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중국 경제 매뉴얼

프롤로그
- 중국의 주요 도시
- 중국의 주요 지방정부
- 중국의 주요 지형
- 일대일로 연계 주요 도시 및 항만

제1장 중국 경제의 주요 요소
거대인구의 국가
개혁과 개방을 통한 경제 도약
민간 섹터와 국유 기업의 관계
한국식 경제성장 모델 벤치마킹
중국 경제와 지리적 여건
중국의 상업과 상인
중국 경제의 컨넥티비티(connectivity)
거대 인프라 강국
중국의 산업화를 견인한 해외직접투자
중국 경제성장의 엔진: 무역
화폐정책 운영의 노하우
기술 진보와 혁신의 과제
식량의 문제
- 각 지역별 특성
- 각 지역별 중국인의 특색

제2장 포스트-코로나 중국 경제의 핵심 정책 개념
중국 경제의 마스터플랜: 5개년 계획의 의의
신(新)발전: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
중국식 현대화: 서양 중심의 발전 패러다임 재고
쌍순환: 국내경제와 국제경제의 새로운 관계 정립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공동 부유: 중국식 소득재분배 모델 모색
대단일 시장: 거대시장의 실질적 통합 도모
높은 수준의 개방 추구
경제와 안보의 융합
일대일로: 중국의 대외 경제협력 모델

제3장 제14차 5개년 계획의 분야별 주요 내용
중장기와 단기 목표
자립자강 과학 발전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 모색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경제
농업의 현대화
중국의 미래상: 도시화
지역경제구도의 재조정
녹색발전
중국이 직면한 인구 고령화 도전
사회복지 난제

제4장 포스트-코로나 중국 경제 정책과 전망
2023년도 중국 정부 업무 보고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 중장기 전략
중국 경제정책의 진단: 국제통화기구(IMF) 보고서

제5장 포스트-코로나 중국 경제 키워드
반도체 굴기와 도전
5G/6G의 글로벌 패권 향방
플랫폼과 신소비 경제
EV(전기차)와 배터리 생태계의 중국화
희토류 쟁탈전
신에너지 경쟁력 확보
중국식 기후변화 대응
국유기업과 중국 경제의 미래
중국 경제의 20퍼센트: 부동산
고속철도의 질주와 파급 효과
위안화 세계화가 가지는 함의

제6장 중국의 대외 경제 관계
중미 경제 관계: 21세기 세계경제의 구심점
중일 경제 관계: 동북아 경제지형 향방의 가늠자
중-유럽 경제 관계: 2백 주년을 맞이한 새로운 관계 모색
중국-러시아 경제 관계: 유라시아 경제체로의 변신
중-동남아 경제 관계: 새로운 아태지역 공급망의 구축
중국-중동 경제 관계: 21세기 지정학적 에너지 협력 관계 정립
중국-중앙아시아 경제 관계: 중국의 서진(西進) 경제정책 추구
중국-아프리카 경제 관계: 21세기의 새로운 상생모델

제7장 포스트-코로나 한중 경제 관계
한중 무역 관계
한중 투자 관계
코로나 이후의 한중 경제
참고문헌

필자가 만난 북경의 보건 전문가들은 2020년 4월경 코로나 상황이 2023년은 되어야 비로소 종식될 것이라면서 중국에서 방역과 격리가 일상화될 것으로 예견했다. “설마 3년까지야 가겠어?”라고 반문했지만 이들의 판단은 정확했다. 수천 년 넘게 역병(疫病)을 치러 본 경험이 녹아 있는 훈수였다. 실제로 중국은 2022년 12월이 되도록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했다. 중국의 모든 주요 도시들은 대부분 한 차례 이상 봉쇄를 겪었고 중국 전역에 걸쳐 인적 및 물류 이동은 수시로 차단당했다. 건강보(建康寶)라고 불리는 전국적 방역 데이터 시스템이 개개인의 모든 거주지와 건물의 진출입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코로나의 확산을 통제하였다.

- 서문 중

디지털 양식은 정부의 공공행정의 강화도 이뤘지만 더 큰 성과를 거둔 분야는 민간 섹터였다.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 것은 물론 14억 명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다. 사실상 정부와 맞먹는 정보를 이들 기업들이 보유하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아무리 민간 기업이 몸집이 크더라도 정부의 정보력을 능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민간 영역이 공공 영역까지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되었다. 디지털 환경에서 공공 섹터와 민간 섹터는 불편한 동거를 지속하게 된다. 중국 정부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이다.

- 제1장 중국 경제의 주요 요소, “중국 경제의 컨넥티비티(connectivity)” 중

그러나 제14차 5개년 계획은 국유기업보다는 민영기업이 주도적으로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시장 지향적이고 국제 관례 및 지속 가능한 채무 원칙 준수 등은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시장성에 대한 평가와 리스크 분석을 보다 엄중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한다는 데에 방점을 둔다. 2020년대 이전의 일대일로 사업들이 좀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중국의 국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면, 이제는 고품질 일대일로 사업을 추구함으로써 실질적 수익성도 함께 확보하겠다는 접근이다.

- 제2장 포스트-코로나 중국 경제의 핵심 개념 정책, “일대일로: 중국의 대외 경제협력 모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