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매매업,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인사노무 & 4대보험 혜택

[제1부] 사업자등록 및 세금 개요

제1장 세금 개요 및 신고납부
사업자와 사업장
사업자등록은 어디에서 하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 및 소득분배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구분
사업장등록 정정
상가 임대시 알아 두어야 할 법령

제2장 개인사업자 세금 개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지방세 종류 및 납부기한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균등분


[제2부] 상가·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제1장 부동산(주택외) 임대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부동산임대업의 임대수익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월세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일반사업자)
-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임대(전세)보증금과 부가가치세
-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기한
-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시 추가 제출 서류
부동산임대업 세금계산서 발급
- 수도요금에 대한 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 부가세 신고?납부 등
- 납부의무 면제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무상 유의 사항
-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
-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세무리스크
<세금 폭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유형 전환
-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
부동산임대업의 세금폭탄 사례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잘못된 경우
-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세무서 확인 및 조사

제2장 상가 건물 양도, 부동산임대업 폐업 및 부가가치세
상가 건물을 양도·페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던 상가 건물 양도와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사업자가 상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 기준시가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하는 경우
- 간이사업자가 상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 양도없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는 경우
포괄양도양수
- 포괄양도양수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
<세금 폭탄> 포괄양도양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포괄양도양수와 대리납부


[제3부] 부동산임대업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제1장 부동산(주택외) 임대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 개요
- 부동산임대소득에 합산하여야 하는 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
이월결손금(소득금액에서 공제)
부동산임대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소득공제
- 인적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과 공제대상 여부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및 부양가족공제대상 기준금액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과 산출세액
- 소득세 기본세율
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한도액
종합소득세 신고 및 신고유형
-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제2장 간편장부에 의한 부동산임대업 종합소득세 신고
간편장부 작성
총수입금액
-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조정
<사례> 부동산임대 총수입금액
필요경비(항목별)
- 급료, 제세공과금, 지급이자,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 운반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기타
- 개인사업주의 4대보험료 및 필요경비 산입
필요경비에 대한 지출증빙
- 지출증빙 및 정규영수증
- 인건비 지출증빙
-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 간이과세자와 거래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절차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등 작성

제3장 부동산임대업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 추계신고와 무기장가산세
- 추계신고시 경비율 적용
-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추계신고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절차
복식부기기장의무자의 추계신고
<사례>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계산
- 부동산임대업의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및 무기장가산세
부동산임대업 신규사업자 추계신고
- 신규사업자의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 공동사업장 기장의무
- 공동사업자 증 비대표자 종합소득세 신고

제4장 부동산임대업 직원 채용과 세무 및 정부지원제도
직원 급여 지급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징수에서 제외되는 주요 비과세소득
퇴직금 지급
- 퇴직연금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 지원대상
- 두루누리 지원금 또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 지원대상 사업주 요건, 지원대상 근로자

제5장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주택임대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 주택 월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수익 계산 방법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주택 보유 및 전월세의 비과세 및 종합과세 구분
국민주택 4년 이상 임대시 소득세 감면


[제4부] 부동산매매업의 세금절세 & 세무신고

제1장 부동산매매업과 양도소득 소득구분
부동산매매업 및 소득 분류
- 양도소득에 해당함에도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 경우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으로 신고 경우
-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에 제공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

제2장 부동산매매업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양도소득 계산방식에 의한 예정신고시 필요경비
- 부동산매매업의 예정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 부동산매매업 예정신고시 세율
<사례> 부동산매매업 토지 양도 예정신고
-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비사업용토지 또는 미등기자산 세액 계산 특례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에 의한 세액 계산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에 의한 세액 계산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부동산매매업과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동산매매사업자의 장단점


[제5부] 직원채용과 근로계약, 4대보험·건강보혐료

제1장 직원채용과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계약서 작성
직원 채용시 처리하여야 할 업무 등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임금 또는 상여금 지급
휴일 및 휴가, 연차 유급휴가
최저임금
근로자 해고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급여 압류 제한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제2장 사업장 및 근로자 4대보험 가입
4대보험 가입, 4대보험 가입 대상자
- 4대보험료 요율
신규 입사자의 입사 월 4대보험료
4대보험 고지 및 정산
퇴사자 4대보험 정산 등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을 시 건강보험료 납부
- 부양가족 중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제3장 개인기업 사업주의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개인기업 사업주의 4대보험료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직원채용과 4대보험 가입
자영업자의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018년 7월 이후)
- 성별, 연령별 평가소득 폐지 및 최저보험료 적용
- 재산 보험료 축소
-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축소
- 피부양자 소득 요건 강화
-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 부과 강화


[제6부] 국민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의료복지

제1장 국민연금 납부와 국민연금 수급
국민연금 가입,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국민연금 반환 및 추후 납부제도
퇴사자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실업급여 수급기간 국민연금 납부
국민연금 수급
-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급 연령
- 조기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유족연금
- 유족연금 수령 조건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준 개선 방안 추진 내용
국민연금과 관련한 참고사항
- 국민연금 담보 대출
- 국민연금 압류금지
-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의 차이
- 전업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하여야 하나?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및 지급액
기초연금 감액(국민연금 > 기초연금의 1.5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타(증여)재산의 소득 인정
기초연금 수급신청

제2장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 지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 실업급여(구직급여)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제3장 건강보험료 납부 및 의료지원사업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
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특례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제도
2018. 7. 이후 상급병원 2인·3인실 의료보험 적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비급여부분 지원제도)