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법체계

Part1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법체계
1장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법체계 ✽015
2장 융합시대를 위한 사회와 제도 ✽043
3장 복잡계적 사고관과 네트워크 사회 ✽064
4장 과학기술시대 재산권의 변화와 발전 ✽080
5장 과학기술과 법적 판단 ✽102

Part2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
6장 인공지능을 위한 법과 제도 ✽125
7장 안젤리나 졸리의 선택과 유전자 특허 ✽151
8장 합성생물학의 법적 규제와 그 한계 ✽172
9장 초연결사회에서 인간과 사회의 변화 ✽200
10장 바이오헬스케어 시대를 위한 사회체계 ✽221

Part3 과학기술과 제도의 조화
11장 첨단 금융공학시대의 법과 경제 ✽251
12장 국가연구개발의 정치경제학 ✽283
13장 공유경제와 과학기술 ✽313
14장 과학과 종교 ✽337
15장 과학기술지배 사회에서 인간의 가치와 인문학 ✽356

“지금 우리 과학기술의 위기 원인은 과학기술이 사회와 괴리되어 있고 과학기술을 왜 해야 하는가의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사회적, 제도적으로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인문·사회·자연과학 지식생태계의 조화로운 융합과 성숙을 통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인 헌법의 과학기술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창조와 혁신이 바탕이 되는 지금의 과학기술은 과학기술 그 자체로만 성립될 수 없다. 인문학과 법학을 포함한 인문사회과학을 통해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요를 예측·적용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동태적으로 관리할 때 그 진정한 사회적 가치와 의미가 정립될 수 있다.”(제1장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법체계 중에서)

“과학과 법이 만나기 위해서는 과학적 지식이 가치중립적이란 신화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과학은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하는 문화적 활동이란 인식이 필요하다. 과학 지식을 얻고 검증하고 이용하는 과정은 모든 단계가 철저히 인간적인 과정이다. 법이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정립되듯 과학적 판단이나 기준도 사회적 토론과 합의로 정립된다. 법적 지식이나 과학적 지식 모두 인간의 사고와 바탕에 둔 상호주관적인 지식 체계인 것이다. 결국 과학적 증거에 대한 판단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법원이 ‘정의’를 추구하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위해 과학적 증거를 활용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제5장 과학기술과 법적 판단 중에서)

“과학과 종교는 현대 문명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해 왔다. 과학은 인류의 물질문명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고 종교는 인류의 정신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본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지(無知)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인간은 마음과 몸의 양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인 측면에서도 내외 양면의 지(知)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지에도 ‘내적인 무지’와 ‘외적인 무지’의 두 가지가 존재한다. 내적인 무지란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것이고, 외적인 무지란 인간의 육신을 비롯한 ‘자연계에 대한 무지’를 말하는 것이다. 내적인 무지를 내적인 지로 극복하기 위하여 내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종교이며, 외적인 무지에서 외적인 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과학이다. 결국 내외 양면의 무지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와 과학이 존재한다.”(제14장 과학과 종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