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관리 & 세금폭탄 사례 절세전략 & 세무실무 리스크

제1부 법인관리

제1장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1] 법인 등기부등본

1 개요

2 법인 등기부등본의 등기사항

[2]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등기

1 대표이사 및 이사·감사 변경 및 변경 등기 절차

2 대표이사 주소변경 및 변경 등기 절차

3 법인 상호 변경 몇 변경 등기 절차

4 자본금 변경 등기

5 기타 법인등기부 등본 변경

제2장 법인 정관이란 무엇이며, 정관 변경은 언제하는가?

[1] 법인 정관

1 정관이란?

2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3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4 임의적 기재사항

[2] 정관 변경

1 개념

2 정관변경 절차

3 정관 변경
법인세법 중 정관의 규정을 필요로 하는 내용

제3장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는 어떤 경우에 개최하여야 하는가?

[1] 이사, 대표이사, 감사

1 이사, 대표이사, 사외이사 선임 등

2 감사 선임 등

[2] 주주총회

1 개요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

2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

3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4 주주총회 소집·결의절차 및 의사록 작성 사례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사례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임시주주총회 참석장

[3] 이사회

1 개요

2 이사회 구성 (상법 제383조)

3 이사회의 권한 및 결의사항

4 이사회 소집 및 결의절차
이사회 소집통지서
이사회 의사록
정관의 정함 및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 요약
집행임원제도

[4]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 공증 및 등기부 변경

1 개요

2 공증을 받아야 하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
정관 변경 및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공증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공증 및 법인 변경등기

3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

[5]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의 상법 적용

1 개요
이사의 인원
감사
자본금납입금의 증명
주주총회 소집통지 간소화

2 이사회 결의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는 경우
주식양도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준비금의 자본전입 결정
중간배당의 결의
배당금 지급시기의 결정
전환사채 발행사항의 결정

3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 →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때

4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

5 대표이사, 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항

제4장 외부감사제도 및 감사인 선임

[1] 외부감사제도 및 외부감사대상법인

1 개요

2 외부감사 대상법인
신규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시 유의사항

3 감사의견

[2] 비상장법인 감사인 선임 및 보고

1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2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외부감사인 선임

3 정기총회 보고

4 금융감독원 보고

제2부 자본관리·이익배당, 주식이동·주식평가

제1장 주주명부, 주권 관리 및 주식 종류

[1] 주주명부 및 주권

1 개요

2 주주명부 기재사항 및 작성

3 주식

[2] 주식 종류

1 개요

2 주식 종류
보통주
우선주
상환우선주와 전환우선주 비교
상환주식

제2장 자본금 증자 또는 감자시 업무 및 세무상 유의할 사항

[1] 자본금 증자

1 유상 증자
실권주 처리
유상증자 절차
자본금 증자 등기시 필요서류

2 무상증자
무상증자 절차
무상증자 등기

[2] 자본금 증자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불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
주식의 저가 발행 및 증여세
주식의 고가 발행 및 증여세

2 자본금 증자와 관련한 세무실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무상증자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3 자본금 증자 회계처리

[3] 가수금의 출자전환

1 개요

2 가수금 출자전환 등기절차

3 가수금 출자전환의 세무상 문제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한 경우 세무상 문제 등
가수금의 출자 전환시 기타 유의사항 등

[4] 자본금 감자

1 유상 감자

2 자본금 감자 등기

3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4 자본금 감자 회계처리

제3장 법인의 이익 배당 및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1] 법인의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1 개요
이익의 배당과 관련한 상법규정

2 결산배당 및 중간배당

3 이익잉여금 처분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5 배당금 지급 회계처리 사례

[2]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1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의 세무적인 문제
배당권리 포기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제출

2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의 배당세액공제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특례

제4장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세무 문제

[1] 자기 주식 취득 목적 및 취득 유형

1 개요

2 자기주식 취득 목적

3 자기주식 취득 유형 및 절차
매매 목적의 자기 주식 취득
주주총회의 결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 취득
균등취득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상법 규정
자본금 감소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2]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거래와 조세 문제

1 개요
법인이 주식을 매매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법인이 자본금 감자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매매 목적과 감자 목적 구분 기준

2 자기주식 취득의 세무상 문제
자기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경우
법인의 주주가 출자지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문제
비상장법인 자기주식 취득시 세무리스크 예방을 위한 조건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
자본금 감자를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

3 주식을 당해 법인에 매도하는 경우 세무신고 등

[3] 자기주식 관련 회계처리

1 매매목적인 경우

2 소각목적인 경우

3 자기주식과 관련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한 유의사항 및 세무신고 등

[1] 주식양도양수(비상장법인)

1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2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3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2] 주식 이동시 반드시 검토할 사항

1 과점주주의 국세 제2차 납세의무

2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등
과점주주 지분 변동에 대한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의 주식 이동

3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한 세무리스크

[3] 지방세기본법과 상증법의 특수관계자 비교

1 개요

2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개념 및 특수관계자

3 간주 취득세 과세표준

4 간주 취득세와 관련한 사례
법인의 자기 주식 취득으로 인한 간주 취득세 과세 여부
과점주주간에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간주 취득세 과세 여부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사전 답변을 받았음에도 과세한 사례

5 상증법의 특정주주 및 임직원간 특수관계자 여부

제6장 비상장주식 평가 및 평가방법

[1] 비상장주식 평가

1 개요

2 상증법에 의한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3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계산
세무상 유보금액
[사례]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차감할 법인세비용 등
[사례] 유상 증자 가산조정

4 1주당 순자산가치

[2] 상증법에 의한 자산 및 부채 종류별 평가

1 유동자산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2 비유동자산(유형자산)
토지, 건물, 주택 등
감가상각 자산의 평가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선박

3 비유동자산(무형자산)
영업권
개발비
기타의 무형자산

4 부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

5 기타 자산 평가시 유의할 사항
국고보조금
자기주식
유보금액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3] 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기타 유의할 사항

1 주식 평가액의 할증
중소기업의 경우 2017.12.31. 까지 할증평가 유예
할증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평가액

3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4 사업개시일부터 3년 미만인 경우

5 추정 이익의 계상

제7장 주식 또는 자산의 저가양도에 대한 세무적 문제

[1] 부당행위계산부인

1 개요

2 부당행위계산부인 사례
법인의 자금을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등이 무상으로 사용함
차등배당 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2]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저가 양도

1 증여세 분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세무상 문제

2 양도소득세 분야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3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시 세무리스크 및 결정 사례

[3] 개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저가 양도

1 개요

2 양도소득세 분야

3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특정 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정 법인 (상장·코스닥상장법인 제외)

[4]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1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기준

2 정상가액 이하 거래에 대한 세무리스크 및 결정 사례
[세무리스크] 법인 소유 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경우

제3부 임원 급여·상여금·퇴직금 ·가지급금 세무문제

제1장 가지급금 및 사적비용의 세무상 문제

[1] 가지급금

1 개요

2 가지급금의 범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금액

3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당좌대출이자율에서 가중평균이자율로 변경
차입금이 적은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여부
차입금을 연도 중 전액 상환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4 가지급금인정이자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 개요

2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3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이자

4 건설자금이자

5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 임원 사적비용의 세무문제

1 법인카드를 임원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임원 및 임원자녀 대학·대학원 학비 지원금

제2장 법인의 임원 급여 및 상여금의 세무상 문제

[1] 임원 급여

1 상법 규정

2 법인세법 규정

3 세무상 문제

4 임원 급여를 적법하게 지급하는 방법

5 임원 급여 인상시 유의할 사항

[2] 임원상여금

1 상법 규정

2 법인세법 규정

3 세무상 문제

4 임원 상여금을 적법하게 지급하는 방법
정관 규정
주주총회 결의
상여금 지급기준

제3장 임원 퇴직금과 관련한 세무상 문제

[1] 법인의 임원

1 세법 규정

2 상법 규정

3 근로기준법 해석 기준

[2] 임원퇴직금 무엇이 문제인가?

1 개요

2 임원 퇴직금한도액

3 임원 퇴직금의 정관 위임 및 주주총회 결의

4 퇴직금 배수 또는 누진율 적용 및 추가 보수 지급

5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의 손금산입

6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3] 임원 및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1 개요

2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3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제4장 법인의 임직원 인적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세무상 문제

[1] 보험 가입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보험 용어

2 보험의 종류

3 변액보험 및 변액연금보험

[2] 보험료 세무회계

1 개요

2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의 세무회계 처리

제4부 세금 폭탄 사례

제1장 과세자료 해명요구 및 납세현실, 세무리스크

[1] 과세자료 해명요구

1 개요

2 과세자료 해명요구는 어떻게 발생하나?
과세자료 수집에 의한 수익 누락 등 확인

3 과세자료 해명요구 사례

4 과세자료 해명 요구에 대한 조치

5 과세자료 해명 요구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

[2] 납세현실 및 세무리스크

1 납세 현실
사업자의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거짓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세금은 왜 증가하는가?

2 세무리스크
세법에 대한 지식 부족
업무 착오
의사 결정 및 사실 판단의 오류
법리 해석에 관한 내용
의도적인 탈세

3 세무리스크와 세금절세

[3] 유형별 세무리스크 체크 포인트

1 법인세 세무리스크 26가지 사례

2 부가가치세 25가지 사례

3 지방세 추징 사례

제2장 매출을 신고누락하면 말 그대로 세금폭탄을 맞는다

[1] 매출을 누락한 경우 세무상 문제점

1 개요

2 사업자의 매출누락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3 법인세 신고이후 매출누락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법인의 전년도 이전 매출누락 수정신고

1 개요

2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3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 및 세무조정 사항
매출누락 또는 가짜로 비용 처리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매출누락액을 회수하고,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회계처리

4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5 수정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제3장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경비를 비용처리하면 세금폭탄을 맞는다.

[1] 가공경비를 계상한 경우 세무상 문제점

1 개요

2 국세청은 어떤 방법으로 가공경비를 추적하는가?

[2] 가공 매입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1 개요

2 가공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연도별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3 가공매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연도별 법인세율 및 소득세 기본세율

[3] 법인의 허위 인건비 계상에 대한 수정신고

1 개요

2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법인세 및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산출세액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추가 감면 등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4] 이중 매입 수정신고

1 개요

2 매입세금계산서 이중 신고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요구 수정신고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이중 매입 유보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3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중 계상하였으나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 경우

4 가공자산 및 가공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자산 및 부채의 과다계상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제5부 세금 절세 전략

제1장 세금 절세 및 탈세에 대한 조치

[1] 세금 절세

1 개요

2 탈세

3 절세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 세금 절세와 관련한 핵심 기본 사항

1 부가가치세

2 법인세

3 근로소득세

4 기타 원천세

제2장 근로·배당·퇴직소득의 세금 비교 및 절세 효과

[1] 소득의 종류 및 절세 방안

1 소득의 종류

2 과세방법의 차이 및 세금절세 방안

[2] 소득의 지급 방법과 절세 효과

1 개요

2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의 세율

3 소득 유형별 총 부담할 세금 비교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비교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비교

4 개정된 세법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

제3장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및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설치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 연구개발 관련 기본통칙, 집행기준, 예규, 판례 등
비과세소득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성과급, 연차수당의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연구원의 연구용역 전업 여부 판단
연구개발업무 수행 여부
연구원 대상 여부(주주,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설치 및 해당 여부
연구비용 해당 여부
위탁연구개발비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공동연구개발
수탁연구개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시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와 구분

3 정부보조금으로 지출한 인력개발비 세무
정부보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정부보조금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전담부서 설치

1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 개념

2 설립 목적 및 혜택

3 인정 요건 및 법적 근거

4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절차

제4장 세금절세를 위한 공제·감면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법인세 세액 계산 및 중소기업 조세 지원

1 사업연도 소득 및 과세표준 계산

2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3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및 세법의 중소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비교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요건

4 중견기업 조세지원 및 세법의 중견기업

[2] 세액감면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3 기타 감면

[3] 세액공제

1 청년고용 증대세제 신설(2015년 적용)

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5 기타 세액공제 요약표

6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재해손실세액공제

7 2016년 이후 적용되는 세액공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추가공제

[4] 공제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등 유의사항

1 감면시 유의사항 개요
공제감면 대상 업종을 특정하고 있음
감면세액계산시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 제외

2 세액감면의 중복적용배제

3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중복적용배제

4 투자한 자산에 대한 중복적용 배제

5 공제감면세액의 공제순위

[5] 최저한세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 최저한세

2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6] 세액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

1 농어촌특별세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율

3 농어촌특별세 납부절차 등

제6부 사례별 세무리스크

제1장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회생계획인가 매출채권 정리

[1] 대손상각

1 대손상각 요건

2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상각
거래처의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거래처의 무재산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상각 요약표

3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대손상각

4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 대손상각

5 부도어음 대손상각

6 장기 미회수채권 정리

7 대여금 대손상각

[2]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매출채권 정리

1 개요

2 장기채권으로 조정하여 변제받기로 한 경우

3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법인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

[3] 수출과 관련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1 개요

2 회수면제 해외매출채권 및 입증방법

3 해외매출채권 대손사례

[4] 대손세액공제

1 대손세액공제 요건

2 대손세액공제 요약

[5]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사례

1 대손충당금 설정

2 어음 부도 및 대손상각,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제2장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퇴직연금 세무회계 실무

[1]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1 퇴직급여충당부채

2 퇴직금의 손금산입

3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및 한도액(세법)

[2] 퇴직연금 세무실무 및 회계처리

1 퇴직연금제도
근로자 수에 따른 퇴직연금 의무가입 연도
퇴직금과 퇴직연금 비교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비교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외 퇴직금 추가 지급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시 회계처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세무 및 회계처리

제3장 사례별 세무리스크 관리

[1]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1 수익적 지출

2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방법
자본적 지출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2] 국고보조금 세무회계

1 개요

2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 처리

3 수익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 처리

4 국고보조금 세무리스크 및 세금절세

5 국고보조금 세무회계
포인트 방식으로 결제되는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3] 리스 관련 세무회계

1 금융리스
금융리스 회계처리
판매 후 리스

2 운용리스
운용리스자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운용리스 회계처리
이용자리스(부가세 환급리스)

[4]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1 개요

2 적용대상 차량 및 관련비용
임직원 전용자동차 보험 가입과 비용 인정
감가상각비
업무용승용차 사용금액 계산방법 및 한도초과액 소득처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의무

3 업무용 승용차 관련 주요 질의 답변

[5] 법인의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 제도

1. 개요

2.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신축 또는 증축 취득세 중과세

3.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 및 중과세

4. 공장의 취득세 중과세

5.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 법인관리

▣ 대표이사 및 이사·감사 변경 및 변경 등기 절차

[1] 이사의 선임, 임기, 변경 등기
① 주식회사의 이사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며, (감사는 선임한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3년) 법인 이사는 변경이 없더라도 3년마다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선임할 수 있고, 교체할 수도 있다.
② 이사의 상법상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3년이 경과하면 재선임하여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등기이사 및 미등기이사
1. 등기이사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이사를 말한다.
2. 미등기이사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지 아니한 이사를 말한다. 미등기이사는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이사의 직함을 부여하였으나, 주주총회에서 정식적으로 이사로 선임한 것이 아니므로 이사회의 의결권이 없다.

■ 세금폭탄

□ 영세울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추징 사례
방위산업물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D는 방위산업체로부터 방산물자에 대한 임가공용역을 의뢰받아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과세관청에서 현장정보 수집 및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과세분을 영세율로 부당 적용하여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35억원을 추징함

□ 매입세액 공제받은 승용차 렌트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렌트카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 통보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수정하여 매입세액불공제처리하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함

□사전에 행정안전부에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질의하여 답변을 받았음에도 과세한 사례
법인이 피투자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기 이전에 행정안전부에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질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지방세 조사시 추가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간주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례임

조심 2013지0257, 2013. 4. 26.
[제 목]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340,000주 중 245,348주(지분율 74.74%)를 소유한 상태에서 96,652주(지분율 28.26%)를 추가로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그 증가분(28.26%)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의 차량 유지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비용은 손금산입대상이 아님에도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차량 운전기사 급여, 승용차 유지비용 등 관련비용을 손금산입한 내용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추징함 (대법원2014두43028 , 2015.02.12 , 국승)

■ 세무리스크 관리

▣ 비상장법인 자기주식 취득시 세무리스크 예방을 위한 조건

[1]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로 취득을 하여야 한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을 시가로 평가(비상장주식 평가 편 참조)하여 주주의 지분율대로 균등하게 취득하여야 한다.

[2] 지분율에 의하여 균등취득을 하여야 한다.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할 시 주주 지분비율대로 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균등하게 인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게 증여세 등이 과세된다.

▣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1. 개인주주가 주식을 주주 본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 산정
2.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3.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 법인이 유상증자나 유상감자시 기존주주의 지분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차등 증자 또는 감자하는 경우 주식발행가액 책정
5. 법인이 보유한 다른 회사 비상장주식을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매각금액의 결정
6. 개인주주가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 산정

▣ 임원 급여 인상시 유의할 사항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임원의 급여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급여를 인상하는 정당한 사유 등을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이사회 결의서 등에 임원 급여 인상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두어야 할 것이다.
주주총회 승인금액 내에서 인상하되,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에 대하여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상하여야 하며, 임원 급여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의결하여야 한다.

▣ 유형별 세무리스크 체크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