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도서] 목민심서 한번 읽어 보지 않겠는가

세금을 내는 땅, 세금을 내지 않는 땅
1조 전정

그 옛날, 세금은 어떻게 걷었을까
2조 세법

백성을 구제할 수단이 폐단이 되어 버렸으니
3조 곡부

뜻이 아무리 높은들 뜻을 쥔 사람의 손이 검다면
4조 호적

어떻게 세금을 공정하게 할 것인가
5조 평부

백성의 생활을 널리 이롭게 하라
6조 권농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워낙 유명해서 우리는 『목민심서』가 정약용만의 특별한 저술이라 여기곤 하지만, ‘목민서’라 불리는 지방 행정 지침서는 여럿 존재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주로 명나라의 목민서가 읽혔으나, 왜란 및 호란 이후에는 조선의 현실에 맞춘 다양한 목민서가 등장하지요. 특히 왕조의 권력이 약해지고 신분제가 요동치기 시작한 18세기부터 지배층의 부패와 무능력이 절정에 달했던 19세기 사이에는 무려 20종이 넘는 목민서가 쏟아집니다. 백성들의 삶이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피폐해 ‘민란의 시대’라고까지 불리던 이 시기를 어떻게든 잘 넘겨 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을 겁니다.”

“호전 6조는 비단 세금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 행정에는 경제 구조, 정치권력, 계급 관계 등이 반영되어 있으니까요. 가령 오늘날 한국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이 세금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서부터 빈부 격차, 주거 불안, 계급 갈등 같은 여러 사회 문제를 읽어 낼 수 있듯이, 우리는 조선 시대의 세금 행정을 통해 당시의 구체적인 사회상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호구 조사는 조선 시대 세금 행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인구와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기반이 되니까요.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과도한 세금 부담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여 사회적 불만을 줄이고, 국가의 통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호구 조사는 필수적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확히 파악해 사회 복지와 구제 활동을 하는 데에도 유용했고요.
하지만 취지 자체는 좋았던 환곡 제도가 오히려 백성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 만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호구 조사 또한 환곡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