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의 예술

책머리에 4
1. 울고 웃지 않는 저작권 9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 앤여왕법
2. 자식 같은 저작물 15
저작인격권
3. 내 이름의 가치 23
성명표시권
4. 모두의 것도, 누구의 것도 아닌 예술 27
공공예술
5. 서태지가 진압한 이재수의 난 37
패러디
6. 아나바다 저작물 46
2차적저작물작성권
7. 분쟁 없는 분쟁조정위원회 55
퍼블리시티권
8. 살리에리의 슬픔 61
창작성과 ‘이마의 땀’
9. 화성에서 온 법률, 금성에서 온 해석 66
매장 음악 사용료
10. 창작과 노동의 관계 75
창작자원칙과 업무상저작물
11.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아침이슬」 82
저작권과 국가보안법
12. 물아일체 시대의 저작권 90
인공지능의 창작물
13. 『구름빵』과 『해리포터』 96
출판 계약
14. 잘못 없는 비친고죄 102
저작권 침해의 처벌
15. 공익과 사익 사이 109
공유저작물
16. 국경 없는 저작권 117
북한 저작물
17. 영화를 볼 수 있는 권리 122
저작재산권 제한
18. 몰래 하는 표절, 대놓고 하는 오마주 130
표절과 저작권침해
19. 저작권법의 이단아, 현대예술 144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누군가에게 특정한 ‘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는 흘러야 하고 나누어야 한다.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당연하지만, 역시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비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하루 8천만 장의 사진이 공유되는 지금도 ‘예술 사진의 경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