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의 경제 EXIT

프롤로그

1부 불평등과 불공정의 시대

공정 대 평등
두 개의 캐슬
정년연장과 기득권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캐슬의 축소판, 인천국제공항
소득세를 올립시다
부자증세 시대가 온다
공정한 경쟁과 능력주의
바이러스 위험보다 무서운 것
불평등과 싸우는 경제학은 어디에
통화정책의 딜레마
최저임금 인상은 어떤 효과를 낳았나
법인세 감세가 서민에게 도움 될까
기후변화 재난은 누구의 책임인가
그들이 임금상승을 우려하는 이유
사회적 연대가 약해져간다
인공지능이 대량실업과 불평등을 가져올까
불평등이 성장과 혁신에 나쁜 이유

2부 거꾸로 가는 한국경제
소득주도성장 논란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까지

소득주도성장은 어떻게 길을 잃었나
일본 편의점, 한국 편의점
채소 공항과 예타 면제
이상한 나라의 재정정책
한국은 가난하다
소득주도성장은 분배를 개선했을까
가난은 대물림되지 않는다
바보야, 문제는 역시 부동산이야
자영업자들의 〈오징어 게임〉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지만
나라 곳간이 비었다고 하더니
민생이 비상인데 재정은 긴축인가
레고랜드와 흥국생명 사태가 주는 교훈
거꾸로 가는 한국의 경제정책
직접적인 저출산 예산을 늘립시다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점수는

3부 거시경제학의 새바람

바보야, 문제는 독점이야
‘흙 묻은 신발’로 돌아보라
정부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
팬데믹 이후의 경제와 거시경제학
긴축의 종말과 재정준칙
일본의 재정정책이 주는 교훈
미국의 경기부양책과 좋은 경제학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별들의 논쟁
통화정책은 불평등에 책임이 있을까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막아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한국 대선
나랏빚은 얼마만큼 높아져도 괜찮을까
금리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을까
잭슨홀, 파월의 변신
인플레이션의 책임을 기업에게 물어라

4부 세계는 지금
팬데믹 전후의 경제 격동

일본처럼 되지 않으려면
툰베리와 그린뉴딜
세계경제는 일본화되고 있는가
갈라진 미국과 바이든 경제학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해졌는가
광란의 20년대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화의 위기
엔화의 추락
세계화는 정말 끝났는가
진보의 공급측 경제학이 필요하다
킹달러의 충격이 온다
불확실한 일본의 새로운 자본주의
인공지능과 일자리의 미래

감사의 글
참고문헌

많은 이가 지금 공정을 외친 것은 현실에서 노력과 결과가 괴리되는 불공정과 반칙이 흔히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과 소득에서 결과의 불평등이 크다면 불공정한 과정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지기 쉽다. 불평등이 심각한 현실에서 과정마저 불공정한 것은 더욱 용납하기 어려운 일 아닌가. 따라서 능력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하는 과정의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꼭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이와 함께 결과의 격차를 줄이고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저가 다른 아이들 사이에는 제대로 된 경쟁이 힘드니 평등 없는 공정은 공허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넓은 의미의 공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역시 불평등에 맞서는 싸움이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출발선을 고르게 만들고 입시에서 기회균형선발을 확대하며,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공정 대 평등 사이의 갈등을 넘어서는 길이다._<공정 대 평등> 중

법인세 감세가 서민에게 도움이 되어 불평등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경제학 논문을 쓴다면 학계의 큰 주목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결론은 역사적인 경험과 여러 연구결과를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과 부자의 세금부담을 줄이면 투자와 성장이 촉진되고 모든 국민이 잘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낙수효과 경제학’이라 불린다. (중략) 문제는 낙수효과의 증거가 미약하며 그런 경제정책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이러한 정책들을 도입한 미국과 영국에서 투자와 성장은 촉진되지 않았고 불평등은 크게 심화되었다. 낙수효과를 지지하는 이들은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역설한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다. 트럼프 정부가 2018년 법인세를 3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크게 인하한 이후 여러 분석이 제시되었는데, 대부분은 그 정책이 투자를 촉진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_<법인세 감세가 서민에게 도움 될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