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전쟁

들어가며_ 기술전쟁의 대립 구도는 어떻게 확대되었나

1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전장
1장 피지컬 배틀필드
반도체에서 시작하는 디커플링
미국의 무기는 설계 기술
중국과 일본의 무기는 소재 기술
대만의 무기는 제조 기술
모든 기술에 맞서는 무기는 시장

2장 디지털 배틀필드
클린 네트워크, 중국의 디지털 기술을 배제하라
인터넷 분열로 생기는 우리 세계, 너희 세계
사회 관리와 시민 감시의 경계선
데이터 절도보다 더 무서운 데이터 오염
국가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해도 괜찮아?
디지털 혁명을 꿈꾸는 양자암호통신

3장 스페이스 배틀필드
한국 발사체에 찾아온 행운
바야흐로 인공위성 전성시대
새로운 불씨가 된 우주정거장
피, 땀, 눈물, 소변으로 만드는 달 기지
화성으로 가는 100만 명

2부 절대 패배해선 안 되는 전장
4장 글로벌 특허 배틀필드
코로나 백신 특허권을 어찌할까
점점 강해지는 징벌적 손해배상
유일한 혹은 두 개의 세계 특허법원
급증하는 특허 침해 소송
특허의 오래되고 본질적인 미해결 문제

5장 글로벌 스탠더드 배틀필드
이 문서는 kimchi에 적용되지 않는다
표준은 진영 대 진영의 싸움
중국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서 얻은 교훈
미국에서 표준을 만드는 600개 이상의 비영리조직
중국의 주니어 회원과 한국의 시장 지향

6장 글로벌 인재 배틀필드
기업에 당장 필요한 인재
나이 불문, 국적 불문, 연봉 30억 원
최고 연구자를 확보하는 플랜 B
세계 100대 대학교라는 제로섬 게임
노벨 과학상의 10%는 역사의 전환점

나가며_ 한국이 지켜야 할 원칙, ‘SIT 3A’
과학(S): 한국인은 왜 과학기술의 힘을 믿지 않을까?
혁신(I): 미국의 최고 기술은 97개, 한국은 0개
인재(T): 최고 인재를 우리 품에 품는다
기술의제3축(3): 네트워크형 기술 강소국 세력을 주도한다
적응(A): 미래 시나리오를 만들고 환경에 적응한다

주석

거의 30년에 한 번씩 치열하게 벌어지는 기술전쟁은 회를 거듭할수록 대립 구도가 확대되고 있다. 처음에는 기업 대 기업의 대립으로 시작되어 그다음엔 국가 대 국가의 대립으로, 그리고 현재는 세계 주요 국가를 결집한 진영 대 진영의 대립으로 넓어지는 모양새다.
미국과 중국은 중간국가에게 서로 자신의 진영으로 들어오라고 강요한다. 중간국가란 한국처럼 미국이나 중국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간에 끼어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국가를 지칭한다. 미중 양국 중 하나의 진영만 선택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미국과는 군사 협력을, 중국과는 무역 협력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술전쟁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것도 바로 이 전쟁을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이 아닌 중간국가들이다.

모든 방패를 뚫는 창이 있고 모든 창을 막아내는 방패가 있다면 이를 두고 모순(矛盾)이라 일컫는다. 논리의 이치가 맞지 않을 때 사용하는 단어다.
그런데 반도체 기술과 시장은 마치 모순처럼 움직인다. 모든 시장을 뚫는 기술이 있고 모든 기술을 막는 시장이 있다. 각국은 강한 기술을 무기로 사용한다. 설계는 미국이, 소재는 중국과 일본이 강하고 제조에서는 대만과 한국이, 장비에서는 미국과 유럽, 일본이 강하다. 미국은 기술이 가장 앞서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해서 모든 기술을 최고 수준으로 가진 것은 아니기에 기술 수준이 높은 여러 국가를 자국 진영으로 끌어들인다. 이들 국가가 가진 기술을 다 합하면 어떤 시장이라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된다.
모든 기술에 맞서는 무기는 시장이다.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의 60%를 소비하는 최대 시장이고 미국 시장은 10%다.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 시장은 어떤가. 2021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은 2148만 대를 판매해 38%의 비중을 차지했다. 미국은 1493만 대 판매로 세계 2위 시장이지만 중국의 70% 수준이고, 유럽은 1178만 대로 중국의 55% 수준이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을 무기로 기술에 맞선다. 미국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면 각국 기업은 제조 공장을 중국과 미국으로 나눈다. 양국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렵다면 아예 두 곳 모두에 제조공장을 건설해 공급망을 따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훔치고 미국은 막는다. 중국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미국 기술을 획득하려 한다. 중국이 훔쳐간 기술을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는 미국이 피해를 본 누적 비용이 6000억 달러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중국의 절도로 인해 연간 300억 달러의 손실을 보는데 이런 손실이 20년 이상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중략)
앞으로 데이터 절도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데이터를 훔치지 않고 오염시키는 일이다. 해커는 원래 데이터에 이물질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일부 데이터를 바꾼다. 이것이 데이터 절도보다 더 무서운 건 오염된 데이터가 인공지능에 제공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려면 학습 단계와 예측 단계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은 우선 학습용 데이터를 학습하고, 학습이 끝난 후에 예측용 데이터가 입력되면 예측 결과를 출력한다. 따라서 해커가 학습용 데이터나 예측용 데이터를 오염시키면 인공지능은 엉뚱한 예측 결과를 내놓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