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솔루션

머리말 상속·증여세,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다

1장 어떻게 해야 상속분쟁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1 엄마 금목걸이 40돈 임의 처분한 오빠의 운명은?
2 아들 장례 부의금 다 챙긴 시부모… 며느리 몫은?
3 “작살내겠다” 이복형제 상속분쟁…해법은?
4 내 상속지분 지키려면 사전증여를 파악하라
5 돈만 밝히는 자식… 재산싸움 막기 위한 방법은?
6 상속받은 땅 가보니 누군가 공짜로 쓰고 있다?
7 상속재산 분할협의 서두른다면 의심할 필요 있다
8 고스톱뿐만이 아니다… ‘짜고 치는 상속포기’도 있다
9 사망신고 서둘러야 자식 간 분쟁 막을 수 있다
10 父 재산 오빠가 꿀꺽… 5년 후 유류분청구 가능할까?
11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이렇게 하라
12 이혼·상속을 둘러싼 재산분쟁의 비극

2장 상속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상속의 지혜
13 계모에 전재산 준 父… 자식들은 상속받을 수 있나?
14 복지관에서 싹트는 사랑… 재산상속 문제는?
15 전세사기·보이스 피싱 뺨치는 상속사기 수법
16 “여동생에 전재산” 날벼락 같은 두 번째 유언공증
17 얼마나 편하게요… 골치 아픈 거 싫다면 ‘상속재산파산’
18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 상속받은 1만㎡ 이하의 농지
19 불효자는 재산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20 상속을 포기해도 돈을 받는 경우가 있다?
21 돌아가신 부모님의 통장… 출금 쉽게 안 된다?
22 장수의 그늘 ‘노후파산’… 자식에 빚 부담 안 주려면?
23 디지털 시대의 마지막 인사… 고인의 휴대폰 열람

3장 현행 상속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24 남은 배우자의 거주권 보장… 상속·증여세 법 개정 필요
25 영상으로 남긴 생생한 유언… 인정받지 못한 이유
26 헌재의 유류분 ‘위헌’ 결정… 달라지는 것들
27 유언과 비슷하면서 안전하고 간편한 ‘이것’ 인기
28 연락 한번 없던 조카가 내 재산을? 1인가구의 상속·증여세 법
29 배우자 사후 '인척관계 정리' 제도 도입하면 어떨까?
30 돈 많은 남자가 죽은 후 냉동 정자를 통해 자식이 생겼다면?
31 상속인 없이 사망시 모든 재산 국고로… 과연 정당한가?
32 사망 후 자산관리도 가능해졌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33 “상속은 영혼을 망친다?” 남은 돈 잘 쓰는 법 고민하자

4장 상속·증여세는 어떤 세금일까?
34 서울 아파트 물려받으면 상속·증여세 얼마 나올까?
35 “51억 내세요” 상속 포기했는데, 상속세가 부과됐다?
36 상속세 97억 냈는데, 96억 더 내라? 무서운 소급감정
37 돌아가신 부모님 10년치 통장내역 확인 ‘필수’
38 갑작스러운 수억 원의 상속세 부담, 어떻게 내나요?
39 미국 사는데 서울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40 상속재산 많지 않다면 홈택스 셀프신고가 낫다
41 30억 넘게 상속? 5년간 세무조사 대비해야
42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5장 상속·증여세 똑똑하게 절세하기
43 억울한 상속세 물지 말자… 좋은 세무대리인 고르는 팁
44 사전증여로 상속세 줄이기, 항상 답은 아니다
45 묘수인가 도박인가… 사위·며느리 사전증여
46 16억 아파트를 0원에 상속받는 유일한 방법
47 상속부동산 협의 중 발생한 재산세·종부세, 누가 낼까?
48 ‘불효자 상속 전략’을 아시나요? 상속세 줄이는 꿀팁
49 상속받은 APT~ APT~ 양도세 폭탄 피하는 절세
50 건물주라면… 상속세 절세 핵심은 임대차 설계
51 아파트 증여, 매매보다 부담부증여가 유리할까?
52 600억 상속공제의 비밀… 가업승계 성공열쇠
53 세금을 아끼려면 부동산을 법인으로 소유하라
54 대습상속과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 시의 세금문제

에필로그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은 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증여세를 부자들의 세금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13억을 넘나들면서 월급쟁이 벼락 상속인은 상속세 폭탄에 당혹스러워한다. 상속 전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필자는 이런 많은 사례를 상담하면서 상속법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해 왔다. 이 책은 그런 고민 하에 1년간 연재한 신문 칼럼을 정리하여 묶은 것이다.

누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 문제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 모든 가족은 모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반드시 법률이나 판결에 의해서만 상속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들이 모두 합의하여 새로운 가족 질서를 만들면 가족 간의 우애는 더 오래갈 수도 있다. 그러기 전에 이 책을 통해 상속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법적, 세무적 문제를 이해하고 가족 간의 감정적인 장벽을 넘어 독자들이 상속을 통해 더 나은 가족관계를 이루어나가길 바라며, 평온하고 공정한 상속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