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과 대만해협 위기

프롤로그

1부 대만해협의 전쟁 위기와 양안 관계 평화의 길
01 들어가며
02 대만 사회의 변화: 대만의 정체성 고착화와 민진당 정권의 반중 친미 행보
03 양안 관계의 딜레마와 대만의 전략적 가치 상승
04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대만의 대응 태세
05 양안 관계 평화의 길
06 결론

2부 대만해협과 미일 동맹: 일본 내 논의는 어떠한가
01 들어가며
02 일본의 현실 인식: “대만 사태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03 미일 동맹은 어떻게 진화해왔나
04 칼을 빼든 일본의 구체적 대응 움직임
05 ‘억제론’을 넘어 또 다른 대안은 없을까

3부 대만해협 위기와 동맹의 체인: 남북한은 연루될 것인가?
01 주한미군 사령관 청문회 풍경
02 대만해협을 둘러싼 동상이몽과 불안한 균형
03 왜 한국의 연루 위험을 걱정하는가?
04 동맹의 체인: 한미 동맹과 북중 동맹

4부 남북한의 선택은?
01 “행운을 빕니다”
02 세 가지 딜레마
03 무엇을 할 것인가?

에필로그
후주

문제는 중립의 경계선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중립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만약 미중 군사 충돌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중립을 선언한다고 해서 과연 중립이 성립될까? 한국 영토에 있는 미국 군사력인 주한미군이 출동하는 것과 한국의 중립 선언이 양립할 수 있을까? 이 난처한 질문은 우리가 안고 있는 거대한 구조적 딜레마를 분명하게 상기시킨다.
― ‘프롤로그’ 중에서

한편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한창 고조되고 있을 때 “대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주장을 제기해 관심을 모았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대만해협이 가장 중요한 갈등 지점이자 패권의 향배를 결정짓는 곳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 ‘1부 03. 양안 관계의 딜레마와 대만의 전략적 가치 상승’ 중에서

펜타곤의 2021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는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군사력 투사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잘 보여준다. 또한 경제·외교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미중 경쟁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대만이 감당해야 할 군사적 압박이 더욱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
― ‘1부 04.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대만의 대응 태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