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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절벽의 시대 어떤 경제를 만들 것인가

고용절벽의 시대 어떤 경제를 만들 것인가

(지금의 시대정신은 ‘행복한 경제 만들기’다)

김동열 (지은이)
  |  
더굿북(the good books)
2017-01-16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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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절벽의 시대 어떤 경제를 만들 것인가

책 정보

· 제목 : 고용절벽의 시대 어떤 경제를 만들 것인가 (지금의 시대정신은 ‘행복한 경제 만들기’다)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이야기
· ISBN : 9791185446363
· 쪽수 : 256쪽

책 소개

3불 경제(불안한 일자리, 불편한 노후, 불평등한 소득)를 3안 경제(안정적 일자리, 편안한 노후, 안분된 소득)로 바꿔나가야한다는 내용의 책

목차

제1장 ‘행복한 경제’란 무엇인가?
왜 지금 행복인가
어떤 경제냐가 중요하다

제2장 ‘3불 경제’의 실태
광복 70년, 경제 70년, 삶의 질 70년
불안한 일자리
문제의 시작과 끝은 일자리/ 고용 안전망이 필요한 이유/ 메르스 비정규직
불편한 노후
불편한 노후의 배경/ 바보야, 문제는 50대야/ 불안한 50대, 불쌍한 60대
불평등한 소득
소득 격차, 적정한가?/ 한참 기울어진 운동장/ 부족한 복지 지출/ 대한민국 최고 흙수저

제3장 ‘행복한 경제’ 만들기
문제는 경제가 아니다
‘안정적 일자리’ 만들기
한국 경제, 뭣이 중헌디?/ 실업이 두렵지 않은 사회/ 일취월장, 일취월시/ 청년들에게 참 미안하다/ 2%를 3%로 바꾸는 여성들/ 구조조정과 일자리/ 반드시 실패하라/ 알파고 시대의 일자리/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미래/ 찔레꽃처럼 노래하기/ 희망은 ‘신경제’에 있다/ 일자리가 남쪽에만 있나?/ 한일 FTA
‘편안한 노후’ 만들기
은퇴준비는 ‘일거리 준비’/ 시니어 뉴딜/ 연금, 3개 이상이 필요하다/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인가?/ 또 하나의 대안, 주택연금/ 캥거루 걷어차기/ 손주돌봄수당/ 사람과 사람 사이/ 쇼 브라더스
‘안분된 소득’ 만들기
일자리=복지+분배/ 저금리, 양날의 칼/ 새집도 재건축이 되나요?/ 주먹구구식 나라살림/ 최저임금이 높아야 하는 이유/ 세금 마일리지를 도입하자/ 복지가 곧 성장이다/ 님비와 눔프/ 국세청의 ‘미움받을 용기’
‘삶의 질’ 높이기
보츠와나를 아시나요?/ 앙팡 테리블/ 산천초목도 아프다/ 10시 출근, 5시 퇴근/ 여성경제가 답이다/ 숫자가 말한다/ 안전규제는 더 깐깐해져야/ 공동주택에 공동체가 없다/ 인구보다 많아진 휴대폰/ 기업하기 좋았던 정부/ 라 과르디아 이야기

제4장 ‘행복한 경제’를 만든 나라들
덴마크 : ‘행복순위 1위’의 비결
해고도 쉽고 재취업도 쉽다/ ‘휘게’를 충분히 즐겨라/ 얀테의 법칙/ 에프터 스콜레
스웨덴 : ‘국민의 집’을 짓다
스웨덴 패러독스/ 아메리칸 드림에서 스웨디시 드림으로/ 스웨덴의 투명한 정치/ 총리 23년의 정치인
핀란드 : ‘행복한 학교’
노키아는 망했어도/ 사람이 경쟁력이다/ 1등과 꼴찌가 없는 학교/ 여성이 이끌어가는 나라/ 아이는 사회가 함께 키운다/ 노부모를 가정에서 간호하기

저자소개

김동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 김동열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수석연구위원, 정책연구실장 등을 거쳐 현재 정책조사실 이사대우로 일하고 있다. 재정, 복지, 규제 등 공공경제학 관련 분야의 연구와 아울러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학사, 석사)했지만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는 행정학과 정책학을 공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첫 직장이었지만, 국회의원의 정책보좌관으로서 경제 및 정보통신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법을 만들기도 했다. 과천 재경부에서 경제부총리의 정책보좌관으로서 경제 관련 정책과 법안,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통과되고 집행되는지 보고 배웠다. 그리고 2008년 5월부터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다. KDI에서 시작된 그의 이력은 국회, 재경부를 거쳐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다시 연구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람과 현장을 좋아하는 그의 연구는 이론에 매몰되지 않는다. 현실과 정책에 도움되는 연구를 좋아한다. 예를 들면 일본의 기술혁신, 히든챔피언, 공기업 민영화, 인프라 고령화, 눔프(NOOMP) 현상, 지역특구, 한국형 복지모델, 스웨덴 패러독스 등과 같은 손에 잡히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현재 <아시아경제신문>(‘충무로에서’)과 <아주경제>(‘김동열의 행복한 경제’)에 정기적으로 경제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MBC라디오 ‘뉴스와 경제’ 및 SBS CNBC ‘삶은 통계’에 고정 출연한 바 있으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의 정책 자문을 담당하기도 했다. 번역서로는《우정사업민영화, 작은 정부는 가능한가》(노무라 겐타로著, 리북, 2008)와 《기술혁신과 기업조직》(이마이 겐이치編著, 비봉출판사, 1992)이 있으며, 공저共著로는《대한민국 경제지도》(현대경제연구원, 원앤원북스, 2009), 《대한민국 미래지도》(현대경제연구원, 티핑포인트, 2014)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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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작년에 시작된 조선업 구조조정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2017년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군살빼기가 본격화될 것이다. 3년 전 얼음공주 엘사와 함께 한국에 상륙한 ‘겨울왕국’은 아름다운 음악과 스토리를 지닌 애니메이션이었고, 관객 1천만 명을 넘기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하지만 2017년 고용 절벽의 시대와 함께 다가오는 ‘겨울왕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가 쉽지 않다. 청년 실업률은 상승하고 청년 취업자는 감소하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고용 절벽의 시대는 기업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기보다 일자리를 더 만들라고 부탁해야 하는 시대다. 그만큼 일자리가 절박하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2017년 현재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점 3가지는 고용 불안, 노후 불안, 소득 불평등이다. 즉, 한국 경제를 다른 말로 바꾸면 ‘3불 경제(고용 불안, 노후 불편, 소득 불평등)’다.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할 수가 없다. 이 3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들도 함께 행복해지는 경제가 가능해진다. 즉, 3불 경제를 3안 경제(안정적 일자리, 편안한 노후, 안분된 소득)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행복한 경제 만들기’다.


그러나 이제 ‘경제가 중요하다’던 시대에서 ‘경제는 중요하다’는 시대로 변했다. 성장이 무조건 중요하거나 경제가 무조건 중요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성장도 어떤 성장이냐, 경제도 어떤 경제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도달해 있다. 명목 국민소득은 2만 7천 달러 정도지만, 세계 각국의 물가수준을 감안한 구매력평가 기준 국민소득은 3만 5천 달러에 달한다. 구매력평가 기준 3만 7천 달러 정도인 일본과 큰 차이가 없다.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행복감은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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