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의 세계사

들어가며: 세상은 왜 아직 몰락하지 않았나?

1부. 부패와 반부패

1장. 선물과 뇌물 그리고 내 것과 모두의 것
선물이냐 뇌물이냐
내 것과 모두의 것: 사회계약과 공사구분
‘낡은 부패’의 청산 그리고 시험
부패가 없는 현대사회?

2장. 카멜레온 같은 부패
동양의 부패: 바람을 경계하라
서양의 부패: 암을 제거하라

3장. ‘내로남불’의 부패: 부패와 권력투쟁
스키피오 대 카토: 귀족적 그리스와 공화적 로마의 대립
베이컨 대 코크: 왕정 대 의회정의 대립
볼링브로크 대 월폴: 농촌이념과 궁정이념의 대립
계몽으로서의 반부패와 제국주의

4장. 부패와 반부패

2부. 자유, 민주주의, 법치 그리고 반부패

1장. 자유와 반부패: 우루카기나의 개혁
수메르, 인류 최초의 문명
원시 민주주의에서 왕정으로
우루카기나의 개혁
반부패로서의 자유 그리고 정의

2장. 아테네 민주주의와 반부패: 솔론의 개혁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
혼란에 빠진 아테네와 솔론의 등장
시민의 힘을 키운 민주주의
아테네 민주주의와 반부패

3장. 법과 반부패: 고대 중국 상앙의 개혁
춘추전국, 난세의 중국
변법, 진나라를 바꾸다
국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법치: 구분을 명확히 하며 공적인 것을 숭상한다

3부. 감사와 감시 그리고 권력

1장. 정부권력을 듣다: 공공감사의 역사
듣는 감사: Audit, 귀, 聽
헤아려 똑바로 펴는 아테네의 감사
찾고 평가하는 로마의 감사
조사하고 비판하는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감사

2장. 국가권력을 살피다: 옴부즈맨, 권력의 대리자에서 감시자로
옴부즈맨, 권력의 주변에서 권력을 감시하다
까디와 마잘림
전쟁과 옴부즈맨의 탄생
옴부즈맨의 부활과 발전

3장. 경제권력을 헤아리다: 회계감사의 역사
고대의 회계: 점토판에서부터 동전까지
복식부기의 등장: 신의 균형
최초의 주식회사와 모습을 드러낸 자본
남해회사 거품사건과 회계사의 등장
자본주의 시대의 회계: 분석과 해석의 갈등

4장. 정치권력을 길들이다: 선거제도의 역사
‘낡은 부패’와 민주주의
반부패로서의 비밀투표: 비밀스럽고 깨끗하게
선거비용과 민주주의의 함수
정치머신, 도금시대, 그리고 직접예비선거

4부. 앎과 권력 그리고 진실

1장. 알아낼 자유: 언론 자유의 역사
언론, 표현, 인쇄, 매체?
아고라, 발언의 자유와 장사의 자유
커피와 가짜뉴스 그리고 권력: 언론, 뉴스의 보급자에서 편집자로
45호, 부패한 의회와 언론의 자유
낡은 부패와 ‘2펜스짜리 쓰레기’
부패한 의회의 개혁

2장. 알권리: 진리 추구의 권리
유럽의 변방에서 출현한 정보의 자유
알권리의 대변자로 등장한 중국
진리 추구와 알권리: 특권적 의견이란 없다
알권리의 전제: 공적인 것의 변화와 ‘정보를 가진’ 시민
알권리의 확산: 변방에서 세계로

3장. 알릴 의무: 공익과 내부고발
내부고발이란?: 노출과 도덕적 판단 그리고 결단
내부고발자, 권력에 맞서 적군의 인권을 보호하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길고 험한 여정
시민불복종과 내부고발
시민4,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하다

5부. 시민과 반부패

1장. 부패와 반부패의 세계화
세계은행과 부패 그리고 국제투명성기구의 발족
부패인식의 세계화
반부패의 세계화
부패와 갈림길

2장. 시민, 대통령을 파면하다
예방, 처벌, 교육의 반부패를 넘어
대한민국 부패의 역사
사고, 재난, 조작 그리고 정권의 안전
헌법 위에 선 권력
시민이 다시 세운 나라
코로나19 대역병을 넘어

나오며
참고문헌

부패는 도덕적 가치와 밀접하게 연관된 개념이기에 늘 정쟁과 권력투쟁의 수단이 되어왔다. 자신의 정적을 부패한 인물로 비난하는 것만큼 날카롭고 치명적인 무기는 없다. 사실여부를 떠나 부패한 인물로 비난받는 순간 그의 사회적 명성은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들이 중요한 집회와 의회 그리고 재판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독립적인 자유의지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고대 아테네에서 부패한 사람이란 독립적인 자유의지와 판단력을 상실한 자로서 당시로서는 시민에 속하지 않았던 노예나 국외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