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강의 (김형배 외)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1절 노동법의 의의
제2절 노동법의 생성, 구성, 법원
제3절 노동법의 적용대상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제2장 노동기본권
제1절 서 설
제2절 근로의 권리
제3절 근로3권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3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총설
제1절 서 설
제2절 근로관계에 대한 기본원칙 및 근로자의 인권보장
제3절 균등대우의 원칙
제4절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금지의 원칙
제5절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제4장 근로계약법
제1절 근로계약의 성립
제2절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 이동의 보장
제3절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제4절 취업규칙
제5절 인사와 징계
제6절 「사업주의 변경」과 근로관계의 이전
제7절 근로관계의 종료

제5장 노동보호법
제1절 임 금
제2절 근로시간·휴게·휴일 및 휴가
제3절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제4절 안전과 보건
제5절 재해보상
제6절 기능습득 및 기숙사 기능습득

제6장 비전형 근로관계법
제1절 서 설
제2절 기간제 근로관계
제3절 단시간 근로관계
제4절 파견 근로관계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7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의의와 조직형태
제2절 노동조합의 요건과 자주성
제3절 노동조합의 설립과 심사
제4절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제5절 노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
제6절 노동조합의 통제권
제7절 노동조합의 활동
제8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제8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제9장 단체협약
제1절 총 설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법적 효력
제4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제5절 협약자치의 한계와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제10장 쟁의행위와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2절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면책
제3절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4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제5절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제7절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제8절 노동쟁의의 조정

제11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와 성립요건
제4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제5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구제

제12장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제1절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제4편] 협동적 노사관계법
제13장 총 설
제1절 협동적 노사관계법의 의의
제2절 협동적 노사관계제도의 유형

제14장 노사협의회제도
제1절 연혁과 성격
제2절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제3절 노사협의회의 운영·임무
제4절 고충처리

[제5편] 노동시장법
제15장 고용의 안정·촉진 및 보험
제1절 노동시장정책의 의의와 고용정책 기본법
제2절 고용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