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의료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서문

1.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2.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1) '의료법인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2) 부대사업 범위 확대
3) 의료법인 사이의 인수·합병 허용
4) 원격의료 확대
5) 영리법인 약국 허용
6) 신의료기술·신약 허가 간소화
3. 지방의료원 폐쇄와 매각
4. 영리병원 추진
5. 박근혜 정부는 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가?
6. 대안은 무엇인가?
7.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부록 - 의사 파업
참고

o 영리 자회사, 의료 민영화를 위한 꼼수
이번에 발표한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 정책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피하면서도, 병원의 영리 추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부대사업만 전담하는 자법인(자회사)을 설립하고 이 자법인을 영리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한다. … 정부는 부대사업의 규모 자체가 크게 늘어나면 자회사의 수익이 모회사로 흘러 들어와 모회사인 의료법인의 수익이 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그런데 영리 자회사가 수익을 내려면 부대사업을 이용하게 될 환자나 보호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방법밖에 없다.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정책이 다른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과의 형평성을 위한 조처라고 주장한다. 이미 대형병원을 운영하는 다른 법인들(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등)은 자법인을 설립해 영리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의료법인만 이를 못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문제는 일부 대학병원들이 편법으로 자회사를 설립해 영리 행위를 하고 있고 이를 정부가 묵인·방조하다가 이제 와서 그것을 규제 완화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o 박근혜 정부는 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가?
경제 성장이 확연히 둔화된 1998년 이후 역대 정부들은 모두 같은 명분을 내세워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2000년대 내내 대부분의 산업 부문에서 성장이 둔화된 반면 의료 부문(병원, 제약, 보험 등)에서는 꾸준히 성장이 이어지면서 자본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 박근혜 정부가 병원 자본만을 위해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볼 수는 없다. 박근혜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발표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자본 전체에게 새로운 투자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진정한 목표다. 이를 위해 평범한 노동자들의 소득과 건강, 생명을 그 제물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o 더 나은 의료를 위해 누가 돈을 내야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변화, 예컨대 의료진의 친절이나 높은 의료 수준, 편리한 교통, 환자를 짐짝 취급하지 않는 배려, 낙후하지 않은 적정 시설 등은 소유 구조나 정부 규제와 관계없이 대부분 일정한 투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이 투자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 이런 문제를 근본에서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부가 기업주와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거둬 보건 지출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 기업들이 쌓아 둔 사내잉여금 수백조 원이나 조세도피처에 빼돌린 또 다른 수백조 원에 세금을 물리면 무상의료에 더해 기초연금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