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 아는 만큼 더 받는다

머리말

PART 1 현금청산 첫걸음
1. 정비사업 진행절차 이해하기
2. 현금청산방법 이해하기
3. 전문변호사 선임
4. 역지사지[易地思之]
5. 버려야 할 고정관념
6.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가?
7. 처음에 산정되는 협의금액이 가장 중요하다.
8. 단체소송의 감춰진 비밀
9. 브로커 구별법, 달콤한 유혹의 끝
10. 종교시설의 오해와 진실

PART 2 현금청산 기본 지식
11. 현금청산 관련 법 규정
12. 정비사업 진행 절차
13. 누가 현금청산대상자인가?
14. 재개발 등에서 현금청산방법은?
15. 재건축등에서 현금청산 방법은?
16. 현금청산기준일과 현금청산기산일은?
17. 현금청산기간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자를 지급하는지?
18.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대응 방법
19. 추가 분양신청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 현금청산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데, 대응책은?
21.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가?
22. 사업비 분담 의무가 있는지?
23. 기 지급받은 이주비 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는가?
24. 언제 집을 조합에게 넘겨주어야 하나?
25. 세입자에 대한 처리는?
26.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를 지급받는가?
27. 현금청산대상자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가?
28. 협의에 응하지 않고 불복하면 금액이 오르는가?
29. 조합해산 시 조합원 매몰비용 부담여부
30. 대응방법 종합정리

PART 3 재개발등 강제수용 현금청산 특별노하우

제1장 서론
31. 강제수용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32. 재개발 현금청산절차의 혁명적 변화

제2장 도시정비법에 의한 협의절차
33. 도시정비법에 의한 협의절차
34. 협의절차에서의 쟁점
35. 협의절차에서의 수용대상 확정 문제
36. 협의금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시 대응책

제3장 수용재결에서의 대응방안
37. 현금청산금 증액절차는?
38.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39. 수용재결이 신청되면 현금청산대상자가 할 일은?
40. 수용재결절차는?
41. 수용재결이 나면 집을 비워 줘야 하는지?
42. 행정대집행이 가능한가?
43. 공탁금은 찾아야 하는지?

제4장 이의재결에서의 대응방안
44. 이의신청 절차는?
45. 이의재결절차에서 소유자가 할 일은?

제5장 행정소송 특별노하우
46. 현금청산금 증액소송의 전문성
47. 재판을 하면 보상금 증액가능성은 있는지?
48. 행정소송 제기기간 및 재판 준비서류
49. 보상금을 받고 재판해도 되는지?
50.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제6장 보상금 산정방법
51. 토지보상금 산정 방법은?
52.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를 하는가?
53. 도로 보상금액은?
54. 건물보상금 산정방법은?
55. 무허가 건축물도 보상의 대상이 되는가?
56. 수목, 담장 등도 보상이 되는가?
57. 영업보상금 대상자는?
58. 휴업보상금 내용은?
59. 영업보상금 불복방법은?
60. 재개발등 현금청산전략 요약

PART 4 재건축 등 현금청산 특별노하우
61. 상가소유자 대응방법
62. 조합의 소유권 확보방안 변천과정
63. 현금청산방법은?
64. 현금청산대상자 대응방안
65. 매도청구소송에서의 소유자 대응방안
66. 매도청구 소송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승소한 사례
67. 매도청구 확정 전 공사착공문제
68. 매도청구소송 승소 후 계약해제 문제

PART 5 분양계약 미체결자 현금청산 특별노하우
69. 분양계약미체결로 현금청산 가능여부
70. 분양계약체결기간을 아직 설정하지 않은 경우 대처법
71. 분양계약체결기간 만료 후 대응방법

PART 6 채권자(은행 등)주의사항
72. 문제의 제기
73. 채무자(소유자)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74. 청산금을 받을 경우
75. 채권자 조치사항

PART 7 각종 서식
76. 정보공개청구서(감정평가서)
77. 정보공개청구서(현금청산대상자 명단)
78. 조속재결신청서
79.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80. 수용재결의견서
81. 이의신청서

<부록> 법무법인 강산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