 구조개편기
6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부 한국의 경제발전과 보험의 역할

1장 │ 경제성장에 있어서 보험의 역할
2장 │ 보험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및 인과관계
3장 │ 보험 종류별 경제발전에의 역할 및 기여

3부 국가경제와 보험산업의 지속가능발전

1장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2장 │ 지속적인 공익사업과 사회공헌활동
3장 │ 지속가능경영과 ESG 경영의 실천
4장 │ 정부의 역할과 보험산업의 혁신
5장 │ 보험 교육과 학계 연구를 통한 보험의 역할 재정립

참고 문헌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1960년 이후 약 20여 년에 걸쳐 급속한 양적 성장을 하였다. 이러한 양적 성장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정부의 육성 정책에 힘입어 보험회사들의 경영을 통한 노력이 이루어 낸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급속한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하겠다.
첫째,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과 대형 보험회사가 이끄는 선단식 경영으로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하에서 자체 경쟁력 배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에도 소홀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은 해외 선진보험사들의 국내 진입 제한으로 국내 보험회사들은 모두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 버렸다. 즉, 정부의 가이드에 쫓아가는 수동적인 경영으로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결여되고, 선진 경영 방식이나 제도의 도입과는 거리가 멀었다.

보험업과 경제성장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양립(兩立)한다. 보험업은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통해 GDP나 물가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보험업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GDP나 물가, 금리 등 국민경제 변수들은 보험업 성장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GDP의 증대는 개인의 가처분소득과 위험에 대한 보장의 필요성을 높여 보험신계약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듯 보험업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경제가 성장할수록 보험업이 커지는 상호 인과적 관계를 맺고 있다.

건강보험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의료산업의 발전으로 나타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의료산업의 발전은 관련 종사자의 고용 및 소득 창출과 의료산업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생산을 유발하여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적 의료보험의 도입은 의료산업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고, 의료산업의 수요 증가를 통해 의료산업 종사자의 고용 및 소득 창출을 통한 직접적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의료산업의 소비, 투자와 같은 최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산업의 고용 및 소득 창출을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가시적인 영향 이외에 건강보험은 가계소비의 안정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건강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