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에 따른 법무부 표준관리규약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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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집합건물법에 따른 법무부 표준관리규약 해설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70094265
· 쪽수 : 508쪽
· 출판일 : 2016-03-29

책 소개

주택법은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에만 적용되지만 집합건물법은 주거용 집합건물인 공동주택은 물론, 상업용이나 주상복합용 집합건물에도 적용된다.

제1편 개설

I. 집합건물법에 따른 법무부의 '표준관리규약'의 의의 및 제정 배경
II. 표준관리규약의 편제와 주요내용
III. 외국의 입법례
IV. 집합건물법 시행령과 표준규약
V. 집합건물법에 따른 법무부의 '표준관리규약' 및 해설서의 목적,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2편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단지형 공동주택) 해설

제3편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해설

제4편 법령 및 규약

I.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II.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III.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안) (단지형 공동주택)
IV.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안) (상가형 공동주택)
V. 층간 소음 방지 및 분쟁해결에 관한 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