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이야기

저자의 말

1부 인천을 사랑하는 변호사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다고?
담양에서 인천으로
여덟 살짜리 인천 유학생
공부 외엔 할 것이 없었던 아이
인천, 내게 길을 내어 준 도시
인천법원이 아쉬웠던 이유
서울 변호사, 인천 변호사가 되다
변호사가 왜 도시공학을 공부하냐고?
2019년, ‘인천고등법원 유치’가 화두에 오르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거니?
인천고등법원 미설치가 인천 시민의 기본권 침해인 이유
'인천고등법원 설치'로의 우아한 회전

2부 인천고등법원으로 가는 길
1장 그 길에 발을 들이다
우리도 할 수 있어, 수원고등법원을 봐
왜 노력하니?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설문조사, 생각보다 쉽지 않네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공약으로
법조단지는 인천 서구에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 내건 조건
'해야 한다'가 가진 힘
인천시의 합류는 희망이었다
생전 처음으로 해보는 1인 시위
엇갈린 논의, 멈춰 선 법안

2장 백만 서명의 꽃을 피우다
변화는 반갑지만
대선과 인천고등법원
대선 공약으로 확정되었지만
인천시장에 걸었던 기대
그가 회장이 되어 다행이다
100만 송이 꽃을 피우듯
흐려진 목표, 그러나 의외의 효과
110만 서명운동과 순례길 학교
내가 마주한 국회의 본질
또 계류되는 건가?
제21대 국회가 가기 전에
해사법원은 핑계일 뿐
다시 일렁이는 불꽃

3부 인천고등법원의 시대
우리는 왜 실패했을까?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인천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다
이번에는 함께
또다시 피켓을 들다
기다림의 끝에서 온 전화
마침내, 인천고등법원의 시대가 열리다
'말하지 않는 불편함'에 대하여
박사학위 대신, 내가 선택한 인천고등법원
인천고등법원 유치위원회, 조용히 막을 내리다
인천에 고등법원이 생기면 겪게 될 변화들
내가 그려보는 인천

부록
인천고등법원 유치까지의 여정
언론 인터뷰 (1), (2)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세미나의 발표 준비를 맡겠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생각해보면, 그날 내가 손을 번쩍 들었던 건, 법률가로서가 아니라 도시공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였다. 도시공학을 공부하다 보니, 내가 사랑하는 인천이 생각보다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단지 오래된 건물이나 부족한 기반 시설 때문이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도시를 지탱하는 제도와 행정, 특히 사법 시스템이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에 비해 현저히 뒤처져 있다는 데 있었다. 겉으로는 수도권의 핵심 도시지만, 실상은 ‘사법 인프라의 주변부’에 불과한 인천의 현실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평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 이번 기회에 인천의 사법 시스템과 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를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었다.

정치권의 단합된 움직임에 더해 시민사회 안에서도 인천고등법원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 법안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를 넘어 사법 서비스의 형평성과 시민의 권리 회복이라는 본질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었다.

100만 명의 서명은 그렇게 단순한 열정만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구조 안에서 하나하나 쌓여갔다. 그 과정에서 나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시민의 뜻을 모은다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동력들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일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