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평등 (양장)

서문 _김윤태

제1부 불평등의 추이와 분석
01 | 소득분포 분석의 네 가지 개념불평등, 격차, 집중, 양극화 _신광영
02 | 거대한 분열과 불평등의 다차원성추이, 원인, 정책 방향 _김윤태
03 | 199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_정준호·전병유·장지연
04 | 한국의 소득 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접근 _공주·신광영
05 | 한국의 소득, 자산 불평등 변화 _김창환
06 | 최상위 소득 비중의 장기 추세(1958~2013년) _홍민기

제2부 불평등의 구조와 변화
07 | 분절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젠더 불평등의 특징과 대안 _김영미
08 | 한국의 건강 불평등 현황과 정책과제 _윤태호
09 |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 변화 _변수용

제3부 불평등의 정치경제적 과정과 대안
10 | 불평등과 조세재정정책 _정세은
11 | 한국 복지국가의 불편한 이야기왜 한국은 불평등한 복지국가가 되었을까 _윤홍식
12 | 불평등과 경제발전 _이강국
13 | 소득과 투표 참여의 불평등한국 사례 연구(2003~2014년) _권혁용·한서빈
14 | 평등과 이데올로기 _김윤태

왜 우리는 불평등과 빈부 갈등을 점점 심각하게 생각할까? 이는 한국 사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각종 통계와 관련이 크다. 대기업 임원의 연봉은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중산층과 노동자의 소득은 정체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차이가 지나치게 커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격차와 차별도 심각하다.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은 오래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인 세대의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다.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격차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중산층은 줄어들고 있으며, 상위층과 하위층의 분열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감소했다. _ 제2장｜거대한 분열과 불평등의 다차원성

대부분의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은 단기적 변동이 작은 자산보다는 단기적 변동성이 큰 소득에 의해서 좌우된다. 국가 단위 소득 불평등을 노동시장소득이 아닌 균등화 가처분소득에 근거하여 파악하는 이유도, 소득이 삶의 질의 지표이기 때문이다. 삶의 질을 규정하는 소득 변동성의 가장 큰 축은 생애사 즉, 노동시장에서의 은퇴이다. 다른 어떤 국가보다 한국은 이 변동성이 높다. 한국에서 주요 일자리(primary job)에서 은퇴하는 시점은 49~52세이다. 인구의 상당수가 소득의 급락을 겪는 첫 시점이다. 50대 내부에서는 주요 일자리를 유지한 구성원과 그렇지 않은 구성원의 불평등이 커진다. 생애소득 급락이 발생하는 두 번째 시점은 60대 이후 대부분의 구성원이 노동시장에서 탈락하는 시기이다. 자산 기반 복지를 마련한 구성원과 그렇지 않은 구성원 간의 격차가 이때 벌어진다. _ 제5장｜한국의 소득, 자산 불평등 변화

실제로 과거에는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나 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모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탈세를 많이 했고 이로 인해 근로소득자들의 조세 저항이 컸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도입했고 이후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면서 자영업자에 의한 탈세는 많이 줄었다. 물론 근로소득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소득만 투명하게 파악되어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반면, 자영업자들은 탈세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 정리에 대해 저항이 크다. 이 외에 고소득층이나 고자산가들이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각되는 것도 조세 저항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보자면 소득세 비과세 감면은 큰 폭으로 줄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것이 우선이고 복지 확대를 전제로 서서히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다. _ 10장｜불평등과 조세재정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