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국제중재

제1장
국제중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1절 지금, 왜 국제중재인가 3
◾ 피해갈 수 없는 국제중재 _3
◾ 국제중재란? _3
◾ 계속 늘어나는 국제중재 _4
제2절 국제중재의 특징과 이점 6
◾ 강제집행할 수 있다 _6
◾ 중립성 _7
◾ 종국성 _7
◾ 유연성 _8
◾ 비밀성 _8
◾ 시간과 비용 _9
제3절 사례로 해설하는 국제중재절차의 흐름 10
◾ 일본-독일 제약회사의 라이센스 계약 _10
◾ 중재절차의 개요 _11
◾ 중재의 개시 _11
◾ 준비절차 _12
◾ 준비절차 후의 서면제출 _13
◾ 심리(히어링, Hearing) _14
◾ 중재판정과 그 이행 _15
제3절 국제중재의 전략적 활용 16
◾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하는 투자협정중재 _16
◾ 중요한 투자구조의 검토 _18
◾ 투자협정중재도 증가 _19
◾ 위험국가 및 산업 _20
◾ 일본의 투자협정 상황 _22

제2장
중재조항의 작성방법 의외로 많이 잘못된 조항

제1절 중재조항의 중요성 27
◾ 중재합의 없이는 중재도 없다 _27
◾ 언제, 어떤 합의를 하는가? _27
◾ 분쟁을 피하는 효과 _28
제2절 중재조항의 기본과 중재기관의 선택 29
◾ 대상범위와 종국성 _29
◾ 중재규칙 _30
◾ 기관중재 또는 임의중재 _30
◾ 어떤 중재기관이 좋은가 _31
◾ 중재규칙의 비교 _32
◾ 중재기관의 정식명칭을 틀리지 않도록 _35
제3절 중재인과 중재지의 선택방법 36
◾ 중재인의 수와 인선(人選) _36
◾ 중재인의 자격 _37
◾ 중재지의 선택 _37
◾ 추천 중재지 _39
제4절 사용언어와 비밀유지 등 42
◾ 중재에서의 사용언어 _42
◾ 비밀유지 _42
◾ 문서개시 _43
◾ 간이절차․신속절차 _43
◾ 비용 _44
◾ 사전교섭의무 _44
◾ 제3자의 절차참가 _44
제5절 좋은 조항과 나쁜 조항 45
◾ 좋은 조항 _45
◾ 나쁜 조항 _47
◾ 실제로 있었던 나쁜 조항 _48
◾ 중재규칙의 수정 _49
◾ 문제가 있는 크로스식 조항 _50
제6절 중재조항과 준거법 52
◾ 준거법 _52
◾ 준거법의 선택방법 _52

제3장
투자협정에 기초한 투자유치국과의 국제중재

제1절 투자협정에 의한 국제중재 59
◾ 투자협정이란? _59
◾ 투자협정에 의한 보상 _60
◾ 평등대우 _60
◾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_61
◾ 자금․자산 이동의 자유 _61
◾ 엄브렐러 조항 _62
◾ 자주 사용되는 조항 _62
◾ 투자협정과 국제중재 _62
◾ 투자협정중재의 실례 _63
◾ 투자협정중재의 역사 _65
제2절 투자협정의 보호대상 66
◾ 무엇이 보호되는가 _66
◾ 누가 보호되는가 _66
제3절 어떤 투자협정을 사용하는가 68
◾ 거래구조의 검토 _68
◾ 투자협정의 비교방법 _70
◾ ICSID 중재란 _71
◾ 분쟁해결 매커니즘의 비교 _71
◾ 주의해야 하는 적용제외 규정 _72
◾ 과세조치 _73
◾ 혜택의 부인 조항 _73
◾ 지금부터라도 시간이 충분한 구조변경(Restructuring) _74
◾ 세무와 투자협정 _75
제4절 사례를 통한 구조설계(Structuring)의 검토 77
◾ 오만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구조설계하는가 _77
◾ 보호의 대상 _78
◾ 분쟁해결의 구조 _80

제4장
국제중재의 시작방법

제1절 시작하기 전이 중요하다 85
◾ 분쟁이 발생할 것 같은 때는 _85
◾ Privilege(변호사-의뢰인 특권)의 중요성 _85
◾ 기록의 보존 _86
◾ 기록의 보존지시 _87
◾ 중재 전의 교섭 방법 _88
제2절 신청의 준비 90
◾ 중재의 신청 _90
◾ 변호사 선택 _91
◾ 중재개시의 전제조건 _91
◾ 신청서 작성 _92
제3절 중재인의 선정 방법 94
◾ 중재인의 선정 _94
◾ 중재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 _95
◾ 중재인의 이익상반 _96
제4절 중재신청의 절차 97
◾ 중재신청서 제출 _97
◾ 증거 수집 _98
◾ 전문가증인(Expert Witness) 선택 _99
◾ 잠정적 조치 _100
제5절 중재를 신청받으면 102
◾ 신청서 수령 _102
◾ 답변서 작성 _103
◾ 중재인의 선정기준 _103
◾ 국제중재의 타임라인 _104

제5장
증거개시(디스클로져)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제1절 디스클로져란 무엇인가 109
◾ 디스커버리라고도 한다 _109
◾ 영미법(Common Law)과 대륙법(Civil Law)의 차이 _110
◾ 디스클로져의 실제 모습 _110
◾ 디스클로져의 중요성 _112
◾ 디스클로져의 근거 _112
◾ 디스클로져의 타이밍 _113
◾ 디스클로져의 흐름 _114
◾ 문서개시청구와 Redfern Schedule _114
◾ 문서개시청구에의 대응 _115
◾ 문서개시청구의 거부사유 _115
제2절 개시청구에 대한 대응과 개시명령 117
◾ 문서의 검토 _117
◾ 중재판정부에 의한 판정 _118
◾ 중재판정부에 의한 불이익의 추인(推認) _119
◾ 개시된 문서의 비밀유지의무 _120
◾ 비용과 시간의 절약 방법 _121
◾ Privilege _121
제3절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디스클로져 124
◾ 일본과 멕시코의 조인트벤쳐 _124
◾ 디스클로져의 요구 _125
◾ 재무자료 _126
◾ 조언 내용 _127
◾ 이메일 _127
◾ 근무평가 _127
◾ 다른 JV와의 비교자료 _128
◾ 이사회 회의록 _128
◾ 일본 측으로부터의 개시청구 _129

제6장
히어링부터 중재판정의 승인․집행까지

제1절 히어링 133
◾ 히어링의 개요 _133
◾ 실제 히어링의 모습 _134
◾ 히어링의 준비 _136
제2절 중재판정 137
◾ 중재판정의 종류 _137
◾ 중재판정의 예 _138
◾ 중재판정의 요건 _140
◾ 중재판정의 작성 _140
◾ 중재판정의 공표 _141
◾ 중재판정의 정정 _141
◾ 중재판정의 취소 _141
제3절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143
◾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_143
◾ ‘상호주의’에 주의 _144
◾ 승인․집행의 거부사유 (1) _145
◾ 승인․집행의 거부사유 (2) _147
◾ 중재판정 집행의 타이밍 _148
◾ 국가에 따라 다른 집행절차 _149
◾ 어디서 집행할 것인가 _149
◾ 주의가 필요한 국가 _150
◾ ICSID 중재에서의 중재판정 집행 _150

제7장
국제중재의 시간과 비용

제1절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 155
◾ 서론 _155
◾ 국제중재의 실태 _155
◾ 비용의 내역 _156
◾ 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것인가 _157
제2절 중재규칙, 중재기관, 중재합의 159
◾ 중재규칙의 선택방법 _159
◾ 중재기관의 비용 _159
◾ 중재인의 수 _160
◾ 중재인의 선정방법 _161
◾ 신속처리를 규정해야 하는가 _162
◾ 비용부담을 정해야 하는가 _162
◾ 상대방에 대한 비용청구 _163
◾ 임시적 처분 _164
제3절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 166
◾ 간이절차의 이용 _166
◾ 절차에 관한 심리(Procedural Hearing) _167
◾ 절차의 효율화 _169
◾ 주장서면 _169
제4절 증거조사를 빠르게 하려면 171
◾ 디스클로져 _171
◾ 사실증인 _171
◾ 전문가증인 _172
◾ 최종변론 _173
◾ 중재판정 _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