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법法

서론: 우리 사회의 특별한 악보, 특별법

Part 1 _ 민주주의와 권력의 균형
01 민주주의의 경계선에 선 양날의 칼 _계엄법
02 더 나은 의회 정치를 향한 도전 _국회 선진화법
03 권력 감시의 새로운 균형추를 세우다 _공수처법
04 자유와 안보 사이의 균형을 찾아서 _국가보안법
05 민주주의의 파수꾼, 정의의 마지막 보루 _헌법재판소법

Part 2 _ 시민의 권리와 안전
06 가족법의 새로운 이정표 _구하라법
07 침묵의 벽을 넘어, 일상의 평화를 찾아서 _가정폭력특별법
08 서민의 주거권을 지키는 정의의 울타리 _전세사기피해자법
09 일상의 안전망을 지키는 정의의 방패 _보험사기방지특별법
10 생명존중의 가치로 바꾸는 도로 문화 _윤창호법

마치며: 진화하는 법, 민주주의와 시민의 삶을 지키는 특별법 이야기

부록: 헌법 전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유물이 된 함무라비 법전처럼, 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합니다. 특히 특별법은 그 변화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일반법이 바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과 달리, 특별법은 사회의 긴급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정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나침반이기도 합니다.

계엄법은 안타깝게도 권위주의 체제를 위한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 유신체제, 그리고 1980년 12·12와 5·17 당시 계엄령에 이르기까지, 계엄은 주로 정권 장악이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계엄법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첫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이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유명무실했던 이 권한이 2024년 사태에서 보듯이 실질적인 견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오랫동안 ‘동물국회’ ‘싸움국회’라는 오명에 시달려왔습니다. 2004년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의 몸싸움, 2009년 미디어법 처리 때의 망치와 최루액 사건 등은 국민들의 깊은 실망을 자아냈습니다.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국회가 폭력과 대립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바꾸고자 2012년 여야 의원 195명이 뜻을 모아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