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경제 4.0

제1장｜왜 지금 다시 혁신경제인가? _김동열
1. 지금 다시 혁신경제를 주장하는 이유
2. 혁신주도형 경제란?
3. 한국 경제의 조로화
4. 미국 경제만 선전하는 이유
5.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
6. 한국 경제,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7. 한국 경제,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제2장｜20세기의 종말과 통상·산업정책의 미래 _김흥종
1. 트럼프 시대, 20세기를 끝장내고 19세기로 회귀
2. 최근 국제통상질서의 주요 특징
3. 트럼프 2기 대외통상정책과 국제통상질서의 변화
4. 산업별 영향과 대책
5. 우리나라 통상·산업정책의 도전 과제와 정책 방향

제3장｜기술패권 경쟁: 과학기술과 혁신 _오태석
1. 혁신 없이 미래 없다! 한국의 연구개발 기반 혁신 전략을 재설계하자
2. 우수 인재가 떠난다! 한국 혁신 생태계의 경고음
3. 원자력 기술혁신, 우리도 선진국이 되자
4. 청정에너지, 우리가 만든 인공 태양에서 확보하자
5. 우주산업 육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4장｜혁신경제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_김태일
1. 규제개혁 현황을 평가한다면
2. 규제샌드박스를 제대로, 적극적으로 운영하자
3. 규제개혁에는 국회 협조가 절실하다
4. 한시적이라도 강력한 규제개혁 조직이 필요하다
5. 국회와 공조하여 큰 규제개혁 과제를 수행하자
6. 규제 법규 체계를 정비하자
7. ‘원칙 중심 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자

제5장｜혁신형 중소기업과 창업 생태계 _김동열
1. 개헌과 중소기업: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3항의 ‘보호’ 재검토
2. 혁신형 중소기업, 그리고 정책의 혁신
3. 너무 많은 중소기업정책
4. 보조금과 대출금의 직접지원은 유효?
5. 데이터 기반 정책, 투명성, 그리고 접근성
6. ‘중기부’ 개편은?
7. 베테랑 연결 플랫폼
8. 정부 주도 공급자 중심의 창업 생태계 탈피

제6장｜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및 감독 _최성일
1. 지금 다시 금융혁신이 필요한 이유
2. 한국 금융산업의 성장과 자금중개 기능
3.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및 감독
4. 소비자 보호와 금융혁신을 위한 원칙 중심의 규제 감독
5. 감독 당국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지배구조 연계
6. 자금중개 기능 미흡에 따른 금융 불안의 대응
7. 격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금융혁신
8. 맺음말

제7장｜자본시장 선진화와 국가전략투자기구의 설립 _한상범
1. 혁신경제와 자본시장의 역할
2. 자본시장의 저평가(디스카운트)와 기업 지배구조 문제
3.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통해 본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4.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5. 자본시장 저평가와 인수합병의 활성화
6.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시대: 미국의 국가투자청 구상
7. 한국형 국가전략투자기구의 설립 모색

제8장｜인구위기: 축소사회의 대응 전략 _이강호
1. 피할 수 없는 인구 감소, 축소사회의 개막
2. 축소사회와 경제적 도전
3. 축소사회 대응 전략, 생존과 도약을 위한 해법 모색
4.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축소사회에서의 기회 발굴
5. 축소사회에서의 생존과 도약을 위한 대응

제9장｜노후소득보장의 혁신: 연금을 연금답게 만들기 _김태일
1. 왜 연금 개혁이 중요한가?
2. 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이어야 한다
3. 세대 간 화합 기금을 조성하라
4.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 35년 목표를 달성하라
5.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운용을 허하라

제10장｜혁신성장과 부동산 _정준호
1. 갈림길에 선 한국 경제
2. 일본의 전철을 밟아가는 한국 경제
3. 언제나 만능 대책이 아닌 공급 확대론
4. 종합적인 안목의 공급 대책 마련
5. 심화하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6. 서울 강남과 다른 지역 간의 차별화된 정책 대응
7.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출 증가 간 동조화 심화
8. 소득 기반 대출 관리 기조의 정착
9. 최근 갑작스러운 금리 상승에 따른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10.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및 금융시장과 연계된 전세시장 구조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11. 자의적인 정책가격과 감세 수단으로서 공시가격
12. 자의적 기준 적용을 배제한 공시가격 산정·평가
13. 결론을 대신하며

제11장｜다시 혁신경제’를 위한 과제 _저자 일동

혁신주도형 경제에서는 파이 키우기(성장)와 나누기(분배)가 공존할 수 있고,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도 같이 갈 수 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한국 경제가 여전히 ‘혁신주도형 경제’에 속하는지 의문이다. 한국 경제의 조로화(早老化) 현상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너무 일찍 성장을 멈춰버리고, ‘혁신주도형 경제’의 단계를 훌쩍 건너뛰어 ‘부(富) 주도형 경제’로 진입해 버린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다. _ 서론

대표적인 것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다. 이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 없이 우선 허용한 후, 유통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사후에 필요한 규제를 행하는 것이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뛰노는 모래 놀이터를 의미한다. 비유하자면 일단 안전한 모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을 관찰한 다음, 일반 운동장에서 뛰놀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든다는 것이다. 규제샌드박스로 대표되는 ‘우선 허용, 사후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은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의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겠다. _ 제4장｜혁신경제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실제로 사모펀드가 자주 받는 비판처럼, 그들은 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단기적 성과에만 치중할 수도 있다. 이처럼 대주주가 지배력을 유지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회사와 주주에게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저평가된 한국 자본시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 국회에서는 소수 주주 및 일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의의 중심에는 상법 제382조의3에서 규정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_ 제7장｜자본시장 선진화와 국가전략투자기구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