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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69093637
· 쪽수 : 520쪽
· 출판일 : 2025-03-12
책 소개
목차
머리말
1부 유인
1장 사전적 관점과 사후적 관점
2장 효율성의 개념
3장 한계적 사고
4장 단독 소유자
5장 최소비용 회피자
6장 행정 비용
7장 지대
8장 코스 정리
2부 신뢰, 협력 그리고 복수의 행위자들을 위한 기타 문제들
9장 대리_에릭 포즈너 공저
10장 죄수의 딜레마
11장 공공재
12장 사슴 사냥
13장 치킨 게임
14장 폭포
15장 투표의 역설
16장 억제된 시장_솔 레브모어 공저
3부 법학
17장 규칙과 기준
18장 미끄러운 경사길_유진 볼로흐 공저
19장 음향 분리
20장 재산권 규칙과 책임 규칙
21장 기준
4부 심리학
22장 지불 의사액과 수용 의사액: 소유 효과 및 관련 개념들
23장 사후확증 편향
24장 틀 짜기(프레임) 효과
25장 닻 내림 효과
26장 자기고양적 편향(귀인 오류를 중심으로)
5부 증명 문제
27장 추정
28장 입증 기준
29장 곱의 법칙
30장 기저율
31장 가치와 시장
책속에서
이 책은 논쟁을 해결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효율성에 입각한 주장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판사가 자신의 임무로 여기지 않을 때조차 판결에서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게 이 책의 목표다. 법의 가치 중 하나는, 그것이 선도적인 것이든 아니든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낸 다음 사람들이 그 방법을 사용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법이 계약의 실행에 호의적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으며, 어렵지 않게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두 당사자가 각자 의사에 따라 스스로를 더 이롭게 함으로써 자원이 더욱 가치 있게 사용될 기회가 낭비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낭비를 옹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낭비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