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 참여 지침서

차례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 참여 지침서

추천사 “그래서 약자에게는 진보정치가 절실하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머리말 능동적 정치 참여를 위해

1부 국회
‘신뢰도 꼴찌’, 국회가 제구실을 하려면
번지수 잘못 찾은 국회개혁
‘쪽지예산’만 탓할 일 아니다 : 예산심의 개혁

2부 정당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다당제를 넘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개혁이 필요한 정당개혁
새롭게 구성돼야 할 진보정당의 기반

3부 입법
‘최재성법’ 발의한 궁색한 여당
시행령부터 바꿔야 한다
자유한국당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개혁
‘시행령 정치’와 민주주의
기득권 세력이 법을 다루는 방법
좋은 입법을 위해 필요한 것들

4부 개헌
좋은 개헌의 조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신화
분권국가의 전제

5부 재정
신재민 사태로 드러난 것
건전한 재정보다 건전한 국가가 필요하다
‘복지예산 누수’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
예산은 정권의 실력이다
예산 감시와 참여에 필요한 것
기득권 세력이 예산을 다루는 방법

6부 참여
정치 보수화와 분열을 초래하는 정치공학
선거는 아직도 자유롭지 않다
촛불혁명이 불러온 착시, 집회의 자유
비정규직의 정치 참여, 노동조합부터 만들어야 한다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라는 이분법

7부 과제
진보정치의 두 가지 선택
청년고용과 진보정치
‘편의점 사장님’과 진보정치
디지털 기술혁명 시대의 ‘노동존중’ 정치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

변화하지 않을 때 누군가는 반드시 이익을 누린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기득권 세력이라 부른다. 정당과 국회더러 분명한 자신의 소신과 입장을 내라고 말해야 한다. 당신네 정당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밝히라고 요구해야 한다. 나를 위해 타협하지 말고 싸우라고 요구해야 한다. 정치가 갈등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 참여다. 이렇게 참여해야 정치가 바뀌고 사회도 변한다.

올바른 다당제의 정착은 진보정당이 성장할 때 이뤄진다.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적인 과제지만, 진보정치의 존재 이유가 불분명하다면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 다당제와 이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역설하는 것 못지 않게 진보정치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그래야 다당제도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다당제 실현을 위한 방안은 선거제도 개혁을 넘어서야 한다. 정치개혁의 전망도 다당제를 뛰어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의를 포함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 절차가 누구에 의해 운영되고 통제되는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도 중요하다. 어느 하나만을, 특히 절차적 정의에 치중해 민주주의를 바라보면 안 된다. ‘다수의 지배’라는 민주주의 본연의 정신마저 퇴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