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악의 쟁점

머리말

악질 사기극으로 드러난 기초연금 공약
끝나지 않은 국민연금 개악 시도
국민연금, 어떻게 해야 좋을까?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 막아내자
2008~09년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돌아보기

부록 자본주의와 연금, 경제 위기
후주

* 보편 증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가 답이다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지난 이명박 정권이 기업주들에게 깎아 준 법인세만 원상 복구해도 해마다 수십조 원이 마련된다. 추가로 깎아 주는 법인세 비과세·감면액만 연간 9조 원에 이른다. 기업들이 쌓아 둔 사내잉여금 수백조 원이나 조세도피처에 빼돌린 또 다른 수백조 원에 세금을 물리면 기초연금뿐 아니라 무상의료도 당장 가능하다. …
그러나 박근혜는 부자 증세를 극구 피하려 한다. 부자들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이 우파 정권의 핵심 목표기 때문이다. …
박근혜는 2013년 여름에 발표했다가 반발 속에서 일단 주워 담았던 노동자 증세안(세제개편안)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는 2013년 추석 직전에 "국민들이 공감한다면 증세가 가능하다"고 운을 띄웠다.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복지와 증세를 연동시키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노동자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이미 2013년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될 세제개편안에는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류 언론들은 공무원연금 삭감을 주문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재정 적자가 커졌다며 공기업 부채를 공공요금 인상으로 메우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부자 증세나 법인세 인상이 비현실적이라며 '보편적 증세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던 진보진영 일각의 주장이 왜 문제인지 보여 준다.
몇 해 전부터 진보진영 내 일부 논자들은 상대적 고소득 노동자들이 먼저 나서서 세금이나 보험료를 더 내겠다고 나서면 '고통분담'이라는 명분도 얻고, 결과적으로 복지도 늘려 실리도 챙길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금처럼 박근혜가 노골적으로 복지 공약을 파기하며 알량한 수준의 복지마저 그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노동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제대로 맞서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고통분담'은 노동자들에게 명분이 되기보다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노동자들이 아니라 정부와 사장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정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 후퇴, 노동자 증세에 맞서 복지 확대, 부자 증세를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 덜 내고 더 받는 연금은 정의롭지 못한가?
사회의 부를, 직접 만들어낸 노동자들이 아니라 기업주와 부자 들이 대부분 독차지하는 것은 이 체제가 가진 심각하고 근본적인 결함이다. 그리고 연금을 포함한 모든 복지 제도의 본래 취지는 사회적 재분배를 강화해 이런 결함을 부분적이나마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
그러려면 부유층에게서 세금을 거둬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실제로 사회에 기여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한 모든 노동자들은 최대한 그 부담에서 해방돼야 한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나' 적금 붓듯 나중에 자기가 받을 연금만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가진 자들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어떤 학자들은 서구 복지국가의 조세부담률이 높은 것을 예로 들며 더 많은 복지를 누리고 싶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어느 정도 이상의 복지 수준에 도달하려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미국, 일본보다 높다. 그런데 일본은 고사하고 한국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은 미국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 브라질은 OECD에도 포함되지 않은 나라지만 룰라 정부의 연금 삭감 조치가 있기 전에 브라질 공무원들은 10년만 근무하면 퇴직직전 월급의 1백 퍼센트를 매달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었다.
일부 사회복지 학자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제도들이 나눠 놓은 사회적 구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공무원연금 재정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낸 기여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이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빈민들이 그 재정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노인연금은 노인들이 내라는 얘기와 근본에서 다르지 않다. 부자들이 낸 돈은 부자들만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는 얘기도 가능해진다.
이는 사회복지의 원리가 아니라 지금 경제 위기와 함께 힘을 잃어 가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일 뿐이다.
따라서 '자급자족' 제도가 아니라 '복지' 제도를 만들려 한다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서 복지재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마찬가지다. 군비 등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지출도 줄여야 한다.

* 기업주·부자 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1990년대에 진행된 연금 '개혁'(사실은 삭감) 이전에 스웨덴 노동자들은 연금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13퍼센트에 이르는 소득비례 연금 보험료는 고용주들이 모두 부담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도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기업주·부자 들의 사회보장기여금(4대보험료) 비중은 절반을 넘었다. 프랑스(노동자 9.2퍼센트, 고용주 25퍼센트), 독일(17.4 : 19.2), 이탈리아(5.5 : 21.4), 영국(7.8 : 10.4)뿐 아니라 복지 '지옥'으로 불리는 미국(10.8 : 12.6)조차 고용주가 더 많이 부담한다. 그러나 한국은 12.1 : 8.9 로 노동자들이 훨씬 많이 부담한다.
따라서 기업주·부자 들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것을 두고 재산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오히려 이들의 부담을 대폭 늘리지 않는 연금 '개혁'은 하나마나한 소리다.
물론 그러려면 이들이 양보하도록 강제할 거대한 힘이 필요하다.
오늘날 한국 진보진영 내에서는 스웨덴 모델이 자주 거론되곤 하는데, 스웨덴은 물론이고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 복지 제도들이 안착되는 과정에는 항상 이 거대한 힘을 행사하거나 혹은 행사할 만반의 태세를 갖춘 노동자들이 있었다.
스웨덴 복지 제도의 발전은 정치 세력들과 노동자·자본가 사이의 타협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사회 전체를 뒤흔든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이 아로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1933년 세계적인 대공황의 상황에서 당시 생산직 노동자들 중 가장 높은 임금을 받던 건설부문 노동자들이 10달 동안 벌인 강력한 투쟁의 여파로 2년 뒤인 1935년에 "공적연금 혜택의 범위를 급격히 확대하는" 연금 개혁이 이뤄졌다. 그로부터 3년 뒤에는 스웨덴노총(LO)의 사회적 위상을 급격히 높힌 살쮀바덴 협약이 체결됐고 이는 현대 스웨덴 노사관계 모델의 기초가 됐다. 당시 스웨덴은 노르웨이, 영국 등과 함께 유럽에서도 노동쟁의 빈도가 가장 높은 나라였다. … 이 점에서 민주노총 같은 노동자 대중조직의 구실이 대단히 중요하다.
반대로 그럴듯한 정책 구상만으로, 혹은 노동자들이 먼저 양보해 그들의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은 2007년 연금 개혁 과정에서도 봤듯이 항상 뒤통수를 맞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