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길

오늘날 ‘자유’라는 가치는 인권과 평등의 문제를 넘어 정치·경제 이데올로기의 첨예한 전장이 되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 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이 불편한 진실에 정면으로 맞서, 자유 담론이 어떻게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변질되었는지를 날카롭게 파헤친다.

“늑대의 자유는 양에게 죽음을 의미한다.”
자칭 ‘자유의 수호자’들은 어떻게 자유를 억압해 왔는가?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자유

오늘날 ‘자유’라는 가치는 인권과 평등의 문제를 넘어 정치·경제 이데올로기의 첨예한 전장이 되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 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이 불편한 진실에 정면으로 맞서, 자유 담론이 어떻게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변질되었는지를 날카롭게 파헤친다.
저자에 따르면 우파가 자유라는 개념을 교묘히 독점하고 왜곡하면서 신자유주의와 시장 근본주의의 폭거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소수 특권층의 자유만이 비대해진 반면, 사회 전체의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정은 전례 없이 심화되었다. 『자유의 길』은 이러한 흐름이 과연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어떤 경제 시스템이 시민 다수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경제정책 결정의 일선에서 활동해 온 저자는 자유를 표방한 경제 체제가 오히려 참된 자유를 위협하는 현실을 직접 목격해 왔다. 학계와 정계를 넘나드는 실천적 경제학자로서 그는 지난 세기 세계 경제의 방향을 이끌었던 보수 경제학자들의 오류를 해부하며, 모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사회 개혁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긴축정책과 심화되는 불평등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왔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오늘날, 이 책은 “경제학은 어떻게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이론과 실천을 아우르는 풍성한 논의 속에서 독자들은 모두를 위한 새로운 ‘자유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국인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 권력장악에 맞서 결집하여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제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더욱 깊이 성찰할 시간입니다. 그 노력의 여정에서 이 책이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조지프 스티글리츠, 『자유의 길』 한국어판 저자 서문 중에서

“늑대의 자유는 양에게 죽음을 의미한다.”
“Freedom for the wolves has often meant death to the sheep.”

자칭 자유의 수호자들은 어떻게 자유를 억압해 왔는가?
공감과 공정, 안전과 협동을 증진하는 경제는 실현될 수 있는가?

오늘날 가장 오남용되는 문제적 개념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자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의 신간 『자유의 길(The Road to Freedom)』이 아르테 출판사의 ‘필로스 시리즈’ 40번 도서로 출간되었다. 이 책에서 스티글리츠는 현대 정치·경제 담론에서 우파에 의해 왜곡된 ‘자유’ 개념을 바로잡고, 모든 이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경제체제와 정부의 역할을 심도 있게 탐구한다. 또한 시장만능주의가 초래한 불평등과 불안정을 예리하게 비판하며, “경제학은 어떻게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한국어판에는 2024년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다루는 시의성 있는 저자 서문이 추가되어, 민주주의와 자유의 위기에 관한 현재적 통찰을 제공한다.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일까? 이를 본격적으로 논하려면 한층 상세한 부연이 필요하겠지만, 한 사람이 타인의 강요나 속박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고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인간 존엄의 출발점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 ‘자유’라는 단어가 인권의 맥락을 넘어 강력한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로 이상화되고 있다는 현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 경제학자 스티글리츠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자유 개념이 어떻게 특정 경제 세력에 의해 변질되어 왔는지를 고찰한다. 그에 따르면 우파가 ‘자유’라는 단어를 독점하고 오도하면서 신자유주의와 시장의 폭거가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수의 자유만이 확대된 채 사회 전체의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정은 심화되었다. 신간 『자유의 길』에서 그는 왜곡된 자유 개념을 21세기 경제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어떤 경제체제가 시민 전체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빌 클린턴 행정부 경제자문위원장과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을 역임한 저자는 자유를 기치로 내세운 시장 경제가 역설적으로 자유를 질식시키는 현실을 정책 최전선에서 목격해 왔다. 이 충격적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하이에크와 프리드먼 같은 20세기 경제 사상의 우상들의 오류와 패착을 드러내 비판하고, 모든 이가 함께 번영하기 위한 사회개혁의 대안과 과제를 더불어 고찰한다.
그의 논의는 인간이 상호의존 속에서 살아간다는 현실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상호의존적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자유가 불가피하게 타인의 부자유로 이어질 수 있다. 저자는 이를 기후변화와 같이 현대 사회에 만연한 외부효과의 문제와 연결하며, 트레이드오프, 공공재, 조정 실패 등 경제학의 표준적 분석을 통해 ‘자유와 강제’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새롭게 성찰한다.
나아가 『자유의 길』은 현대 경제학의 실증적 성과를 토대로 경제 영역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설득력 있게 옹호한다. 정부가 조세정책과 공공투자에 주도적으로 나설 때 더 많은 이들의 실질적 자유가 확장될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증명하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경제체제와 사회에 대한 논의에도 물꼬를 튼다. 특히 한국어판에는 2024년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다루는 시의성 있는 저자 서문이 추가되어, 자유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에 관한 현재적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독자들에게 더욱 절실한 메시지를 전한다.

자본가들과 결탁한 우파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자유를 왜곡해 왔을까
자유에 자행된 곡해의 역사를 폭로하다

그들[보수적 경제학자 집단]은 마치 규칙과 규제를 부과하면 “자유롭지 않은 시장”이 되는 것처럼
“자유시장”에 관해 이야기했다. -본문에서

『자유의 길』은 오늘날 왜곡된 자유 개념이 이토록 만연하게 된 배경과 그 사상적 전사(前史)를 추적한다. 특히 자유의 수호자를 자처해 온 우파 세력이 오히려 다수 시민의 자유를 제한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학문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애덤 스미스의 사상을 자의적으로 곡해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오늘날 보수 성향 경제학자들과 그 추종자들은 자신의 이론적 입장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표되는 애덤 스미스의 논의에 정당한 바탕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스미스는 결코 완전히 이기적인 개인을 상정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인간이 본능적으로 타인의 행복을 고려한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스미스의 사상을 단편적으로 해석해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자유방임 이론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해 왔다.
『자유의 길』에서 스티글리츠는 우파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의 실제 작동 방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설명해 왔음을 폭로한다. 더욱 주목할 점은 IMF와 OECD 같은 중도 혹은 보수 성향의 국제기구들조차, 평등한 경제체제가 오히려 더 나은 성과를 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근거로, 스티글리츠는 프리드먼과 하이에크 등 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이 결국 자본가의 이해를 대변하는 ‘지적 시녀’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갈한다.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는 경제체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어떻게 사회와 인간을
나아가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가

『자유의 길』은 행동경제학의 유산을 바탕으로, 자유를 내세운 경제체제가 어떻게 개인의 이기심을 조장하는지를 조명한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태도와 행동 양식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현실 속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오늘날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유’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부정의가 발생해도 이를 제지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사기와 착취가 다양한 방식으로 만연하고, 사회 구성원들은 타인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현 체제는 그 자체로 유발되는 경제적 비용 외에도, 개인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해악을 동반한다.
더욱이 팬데믹과 같은 전 지구적 사건은 기존 경제학이 간과해 온 외부효과의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증폭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저자는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 개입 없이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회의를 제기하는 한편, 외부효과에 대응할 방안으로서 사회규범이 수행할 수 있는 순기능에 주목한다.
이러한 대안 모색의 기저에는 인간 본성에 대한 재평가가 자리한다. 인간은 본래 정직, 공감, 협동과 같은 사회적 덕목을 지닌 존재이지만 주류 경제학은 이러한 사회적 결속과 호혜의 가치를 철저히 배제해 왔으며, 그 결과 더 나은 사회를 상상할 능력조차 잃어버렸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약속했던 공동 번영을 이루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정직과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기적이고 물질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힌 개인들이 대거 양산되었다는 점에서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하다.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 소셜미디어…
보편적·시의적 일상에서 시작되는
오늘날 경제 위기에 대한 사유

『자유의 길』은 주로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책이 다루는 현실은 오늘날 한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각각 2024년 비상계엄과 2011년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이라는 사건을 겪으며, ‘자유를 수호한다’는 착각에 사로잡힌 이들이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경험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왜곡된 자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이 책의 논의는, 지금 한국 사회에 더욱 시의적이고 절실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스티글리츠는 또한 지난 20년 사이 급변한 세계 질서를 현대 경제학의 시선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저자는 2010년대 이후 인류사의 향방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인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글로벌 외부효과의 일환으로 바라보면서, 자유시장주의자들이 왜 그토록 기후변화 예방 조치에 반발하고 마스크 착용과 예방접종을 거부하는지 설명한다. 요컨대 외부효과의 중요성을 인정하면 집단행동을 용인하게 되고 경제를 그들의 뜻대로 시장에 내맡겨 둘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자가 주목하는 동시대 현실은 이뿐만이 아니다. 스티글리츠는 소셜미디어 기업과 거대 기술기업들이 국가보다 더 큰 부와 권력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오늘날의 구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특히 미디어 거대 기업들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규제와 과세의 자유를 누리는 동시에, 대중이 ‘자유’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메타내러티브를 형성하고 재생산해 왔다. 이처럼 『자유의 길』은 스마트폰을 매개로 일상 깊숙이 파고든 기술 자본의 사례를 통해, 오늘날의 경제 현실을 다시 사유하도록 독자들을 이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