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 일본편

Ⅰ 일본 일반현황
1.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
가. 정치·경제 현황
나. 사회·문화적 특성
2. 사법 행정 체계 및 현황
가. 사법 체계
나. 행정 체계
3. 지재권 관련 통계/현황
가. 특허
나. 상표
다. 디자인
4. 현지 진출기업 현황
가. 우리나라와의 무역 현황
나. 우리 기업의 진출 현황

Ⅱ 지식재산권 법률 현황
1. 지식재산권 법률 개요
가. 지재권 법률 현황
나. 지재권 법률 개정 현황
다. 조약 가입 현황
2. 특허법
가. 특허 제도의 개요와 특징
나. 보호 대상
다. 등록 요건
3. 의장법
가. 의장제도의 개요 및 특징
나. 보호 대상
다. 등록 요건
4. 상표법
가. 상표제도의 개요 및 특징
나. 보호 대상

Ⅲ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1. 특허의 출원 및 관리
가. 특허출원의 유형
나. 특허출원서 및 명세서.특허청구범위.도면.요약서의 작성
다. 출원 후 실체심사 전까지의 절차
라. 거절이유의 유형
마. 특허요건
바. 거절이유통지 및 특허거절결정?특허결정
사. 심판?심결취소소송
아. 특허출원의 심사 절차도
자. 특허출원과 등록, 심판 등의 관납료와 현지대리인 비용
2. 실용신안의 출원 및 관리
가. 개요
나. 실용신안의 보호대상
다. 무심사와 기초적 요건심사
라. 실용신안기술평가서와 권리행사
마. 실용신안제도와 특허제도의 비교
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 절차도
사. 실용신안 출원과 등록, 심판 등의 관납료와 현지대리인 비용
3. 의장(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가. 개요
나. 의장등록의 대상
다. 의장의 등록요건 심사
라. 의장등록출원의 종류 및 절차
마. 의장등록출원서의 심사
바. 의장의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사. 의장등록출원의 심사절차 흐름도
아. 의장등록출원 및 등록, 심판 등의 관납료와 현지대리인 비용
4. 상표의 출원 및 관리
가. 개요
다. 상표등록출원
라. 상표심사
마. 상표의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바. 우리기업의 상표취득전략
사.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절차 흐름도
아. 상표출원과 등록, 심판 등의 관납료와 현지대리인 비용

Ⅳ 지식재산권의 이용 및 보호
1. 지식재산권의 효력
가. 특허권의 효력
나. 실용신안권의 효력
다. 의장권의 효력
라. 상표권의 효력
2. 지식재산권의 이용
가. 특허권의 이용
나. 실용신안권의 이용
다. 의장권의 이용
라. 상표권의 이용
3. 권리 행사를 위한 수단
가. 침해소송
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다. 소송이외의 공적 해결수단
라. 소송의 진행
마. 재판소(법원) 관할
4. 권리 침해구제를 위한 특별 규정
가. 개요
나. 과실 추정규정
다. 생산방법 추정규정
라. 손해배상액산정에 관한 특별규정
마. 소송절차법상의 특별규정
5. 부정경쟁방지 관련 규정
가. 개요
나. 부정경쟁행위
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구제책
라. 일본과 한국의 부정경쟁 관련 규정 및 대상의 비교

Ⅴ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 개 요
가. 침해의 발견 또는 침해주장의 접수와 대책
나. 경고장
다. 협상에 의한 해결
라. 소송 또는 ADR의 선택
2.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 절차
가.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심리
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심리
다.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특별 재판관할
라.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마. 항소심의 관할
3.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ADR)
가. 개관
나. ADR의 종류
다. 관련 법률
라. 중재와 조정의 차이
마. ADR의 장점
4. 세관 조
가. 총론
나. 금지신청제도
다. 인정절차
라. 전문위원의 의견청취
마. 공탁제도
5. 형사처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