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대항하는 마르크스

한국어판 서문

서장: 푸코로부터 마르크스로?

1부 마르크스의 국가 비판
1장 미완의 국가 비판:‘국가 도출논쟁’ 재고
마르크스의 ‘국가론’은 존재하는가?
엥겔스의 국가론
그람시의 ‘시민사회’론
알튀세르의 ‘국가장치’론
마르크스주의 국가논쟁
비판이론으로부터 ‘새로운 마르크스 읽기neue Marx–Lekture’로
‘국가 도출논쟁’의 배경
국가독점자본주의론 비판
후기자본주의론 비판
‘국가 도출논쟁’의 주제
‘국가 도출논쟁’을 넘어서

2장 근대 국가와 부르주아 사회: 국가 비판으로부터 폴리티칼 이코노미 비판으로
계급론 없는 국가 비판
헤겔 법철학 비판이란 무엇이었나
헤겔 국가론 비판
『독불연보』 이후의 정치 비판
『독일 이데올로기』 초고들의 ‘정치적 형태’ 규정
『독일 이데올로기』 초고들 이후의 어소시에이션론

3장 무산 국가: 자본주의의 정치적 형태
형태분석에 의한 ‘사적 유물론’의 재구성
생산관계에 내포되어 있던 국가(공적 권력)
국가(공적 권력)의 무소유화
국가 형태와 화폐–국가적 화폐론의 비판
국가 재정의 형태분석
자본의 축적 과정과 국가의 제도적 개입

4장 법=권리 형태와 이데올로기 비판: 마르크스와 파슈카니스
‘물상의 인격화’와 법=권리 형태
이데올로기론으로부터 이데올로기 비판으로
법 이데올로기와 법 물신주의
‘법=권리의 전회’로서의 ‘영유 법칙 전회’론

2부 ‘자본의 국가’를 넘어서
5장 근대 국가로부터 ‘자본의 국가’로의 이행: ‘부르주아 국가’의 가능성과 한계
‘국가를 되찾자’?
폴리티칼 이코노미 비판에서 형태분석과 역사적 고찰
국가의 형태분석에서 역사적 고찰의 의미
‘앙시앙레짐’에서 근대 국가의 형성
마르크스와 프랑스 혁명
근대 국가로부터 ‘자본의 국가’로의 이행
자본주의 국가의 부르주아적 형태
‘부르주아 국가’의 가능성과 한계

6장 계급투쟁과 국가 형태: ‘사회국가’의 가능성과 한계
계급투쟁의 형태분석
‘사회국가 환상’ 비판
탈상품화로서의 사회국가
어소시에이트한 사회시스템으로의 이행에서 사회국가 가능성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맥락
어소시에이션의 정치적 형태

7장 자본주의 세계시스템의 정치적 형태: ‘자본의 제국’과 지정학적 대립
제국주의론을 넘어
정치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세계시장과 복수 국가시스템
무정부적인 세계시장과 지정학적 무정부성
자본주의적 지정학의 기원
‘제도’로서의 복수 국가시스템

8장 국가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어소시에이션의 정치적 형태’의 발명
의회제 민주주의의 비판–아뇰리의 경우
근대적 시민권 비판–우드의 경우
국가에 대항하는 정치적 공동체

결론: 가능한 어셈블리 코뮤니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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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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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국가론은 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과도기로서의 사회주의)을 고찰할 때, 자신의 경제 환원주의를 반전시키고 갑자기 ‘정치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우선 정치적 권력에 의해 새로운 사회를 개량·조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배계급이 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독재’라는 의미에서 정치 중심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소위 ‘현존사회주의’ 체제를 언급할 필요도 없이, 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을 정치적 상부구조로서의 국가를 통해 실현하려는 시도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자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 개입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해결 능력의 한계와 변혁 전략에서의 국가 활동의 한계를 문제 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옹호하고 싶은 ‘정치의 타율성’의 의미다. 도출논쟁에 부과된 것은 마르크스가 했던 폴리티칼 이코노미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국가 비판을 전개하는 이론적 시도만이 아니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실천적 과제다.

‘무산 국가’론은 자본주의 이전의 공동체 및 국가(공적 권력)와의 대조에서 국가 기관이 어떻게 자본 아래로 포섭되어 자본주의 국가에 독자적인 정치적 형태를 부여하는지를 고찰한 것이었다. 자본의 국가는 ‘무산 국가’라는 독자적인 정치적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국가 기능이나 재정력을 한정적으로만 맡을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계급국가론은 국가를 ‘이상적인 총자본가’로 규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본의 재생산의 일반적 조건’을 국가가 조달·정비할 수 있다는 기능주의에 빠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