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의 가성비

추천사
머리말
프롤로그

1장 박정희·노태우는 맞고 노무현은 틀렸다?
자주국방의 원조 박정희와 노태우
20년 만에 자주국방론을 부활시킨 노무현
전시작전권 환수는 정말 노무현의 유산일까?

2장 자주국방의 꽃, 전시작전권의 흑역사
한미동맹식 전시작전권의 정의와 역할
노무현의 꿈은 왜 좌절되었나?
전작권 환수 연기는 ‘천안함 침몰’ 때문?
전작권 문제를 ‘쳇바퀴’에 올려놓은 박근혜
미국은 왜 입장을 바꿨을까?
문재인 정부는 왜 실패했나?
문재인 정부의 이중사고와 딜레마

3장 자주국방의 꿈, ‘핵’에 관하여
박정희의 꿈은 왜 무산되었나?
미국의 확장억제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핵 잠재력에 관하여
한국의 자주국방과 북핵의 관계

4장 자주국방의 가성비를 묻는다
군사력의 역설과 민생의 균형 찾기
자주국방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썼을까?
‘K-방산’은 미래의 먹거리일까?
새로운 돌파구, 자원입대제(모병제) 도입

5장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론을 묻는다
자주국방 실현과 평화공존의 엇박자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자주국방은 완성될까?
K-핵잠은 빛이 될 것인가, 빚이 될 것인가
무엇을, 누구를 위한 스마트 강군인가?

6장 ‘자주’는 무엇이고 ‘국방’은 무엇일까?
국방의 범위: 행정 구역 vs. 헌법의 영토조항
‘대북 연고권’과 흡수통일 계획
변하지 않은 한국과 달라진 조선(북한)의 엇갈림
한미동맹의 범위: 상호방위조약 vs. 미국의 요구

7장 ‘실용적 자주국방’을 찾아서
반격 능력에 초점을 맞추자
자주국방의 재정의가 먼저다
흡수통일을 내려놓으면 더 새로운 길이 열린다
영토조항 개정 공론화의 필요성
‘최고의 가성비’, 평화협정을 잊지 말자

주

나는 기존의 자주국방론에 대해 비판적인 주장을 해 왔지만 자주국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지금까지의 ‘자주국방의 꿈’이 반복적으로 좌절해 온 이유를 직시하지 않는 한 우리는 또다시 같은 다짐과 실패를 되풀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그 실패의 구조를 분석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다. (중략)
그래서 이 책은 국방 분야만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진다. 우리는 왜 수십 년 동안 자주국방을 말해 왔지만 실현하지 못했는가? 무엇이 우리 내부에서 발목을 잡아 왔는가? 미국과의 관계, 조선과의 군사적 대치만이 문제의 전부인가, 아니면 우리의 제도와 관성, 정치 문화에도 원인이 있는가?

이 책을 쓰면서 개인적인 일화가 떠올랐다. 나는 2002년 12월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구성된 인수위원회의 통일외교안보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었다. 자문위원 회의에서 인수위원들이 작성한 정책 보고서를 보고 ‘그런데 군비 통제나 군축 계획이 빠져 있네요’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담당자는 ‘대통령 당선자께서 자주국방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개인적으론 실망스럽고도 걱정스러운 기조였지만, 그만큼 노무현의 자주국방 의지는 강력했다.

전작권 환수 시기가 노무현 퇴임 5년 후인 2012년 12월로 정해지고 이 사이에 정권 교체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뒤로 미루기에 급급했다. 한미동맹 약화와 재정적인 우려, 조선의 핵 능력 강화 등 여러 이유를 들었지만, 핵심적인 사유는 자주국방 및 이와 연계된 전작권 환수를 ‘노무현의 유산’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의 합의대로 2012년 12월에 전작권을 환수했다면, 혹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4월에 찾아왔다면 어땠을까? 그 이후로 우리가 치르고 있는 유무형의 비용이 너무나도 크기에 던지는 탄식 어린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