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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의 모든 것

기업지배구조의 모든 것

(주주, 이사, 감사의 역할과 책임)

연강흠, 이호영, 손성규 (지은이)
클라우드나인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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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의 모든 것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기업지배구조의 모든 것 (주주, 이사, 감사의 역할과 책임)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경영 일반
· ISBN : 9791186269947
· 쪽수 : 304쪽
· 출판일 : 2018-01-26

책 소개

기업지배구조의 세 축을 이루는 주주, 이사, 그리고 감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리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형성과 발전을 기업 사례와 실태 및 현황 그리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발견된 문제점과 해결 과제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서문 기업지배구조 개혁 없이 기업의 내일은 없다!

1장 주주: 기업의 실세 주주 및 주주총회의 모든 것


1. 국내 기업의 소유구조와 주주권의 강화
국내기업의 소유구조 특성
재벌의 등장과 지배구조 개선
주주권리 보호와 재벌 규제

2. 주주권과 주주총회
주식회사와 주주권
우리나라의 주주총회 제도

3.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
섀도보팅제 도입과 폐지
전자위임장 권유제도와 전자주주총회
경영권 방어와 차등의결권

4.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와 주주제안권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주주제안권과 주주협의회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2장 이사: 기업을 움직이는 힘 이사 및 이사회제도의 현황과 과제 105

1. 이사회제도란 무엇인가
이사회와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운영
이사의 책임과 의무
이사의 책임제한

2. 사외이사제의 도입과 역할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사외이사의 선임
사외이사의 선임과 집중투표제
사외이사제도의 한계

3. 이사회의 구조 및 특성
이사회의 구조 및 주요 특성
이사회의 독립성 -사외이사의 비율
이사회의 활동성

이사회의 전문성
이사회의 다양성
이사회의 특성과 기업 행태에 대한 선행 연구
국내 주요기업의 이사회

4. 이사회와 경영자보상 그리고 향후 과제
경영자보상에 대한 이사회의 기능
이사 등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통한 보상
이사회제도의 향후 과제

3장 감사: 자본주의의 파수꾼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실상과 과제

1. 감사위원회 제도 및 환경
감사 및 감사위원회 관련 제도
감사 및 감사위원회 관련 제반 환경

2.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
감사위원회의 감사인 선임 권한
감사위원회의 책임
감사인의 비례책임과 이에 따른 이사·감사의 책임 변화

3. 감사기준과 감사의 독립성
감사기준과 감사 및 감사위원회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보상 문제

4. 감사기구 현황과 감사위원회의 과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
감사인 분리 선임과 관련된 이슈들
감사위원회 제도의 향후 과제

미주

참고 문헌

저자소개

연강흠 (옮긴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연강흠 교수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명예교수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 와튼스쿨(Wharton School)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기업재무, 금융 및 자본시장, 자산관리이다. 한국재무학회 학회장과 한국파생상품학회 학회장을 비롯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인가 외부평가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장을 역임했다.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증권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을 역임한 후, 현재 현대오토에버와 세아홀딩스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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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규 (감수)    정보 더보기
[경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MBA • Northwestern University, 회계학박사 •뉴욕시립대학교 조교수 •미국공인회계사 •한국회계학회 상임간사 •한국경영학회 상임이사 •기획예산처 정부투자/산하기관 경영평가위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visiting scholar • 한국전력 출자회사/발전자회사 평가위원 •금융감독원 감리위원회 위원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편집위원장 •KT재무회계자문단위원 •YBM시사닷컴 감사 •롯데쇼핑 사외이사/감사위원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STX엔진 사외이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위원회 위원장 •한국CFO협회 운영위원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 자문단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 국가보훈처 기금운영위원 •국제중재재판소 expert witness • 국가회계기준센터 자문위원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유니온스틸 사외이사/감사위원 •삼일저명교수 •서울보증보험 사외이사/감사위원장 •KB생명보험 사외이사/감사위원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 제도연구심의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기획실 정책부실장 •연세대학교 재무처장 •연세대학교 감사실장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장 •한국경영학회 이사 •한국회계학회장 •미국회계학회 Global Engagement Committee member •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 포럼 자문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문위원 •제주항공 사외이사/감사위원장 •하나로의료재단 감사 •삼정회계법인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급위원회 위원장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의위원회 위원 •현대건설기계 사외이사/감사위원장 •기업지배구조원, 기업지배구조위원회 위원 •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위원장 •한국경제신문 독자위원회 •서울의과학연구소(SCL)재단이사회 감사 •가농학원 감사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비상임감사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SK사회적가치연구원 SV회계연구회 위원 [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국회계학회 명예회장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감사위원장 •삼성자산운용 이사회 의장/감사위원장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감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인 명예의 전당, 운영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기준위원회 위원장 •건설근로자공제회 투자심의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투명성개선위원회 위원 [보고서/용역]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코스닥증권시장, 상장회사협의회, • 한국거래소, 한국회계기준원, 삼정회계법인, 아이에이취큐, 삼일회계법인, 금융위 원회, • 리인터내셔널법률사무소, 김앤장, 국제중재재판소, 에머슨퍼시픽, 안진회계법인, 대우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 법무법인 지평, 서울중앙지법 전문가 의견, 중 소회계법인협의회, 어피니티컨소시엄 등 [저서] •회계감사이론, 제도 및 적용. 박영사. 2006 • 수시공시이론, 제도 및 정책. 박영사. 2009 • 회계정보의 유용성. 권수영, 김문철, 최관, 한봉희와 공저. 신영사. 2판. 2010 • 금융감독, 제도 및 정책-회계 규제를 중심으로. 박영사. 2012 • 회계환경, 제도 및 전략. 박영사. 2014 • 금융시장에서의 회계의 역할과 적용. 박영사. 2016.1 • 전략적 회계 의사결정. 박영사. 2017.1. • 기업지배구조의 모든 것. 연강흠, 이호영과 공저. 클라우드나인. 2018.1 • 시사적인 회계이슈들. 박영사. 2018.5 • 회계문제의 대응과 해법. 박영사. 2019.5 • 기업경영에서의 회계의사 결정. 박영사. 2020.4 • 회계 정보를 이용한 전략적 의사 결정. 박영사. 2021.4 • 기업지배구조와 회계의사결정. 박영사. 2023. • 회계원리. 이호영, 오명전과 공저. 법문사. 16판. 2023 [논문]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회계학연구, 회계저널, 회계 · 세무와 감 사연구, 경영학연구, 증권학회지 외 다수. [수상] •상경대학 우수업적 교수상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우수논문상 •한국공인회계사회 우수논문상 •한국경영학회 우수논문상 •2008년 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교육부 사회과학 부문 우수 학술도서, 회계감사이 론, 제도 및 적용. 박영사 •2013년 한국회계정보학회 최우수논문상 •2018년 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교육부 사회과학 부문 우수 학술도서. 시사적인 회계이슈. 박영사 •2021년 한국회계학회-한경 언론상 •2021년 경영대학 우수업적교수상 •2022년 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교육부 사회과학 부문 우수 학술도서, 회계 정보 를 이용한 전략적 의사 결정 •2023년 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교육부 사회과학 부문 우수 학술도서, 기업지배구 조와 회계의사결정 • 2023년 한국회계학회 50주년 저술상 •2023년 경영대학 우수강의교수 •2023년 한국감사협회,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감사(위원) 부문 우수상 •2023년 한국회계학회 수민송자 학술상 •2024년 한국회계학회 연구 공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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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오리건대학교에서 내부통제와 회계감사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네브래스카(오마하)대학교에서 재직했다. 2005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 부임하여 기업지배구조, 재무회계, 내부통제, 경영윤리에 대한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관심사는 기업지배구조, 내부 및 외부감사, 위험관리 등이며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Accounting & Finance』를 비롯한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 논문과 사례를 게재하였다. (사)한국회계정보회계학회 회장과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인 『경영교육연구』의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또한 국내외의 권위 있는 학회 및 학술지로부터 다수의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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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한편 세법상 대주주의 요건은 지분이나 종목별 시가총액으로 구분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 대상이나 일부 대주주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주주 중에서 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요건은 날로 강화되었다. 코스피시장의 대주주 요건은 2016년 4월에 지분 1% 이상 또는 25억 원 이상으로 강화되었다. 그 후 2017년 개정세법에 따라 2018년 4월부터는 시가총액이 15억 원 이상이고 2020년 4월부터는 10억 원 이상으로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다. 코스닥시장에서도 2013년 7월 지분 5%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에서 4% 또는 40억 원으로 강화된 데 이어 2016년 4월부터는 2% 또는 20억 원으로 대주주 범위를 넓혔다. 그리고 2017년 개정세법에서는 2018년 4월부터 15억 원으로 넓어지고 2020년 4월부터는 10억 원으로 넓어진다. 코넥스시장은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이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기간에 한 번이라도 지분조건이 만족되면 대주주로 본다.


주식회사는 회사설립규약으로 정관을 작성해 상호, 업종,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총수 등을 기술하고 이사 선출 등 중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 의해 수정되고 추가되고 삭제된다. 대규모 주식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이사를 선출하고 이사회는 경영자를 선임한다. 경영진은 주주 이익을 위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주주들이 이사를 선출하기 때문에 주주가 주식회사를 지배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이 강제규정이고 차등의결권 주식제도를 아직 도입하고 있지 않다. 다른 국가에서도 대부분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주주의 선택에 따라 그 예외가 인정되는 상대적인 규범을 두는 국가도 많다. 영미법계 국가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차등의결권 주식을 채택하고 있다. 차등의결권 주식의 배율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미국은 1대 10이 일반적이고 2014년 상장회사로는 처음으로 차등의결권 주식을 도입한 일본 사이버다인Cyberdyne사도 1대 10의 비율이었다. 보유기간별 차등의결권 주식을 채택한 프랑스는 1대 2의 비율을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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