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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신

법의 정신

샤를 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외 (지은이), 고봉만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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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세상
2023-12-29
  |  
8,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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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신

책 정보

· 제목 : 법의 정신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서양철학 > 근대철학 > 근대철학 일반
· ISBN : 9791171311026
· 쪽수 : 238쪽

책 소개

근대 헌법의 단초인 삼권 분립을 최초로 언급하고, 주권 행사 방식에 따라 정부 형태를 나눔으로써 정치 이론사의 기반을 마련한 몽테스키외의 저작이다. 이 선구적 저작은 고대 그리스에서 영국의 의회 정치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와 역사를 넘나들며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다.

목차

들어가는 말|고봉만

법의 정신
머리말
저자의 일러두기

제1부
제1편 법 일반
제1장 여러 존재와의 관계에서의 법
제2장 자연법
제3장 실정법

제2편 정체의 본질에서 직접 유래하는 법
제1장 세 가지 정체의 본질
제2장 공화 정체 및 민주 정체에 관한 법
제3장 귀족 정체의 본질에 관한 법
제4장 군주 정체의 본질에 관한 법
제5장 전제 국가의 본질에 관한 법

제3편 세 가지 정체의 원리
제1장 정체의 본질과 원리의 차이
제2장 다양한 정체의 원리
제3장 민주 정체의 원리
제4장 귀족 정체의 원리
제5장 덕성은 결코 군주 정체의 원리가 아니다
제6장 군주 정체에서 덕성의 결여는 어떻게 보충되는가
제7장 군주 정체의 원리
제8장 명예는 결코 전제 국가의 원리일 수 없다
제9장 전제 정체의 원리
제10장 온건 정체와 전제 정체하에서의 복종의 차이
제11장 전체 고찰

제2부
제11편 국가 정체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
제6장 영국의 제도

해제 ― 자유의 쟁취, 끊임없이 늘 다시 시작해야 하는 전쟁|고봉만
1. 정치체제의 원리를 발견한 몽테스키외
2. 《법의 정신》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3. 자연법과 사회의 성립
4. 정체의 고유한 구조와 정체를 움직이는 원리
5. 정치적 덕성과 정념으로서의 명예
6. 전제 정체의 원리는 공포다
7. 합법성은 어떻게 자유에 기여하는가
8. 권력의 독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9. 오늘날의 《법의 정신》

부록 · 《법의 정신》 차례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옮긴이에 대하여

저자소개

샤를 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외 (지은이)    정보 더보기
1689년 보르도 근처의 라 브레드에서 태어났다. 유서 깊은 무관 가문 출신으로 유복하게 자랐으며 어려서부터 계몽적이고 근대적인 교육을 받았다. 1708년 보르도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법률 실무를 쌓기 위해 파리에 머무르다 1713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보르도로 돌아왔다. 1716년에는 후손 없이 죽은 작은아버지에게서 재산과 고등법원장 지위를 상속받았고 보르도 한림원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1721년에는 《페르시아인의 편지》를 익명으로 출판했다. 두 명의 페르시아 여행자의 눈을 통해 프랑스 문명을 날카롭게 풍자한 이 작품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작품의 저자가 밝혀지자 몽테스키외는 파리 사교계의 유명 인사가 되었으며, 영국의 정치가 볼링브룩 자작 등과 교류하게 되었다. 1728년에 프랑스 한림원 회원으로 선출된 몽테스키외는 그해 4월부터 3년간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영국 등 유럽 각국을 여행했다. 그는 다양한 제도와 문화를 체험하며 정치가들과 교류했으며, 특히 영국의 의회 정치를 이상적인 국가 정체의 모델로 파악했다. 몽테스키외는 재산을 거의 탕진하고 귀향한 후 그의 필생의 작품이 될 《법의 정신》 저술에 착수했다. 1734년에는 그 일부로 《로마인의 위대함과 그 쇠락의 원인에 관한 고찰》을 발표했고, 1748년 마침내 《법의 정신》을 발표했다. 《법의 정신》에서 몽테스키외는 정부 형태를 분류하고 각각의 원리를 밝혀냈으며, 정치권력을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나누어 세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추구할 때 최대의 정치적 자유가 획득된다고 보았다. 또한 여러 학설과 경험, 실험 등에 기초해서 기후 조건이 개인의 신체구조와 사회의 지적 풍토에 미치는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 적합한 정치나 법이란 없다는 이 책의 주장과 그리스도교를 여러 민족의 종교와 동격으로 다루는 시각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1750년 《법의 정신에 관한 변론》이 출간되기도 했으나, 그 이듬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법의 정신》을 금서로 지정했다. 과로 때문에 거의 실명 상태였던 몽테스키외는 1755년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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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만 (옮긴이)    정보 더보기
덕유산 아랫마을 거창에서 태어났다. 시골 책방에서 책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책으로 쥘 베른의 《15소년 표류기》(원제: 2년 동안의 휴가)가 있다. 이 책이 나에게 펼쳐 보인 장면들은 어머니가 들려준 호랑이나 귀신 이야기와는 또 다른, 가슴 두근거리는 유혹의 숲이었다. 현실 세계에 눈뜨기 전, 책이 들려주는 저 너머의 세계에 나 자신을 길들이던 꿈 많은 날들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법학을 공부해 출세하라는 주위의 권고와 기대를 저버리고 문학을 선택했다. 대학에서는 프랑스 시와 연극에 마음을 빼앗겼고, 거리와 광장보다는 도서관의 후미진 곳과 지하 소극장을 전전했다. 마침내 나는 청계천의 작고 허름한 서점 안에서 몽테뉴의 《수상록》, 루소의 《고백》,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 등을 접하게 되었다. 그 책들을 만나고 타인과 나누면서 새로 세계가 열리고 인간의 고유한 자질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깨달았다. 낯선 프랑스 대학에서 유학하면서 여러 유형의 사람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더불어 소통하고 살아야 함을 알았다. 2024년 ‘세계 책의 수도World Book Capital’로 선정된 스트라스부르 국립 대학 도서관에서 읽은 문학과 인류학의 위대한 고전들은 타인의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사회란 무엇이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문화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타인의 부름에 어떻게 마음을 열고 응답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었다. 현재 충북대학교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몽테뉴, 루소, 레비스트로스, 투르니에의 사상을 새롭게 조명하고 성찰하는 한편 색채와 상징, 중세 문장 등 에 대한 최신 연구를 번역, 소개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그동안 옮긴 책으로 《역사를 위한 변명》, 《인간 불평등 기원론》, 《식인종에 대하여 외》, 《나이 듦과 죽음에 대하여》, 《마르탱 게르의 귀향》, 《방드르디, 야생의 삶》, 《색의 인문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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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몽테스키외가 약 20년에 걸쳐 완성한 대작 《법의 정신》을 읽어본 사람은 사실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런데 지금 이 책을 다시 꺼내놓는 것은, 몽테스키외라는 이름이 지니는 유명세가 그의 저서를 존속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저서를 주목하지 않는 데 대한 그럴듯한 변명거리로 사용되곤 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며, 나아가 법과 권력과 자유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법은 사물의 본질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관계를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존재는 자체의 법을 가진다. 신은 신의 법을 가지고, 물질계는 물질계의 법을 가지며, (천사처럼) 인간보다 뛰어난 지적 존재는 그들의 법을 가지고, 짐승은 짐승의 법을 가지며, 인간은 인간의 법을 가진다.


나는 성직자의 특권을 무조건 고집할 생각은 없다. 다만 그들의 재판권이 분명하게 확정되기를 원할 따름이다. 그것이 확립될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를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확립되어 있는가, 국법(國法)의 일부인가, 다른 법률과 연관되어 있는가, 독립된 것으로 인정하는 두 가지 권력은 서로 동일한 조건을 가져서는 안 되는가, 또 훌륭한 신하에게 있어서 군주의 재판권을 옹호하는 것과 모든 시대에 걸쳐 이 재판권에 가해져온 한계를 옹호하는 것이 같지는 않은가 하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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