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법개론 2

제1편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장 상속세
제Ⅰ절 총칙 / 3
1. 과세대상 / 3
2. 납세의무자 / 5
3. 과세관할 / 7
제Ⅱ절 상속세 과세가액 / 8
1.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 8
2. 상속재산가액 / 9
3.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13
4.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14
5.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16
6. 공과금 등 공제금액 / 17
7.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 19
제Ⅲ절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 20
1. 상속세의 과세표준 / 20
2. 상속공제 / 21
3. 상속재산 감정평가수수료 / 28
4. 상속세 산출세액 / 30
5. 세액공제 / 31
제Ⅳ절 상속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 33
1. 상속세의 신고 / 33
2. 상속세의 납부 / 34
3. 결정과 경정 / 39

제2장 증여세
제Ⅰ절 총칙 / 47
1. 과세대상 / 47
2. 납세의무자 / 51
3. 과세관할 / 53
제Ⅱ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54
1.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54
2. 유형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55
3. 자본거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64
4.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의 계산 / 73
5. 증여추정 / 80
6. 증여의제 / 82
제Ⅲ절 증여세 과세가액 / 88
1.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88
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89
3.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92
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93
5. 증여세 과세가액 / 94
제Ⅳ절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 95
1. 증여공제 / 95
2. 증여세 과세표준 / 98
3. 증여세 산출세액 / 99
4. 세액공제 / 100
제Ⅴ절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 / 102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 102
2. 증여세의 납부 / 102

제3장 재산의 평가
제Ⅰ절 평가의 원칙 / 107
1. 시가가 분명한 경우 / 107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 110
제Ⅱ절 상증법에 따른 평가방법 / 112
1. 부동산 등의 평가 / 112
2.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116
3. 유가증권의 평가 / 118
4. 채권 등의 평가 / 126
5.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 128
6.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130
7.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 131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총칙
제Ⅰ절 법인세의 개요 / 135
1. 법인세의 기초개념 / 135
2. 법인세의 과세소득 / 138
3.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139
제Ⅱ절 사업연도 및 납세지 / 144
1. 사업연도 / 144
2. 납세지 / 148
제Ⅲ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세무조정 / 151
1. 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151
2. 세무조정 / 154
3. 소득처분 / 159

제2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Ⅰ절 익금 / 175
1. 익금의 범위 / 175
2. 익금항목과 세무조정 / 177
제Ⅱ절 익금산입의 특례 / 184
1.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차액 / 184
2. 간접외국납부세액 / 186
3.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188
4. 의제배당 / 190
제Ⅲ절 익금불산입 / 200
1. 의의 / 200
2. 자본거래에 따른 익금불산입 / 201
3. 조세정책적 목적 등에 따른 익금불산입 / 207
4. 이중과세조정에 따른 익금불산입 / 209

제3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Ⅰ절 손금 / 225
1. 손금의 범위 / 225
2. 손금의 구분 / 227
제Ⅱ절 손금불산입 / 230
1. 자본거래에 따른 손금불산입 / 230
2. 세금과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231
3.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 233
4. 인건비의 손금불산입 / 234
5.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235
6.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268
7.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274
8.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284
9.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290
10.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292
1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 295
1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299

제4장 충당금과 준비금
제Ⅰ절 충당금의 손금산입 / 329
1. 충당금 / 329
2. 퇴직급여충당금 / 330
3. 대손충당금 / 335
4.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340
제Ⅱ절 압축기장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341
1.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 / 341
2. 물적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과세특례 / 347
3.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 350
4.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 / 353
제Ⅲ절 준비금의 손금산입 / 354
1. 준비금 / 354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355
3. 보험사업법인에 대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359

제5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Ⅰ절 손익의 인식기준 / 371
1. 기업회계 / 371
2. 세무회계 / 374
제Ⅱ절 법인세법에 따른 거래형태별 기준 / 375
1. 자산의 판매 등에 따른 귀속사업연도 / 375
2.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377
3.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379
4.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382
5. 임대료 등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384

제6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Ⅰ절 법인세법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393
1. 취득일의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393
2. 취득일 이후 자산·부채의 평가 / 398
3.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보충적 적용 / 400
제Ⅱ절 자산종류별 평가 / 401
1. 재고자산의 평가 / 401
2. 유가증권의 평가 / 406
3.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410
4. 유형자산 / 414
5. 가상자산의 평가 / 415

제7장 합병(분할)회계
제Ⅰ절 합병 / 421
1. 합병의 의의 / 421
2.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423
3.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427
4. 피합병법인의 과세 / 437
제Ⅱ절 분할 / 439
1. 분할의 의의 / 439
2. 분할신설법인의 과세 / 441
3. 분할법인의 과세 / 446
4. 분할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승계 / 447

제8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Ⅰ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453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453
2. 특수관계인 / 455
3. 시가 / 458
제Ⅱ절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세무조정 / 463
1. 손익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463
2. 자본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471

제9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Ⅰ절 과세표준의 계산 / 491
1.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 491
2. 이월결손금 / 492
3.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 / 499
제Ⅱ절 세액의 계산 / 502
1. 산출세액의 계산 / 502
2. 세액감면 / 504
3. 법인세법의 세액공제 / 505
4. 감면 및 세액공제의 배제 등 / 514
5. 최저한세의 계산 / 515
제Ⅲ절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 518
1. 과세표준의 신고 / 518
2. 법인세의 납부 / 521
3. 사업연도 중의 신고 및 납부 / 522
제Ⅳ절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 530
1. 과세표준의 결정·경정 / 530
2. 가산세 / 534

제10장 기타의 법인세
제Ⅰ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556
1.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 / 556
2. 과세표준 / 558
3. 신고·납부 및 징수 / 559
제Ⅱ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560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 560
2. 과세표준 / 563
3. 세액의 계산 / 567
4. 신고 및 납부 등 / 569
제Ⅲ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571
1. 개요 / 571
2.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574
3. 신고 및 납부 / 577
4. 결정·경정 및 징수 등 / 578
제Ⅳ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579
1. 외국법인 / 579
2. 국내사업장 / 579
3. 국내원천소득 / 583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588
5.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 592
제Ⅴ절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594
1. 개요 / 594
2. 과세대상 / 594
3. 토지등 양도소득 및 세액의 계산 / 597
4. 비과세 / 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