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기 변호사의 특별법 이야기

들어가면서 | 정의의 가치를 위한 당신의 관심

1장 김영란법 | 뇌물은 얼굴이 스무 개
2장 성매매방지특별법 | 욕망은 경주마의 질주
3장 성폭력처벌법 | 반성이 아니라 각성이 필요하다
4장 특별검사제도 |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라
5장 5·18 특별법 | 산 자여! 따르라
6장 근로기준법 | 임금과 근로 시간
7장 집시법 |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8장 채무자회생법 | 빚과 어둠에서 빛과 희망으로
9장 출입국관리법 | 대한 국민이 된 외국인의 지위
10장 헌법재판소법 | 재판은 양심에 따라

나가면서 | 쉽게 풀어 쓴 특별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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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반적인 사람을 처벌하는 일반적인 형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성매매라든지 성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만 특별히 따로 몰아서 특별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성매매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역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적은 편이고, 사람을 특정하거나 범죄행위를 특정하는 특별법은 많이 있는 셈이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반법이 지배하는 나라라기보다는 어떤 필요성이 발생하고 나면 그때그때 수많은 법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특별법의 천국인 나라다.
[들어가면서]

일반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할 내용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뇌물죄는 돈을 주면서 그 대가, 즉 반드시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돈 받고도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친구와 만나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뿐이다’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처벌하기도 어렵고, 기소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또 정치인들의 경우 몇 년간 법정 공방 끝에 무죄로 풀려난 경우도 많았죠. 그런데 국민의 입장이나 특히,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벌할 필요성이나 제한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직무 관련성을 뺀 것이 김영란법입니다.
[1장 김영란법: 뇌물은 얼굴이 스무 개]

특별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도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 하는 거죠. 조금 전 언급한 ‘친고죄’만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던 시기였던 거죠. 성폭행을 당해도 피해자가 성폭행으로 법정에 서는 걸 처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다 인식이 변하면서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예전에 없던 새로운 범죄, 예를 들어 몰래카메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남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협박용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처벌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거죠. 그래서 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듯 개정된 특별법에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3장 성폭력처벌법: 반성이 아니라 각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