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동맹이라는 거울

한국어판 서문

들어가는 말
왜 포츠담 선언에 스탈린의 서명이 없는 걸까｜자신의 희망 사항과 형편을 우선시한 일본｜미일동맹을 둘러싼 ‘일본의 시점’과 ‘제3자적 시점’｜기지 사용·부대 운용·사태 대처·출구전략·확장억지｜지정학적 경쟁의 시대에 평화를 지킨다

제1장 기지 사용: 동맹의 성격과 작동 원리

1. 미일안보조약과 극동
미일안보조약: ‘사물과 사람의 협력’｜극동 조항에 대한 거부반응｜사전협의제도에 의한 제약｜조선밀약이라는 구멍｜아시아·태평양의 ‘허브 앤드 스포크형 동맹망’

2. ‘극동 1905년 체제’의 성립과 전후
일본과 일의대수(一衣帶水) 관계인 한반도와 대만｜‘극동 1905년 체제’의 성립｜일본의 패전과 질서의 불안정화｜‘애치슨 라인’이란 실수｜한국전쟁과 전환점｜전후 미국이 이어받게 된 ‘극동 1905년 체제’

3. ‘한미·미일 양 동맹’ 속의 미일동맹
무조건 허용하겠다고 밝히다｜‘한미·미일 양 동맹’의 실태｜‘한미·미일 양 동맹’과 오키나와의 가치｜한국과 대만의 개입｜한국과 대만의 차이｜기지 문제

제2장 부대 운용: 누가 얼마나 지휘할 것인가

1. 미일동맹의 지휘권
1978년 가이드라인｜1997년 가이드라인에서 2015년 가이드라인으로｜동맹의 지휘권｜한미동맹과 나토의 지휘권 조정｜가이드라인과 지휘권 조정｜집단적 자위권 행사 위헌론: ‘무력행사와 일체화’론과 관련해

2. 극동의 미군 지휘권 체계와 미일 지휘권 조정
지휘권 밀약｜‘한미·미일 연합사령관’을 통한 연결｜미대동맹과의 관계｜‘북동아시아군 사령부’ 구상과 좌절｜한미연합사령부와 1978년 가이드라인｜DPRI와 미군사령부 재편 구상

제3장 사태 대처: 단계별 유사사태와 대응 방안

1. 극동유사사태에 대한 대처
극동유사사태와 사전협의｜극동 조항과 ‘무력행사와 일체화’론｜일본이 미군에게 편의 제공을 한다는 것의 의미

2. 중요영향사태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을 위한 국내법｜극동유사사태와 주변사태의 차이점｜주변사태에서 중요영향사태로｜전투 현장이 아닌 장소

3. 존립위기사태·무력공격사태에 대한 대처
존립위기사태와 무력공격사태｜‘버린 돌’이 된 집단적 자위권｜한정 용인과 여론의 동의｜사태의 추이와 대응 변경｜미국은 자동 참전하지 않는다

제4장 출구전략: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1. 전쟁종결론의 관점: ‘전쟁 요인의 근본적 해결’이냐 ‘타협적 평화’냐
전쟁종결론에 대한 길 안내｜‘장래의 위험’과 ‘현재의 희생’ 간의 균형

2. 미일동맹 쪽이 우세한 경우
‘장래의 위험’ 제거를 중시｜‘현재 희생’의 회피를 중시｜팽팽히 맞섬(拮抗)｜미일 간의 불일치｜한반도 유사사태의 출구｜대만 사태의 출구｜대만 유사사태와 집단적 자위권

3. 미일동맹이 열세일 경우
선택지는 좁아진다｜가치와 환경

제5장 확장억지: 열도와 반도, 미국의 핵전략

1. 비핵 3원칙과 확장억지
국시가 된 비핵 3원칙｜확장억지의 제공｜일본 안전보장 정책 문서 속 확장억지의 위치

2. 안보 개정과 ‘핵 밀약’
핵 탑재 미 함선의 일시 기항｜‘안보 핵 밀약’의 실제 사정｜해석의 괴리가 명확해지다｜‘토의 기록’의 성격｜일시 기항 문제가 묻는 것

3. 오키나와 반환과 핵 밀약
오키나와 ‘핵 빼고’ 반환｜비밀 ‘합의의사록’｜오키나와 밀약을 둘러싼 논점

4. 미일동맹과 핵무기
미국 핵전략의 변화｜대량보복전략과 일본·오키나와｜유연반응전력과 오키나와｜오키나와에서 핵이 철거된 전략적 이유｜핵 위험지대로 변한 일본 주변｜비핵 3원칙의 반동: 핵무장론·핵반입론

나가는 말
안전보장 현실과의 괴리｜일본적 시점의 귀결｜사례① 말려들 수 있다는 주장｜사례② 즉시정전론｜사례③ 핵무장·반입론｜미일동맹관의 버전업

저자 후기
옮긴이 후기
연표
미주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점점 더 엄혹해지는 상황 속에서 ‘일본적 시점’에 집착하게 되면, 이 시각에 현실을 끼워 맞춰 가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 앞선 예를 통해 말한다면, 일본이 사전협의에서 ‘거부한다’는 입장을 취해 미군이 한국을 방위할 수 없게 되면 결국 일본 자신의 안전도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일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제3자적 시점’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일본이 포함된 극동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지역질서가 존재한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통적 패권국이었던 중국이 약체화되거나 자제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과 일본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한반도(적어도 남부)와 대만이 힘의 뒷받침에 의해 같은 진영에 묶이게 되는(관계 유지) 질서를 말한다.
이 지역 질서를 이 책에선 ‘극동 1905년 체제’라고 부르기로 한다. 1905년에 미국, 영국 그리고 러일전쟁(1904~1905)의 강화조약인 포츠머스조약 체결을 통해 러시아까지도 승인한 국제 체제에서 유래하는 지역 질서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애초 냉전 초기엔 아시아·태평양에서도 유럽의 나토와 비슷한 다국간형동맹망을 결성하려 했다. 한국은 다국간형동맹망 자체에 대해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강한 반일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이 틀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았다. 또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과 교전했던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는 전후에도 일본을 여전히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본의 가입을 전제로 구상되는 다국간형동맹망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미국이 구상하던, 일본을 포함한 다국간형동맹망에 찬성한 것은 대만 정도였다.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일본 자신의 의지였다. 일본은 자신이 지역의 안전보장에 관여하게 되는 다국간형동맹망 가입에 소극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